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14:47

 
 

 

 

똘똘한 한 채 열풍에 최고 매매가 기록 속속 수립

강남 은마아파트는 84㎡가 23억 8천만원에 거래

비강남권인 동작 `아크로리버하임` 84㎡도 20억원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장과 상승장을 놓고 치열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천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이 단지 종전 최고가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전용 240.35㎡와 240.23㎡에서 나온 73억원이었다. 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 기록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용 244.749㎡가 84억원(3층)에 팔리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이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대 최고가 매매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에서도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 8월 28일(계약일 기준) 23억8천만원(8층)에 손바뀜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 23억5000만원보다 3천만원 오른 금액이다. 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7536㎡는 지난달 7일 20억원(18층)에 실거래됐다. 비강남권에서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 이상에 매매된 것은 성동구 성수동1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마제`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시세는 19억1천267만원으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이래 처음으로 19억원을 넘어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보합세로 전환했다"면서도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선택 기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매입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매매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전용 244.94㎡는 지난해 9월 2일 115억원에 거래돼 역대 오피스텔 매매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매매된 최고가 오피스텔은 지난 8월 19일 62억1천860만원에 팔린 서울 용산구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전용 488.54㎡다.(2020년 10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물건내용 : 3층 건물 통임대, 1층 13평방미터, 2층 13평방미터, 3층 10평방미터, 보증금3천만원,

             월세 19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댓글을 달아 주세요

 

4월 주가 11% 급반등에 밸류에이션 부담…수출 감소·실적 타격도 우려

"주가 흐름은 전약후강…이달 중순 이후 2,000선 회복 시도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급락했던 주가가 일단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달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셀 인 메이(Sell in May·5월에 팔아라)`라고 하는 증권가의 격언이 맞아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달 증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8개 증권사의 5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하단은 평균 1,755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등락 범위 하단을 1,700으로 제시해 가장 낮은 눈높이를 보였다. 부국증권과 삼성증권은 1,750을, KB증권과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1,780을 각각 하단으로 제시했다. 유일하게 등락 범위 하단을 1,800으로 잡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증권사는 모두 코스피가 1,700대 초중반까지 재차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무려 10.99% 뛰어올라 1,940선을 회복했다.

 

 

지난달 말 종가(1,947.56)는 3월 19일 기록한 저점(1,457.64)과 비교해 489.92포인트(33.61%)나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5월 첫 거래일인 4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2.68% 급락해 1,895.37로 다시 후퇴했다. 향후 주가 등락 범위 하단을 1,700선으로 잡는다면 코스피는 이달 중 최고 10%가량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KB증권은 이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5월 주식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앞선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면서 -10% 정도의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기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데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당초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가 오히려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택 연구원은 "이달 중순부터 각국의 봉쇄 해제가 본격화하면서 국지적으로 감염 재확산 및 확진자 증가세 정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2분기 수출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주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자연히 증권가는 이달 지수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달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라며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 역시 "정책 기대감에 기댄 증시 부양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증시와 실물경기 사이 괴리가 심화함에 따라 이달 코스피는 간격 조정 구간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달 후반으로 가면서는 점차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이달 코스피가 `전약후강`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2,0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유동성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유입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월 초반 주가 조정은 오히려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를 완화할 기회"라며 "향후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월 후반 들어 코스피는 2,000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년 5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택연금 가입주저 요인은 "집값대비 월 지급액 적어서"

 

 

은퇴를 앞둔 국내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7609만원인데 반해 금융자산은 16794만원에 그친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가장 큰 주택연금 가입 주저 요인은 월지급액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대 직장인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약 66000만원으로, 이 중 72.1%가 부동산자산이었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25.4% 수준이며,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과 사적연금이 주요 자산군이었다. 부동산과 기타자산으로 나뉘는 실물자산 49284만원 중 부동산이 47609만원이라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차량이나 회원권과 같은 기타 자산은 1675만원이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평균 42256만원, 주택 외 부동산은 평균 5353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계가 보유한 부채 규모는 평균 6987만원으로, 금융부채 5632만원과 임대보증금 1355만원으로 구성됐다. 금융부채 중에서는 담보대출(4320만원)이 신용대출(1312만원)에 비해 3배 이상 금액이 컸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평균 59091만원 선이었다.

 

비수도권 가계보다 수도권 가계 자산 규모 1.6배 커

 

자산 규모에 따른 자산구성비의 경우 1분위 가계(자산 기준 하위 20%)의 주택자산 비중은 50.7%, 2~5분위(63.5~68.9%)에 비해 유독 낮았다. 1분위 가계의 경우 `거주지 임차보증금`의 비중이 1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다른 분위 대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특징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 중에서 주택 외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점이다. 1분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2.6%에 그쳤으나, 2분위(자산기준 하위 20~40%) 3.6% 3분위(하위 40~60%) 5.2% 4분위(하위 60~80%) 6.3% 순으로 높아졌다. 5분위(자산기준 상위 20%)11.2%로 타분위에 비해 2~4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 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는 비수도권 가계보다 평균 1.6배 많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진단됐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7148만원으로 비수도권(49115만원)에 비해 28000만원 가량 높았다. 이 중 수도권의 평균 주택자산 규모는 5685만원, 비수도권 29340만원으로 약 2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즉 자산 평균 규모 차이인 28000만원 중 주택으로 인한 21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자산의 차이는 7000만원 정도인 셈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지역 가계의 총자산은 9715만원으로 인천/경기(65960만원)에 비해 25000만원 이상 높았다. 이들의 평균 주택자산 규모는 각각 61264만원, 41962만원으로 2억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중위권 가계의 주택연금 가입 의향 가장 높아

