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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번째 기치로 규제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행태는 기업들의 신속을 요하는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등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개선방법은 없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50년 대통령령인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된 후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기획원에 정부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장 큰 권한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다.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와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담당한다. 그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안건의 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안건의 심의 등을 담당하며 이들 안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역할도 하고 있다.

 

  그럼 왜 도시계획위원회가 규제개혁의 혁파 대상으로 세간에 떠 오르고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 심의가 허용되지 않아 30여명에 가까운 도시계획위원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등 위원회 개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위원회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동일 안건을 반복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에만 2~3개월을 허비해야 한다고 한다.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없애고 개인이나 기업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두 허가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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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7373 2015.04.14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막강하고 어려운 조직이 있었네요~
    내용만 봐도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풀칠아비 2015.04.14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위원회,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힘있는 기관일수록 잡음이 없고, 명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겠지요.

  3. 에스델 ♥ 2015.04.14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건 심의에만 2~3개월을 허비한다고하니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도생 2015.04.14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지 65년이 지났는데 전국 대도시와 중소 도시를 보면 도시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행복하세요^^

  5. 하늘마법사 2015.04.14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6. 핑구야 날자 2015.04.14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가라는게 쉽지만은 않나봐요~~ 도시가 개성있게 개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럿도 어려운가봐요

  7. 청주시 2015.04.14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는데 이런게 있었네요. 잘 해결되야할텐데요!

  8. 멜옹이 2015.04.14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군요

  9. 낮에도별 2015.04.14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일 잘 보고갑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10. 로키. 2015.04.14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난 조직이네요 잘 봤습니다.

  11. 세상속에서 2015.04.14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위원회 글 잘보고 갑니다.

  12. 영도나그네 2015.04.14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진답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13. 건강정보 2015.04.14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몰랐던 부분인데 잘 알아갑니다~

  14. 2015.04.14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5. 도느로 2015.04.14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부분에게 융통없는 행정이 눈에 띕니다.
    이런경우도 그렇군요.

  16. 청결원 2015.04.15 0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대해 잘 보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