 

50대 직장인 중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9억원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54.8 %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가액 분위별 가입 의향을 비교해보면 `U` 형태를 보였다. 평균주택가액이 37750만원인 3분위 가계의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58.1%로 가장 높았다. 주택가액 5분위의 가입 의향이 52.4%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여유자산이 많아 주택연금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기는 `다른 노후자산이 다 떨어졌을 때`(31.5%)가 가장 많았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20.1%) 가능한 최대한 늦게(16.7%) 75세 이후(9.2%)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비를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집값에 비해 월 지급액이 적다고 느껴서`(25.4%)였다. 월 지급액 자체가 적다고 답한 8.5%를 더하면, 33.9%가 지급액이 적은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데 대한 거부감`(23.7%)도 많이 꼽힌 이유이다. 그 외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15.1%)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다.

 

50대 직장인 가계의 현재 자산 구성에 비춰 볼 때, 연금자산과 금융자산이 충분치 않아 대부분 가계는 은퇴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은퇴 후 25년간 월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 있어야 한다. 50대 가계의 총자산은 평균 66000만원이지만, 금융자산을 3억원 이상 가진 가계는 15.5% 정도 밖에 안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단지 보유하는 것 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얻지 못한다""총자산의 3/4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조사는 50대 남녀 직장인 1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3.8, 평균 가계보유자산은 66078만원이다.(20205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나 뛰었던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평균 21.93%나 올랐던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06%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소유자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은 작더라도 작년에 공시지가를 워낙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 50%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서울 명동 주요 토지도 보유세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보유세는 1억2208만원에서 1억8206만원으로 49% 뛴다. 이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100%가량 올라 보유세를 2018년(8139만원)보다 4000만원 더 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삼성동 167 일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 용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456억원으로 작년(약 386억원)보다 18% 는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컸던 상가 골목들은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작년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81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가량 오른다. 우 팀장은 "토지는 전체 가격이 높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올리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따지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오름 폭이 컸다. 울릉공항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울릉군이 전국 최고 상승률(14.49%)을 보였고, 서울에선 최근 몇 년간 성수동 카페거리·서울숲 인근 지역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13%나 급등했던 강남구도 올해 10.54% 상승하며 공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삼성동 GBC 용지(7만9341.8㎡)는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오르며 다른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거용 토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작년엔 상업용 토지 가격을 주로 끌어올렸던 것과 딴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작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의견 청취 반영률은 3.15%(27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2020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5층 중 5층 전용 118평방미터, 방4, 화장실2, 거실, 베란다, 주차1,

              매매가 12억5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베란다 모습
물건 베란다에서 바라본 인왕산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댓글을 달아 주세요

 

 

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LTV를 40%에서 20%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도 대출한도를 1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태다. 외견상으로는 LTV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대출한도 감소 효과를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만만치 않다. 12·16 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연 소득이 7천만원이고 신용대출이 1억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만으로도 대출한도가 1억6천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 대출 한도는 4억8천만원, 여기에 DSR 40%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2천만원이 된다. LTV에 DSR 규제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시가 9억원을 기점으로 주택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세대에는 1년 내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전세대출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신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의 금융 관행상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함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규제 이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 전세대출 만기를 끝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 보유자였고 전세대출도 쓰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 대출금 증액이나 이사(담보물건 변경) 시에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대출이 거절된다. 규제 이후에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규정상 가입 대상이 고가주택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상당)`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연내 실행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혀있다.(2020년 2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 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

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뛰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은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규제를 내놓았지만 모두 시장에 역행하면서 집값이 치솟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들 중엔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못해 결국 낡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값 하락에 대한 염려로 반발심이 높아지는 것.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이 문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래허가제 언급 이후 시세 하락에 대한 큰 불안감과 정부의 무리한 규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이은 정책 실패(규제 발표)로 되레 집값을 올려 놓고 뒤늦게 반시장·반헌법적인 규제까지 들먹여 애먼 30대 1주택자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는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구매자 연령대 비중에서 1위(31.2%)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 주요 구매층으로 떠올랐다.

 

 

상당수 30대는 문재인정부가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에 100%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청약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월급으로 어렵게 모은 목돈과 이른바 `영끌대출`(신용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사례가 많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은 투자자(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매물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뒤늦은 강력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로 치솟아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집을 마련한 마포구의 김 모씨(38)는 "가점이 모자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에만 계속 청약을 넣어 보다 번번이 떨어져 결국 기존 구축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수했다"며 "정부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되레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강서구 아파트를 가계약한 이 모씨(35)는 "전세로 살다가 매일 집값이 오르는 것이 두려워 어렵게 대출을 받아 매수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낮추고 거래까지 막겠다고 하니 가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2020년 1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靑 `거래허가제` 검토 논란 부동산 강성발언 쏟아내는 靑

참여정부때도 검토했다 폐기, 여론 반대…위헌논란 휩싸여

"총선 앞두고 사회적갈등 증폭", 靑 정치적 이득위한 꼼수 비판

전문가들, 反시장 발상에 우려, "강남 진입장벽 높여 역효과만"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은 원인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매매)허가제`까지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에서 검토됐을 때도 큰 위헌 논란만 일으킨 후 결국 시작하지도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반(反)시장 정책`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조차 최근 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부 거론됐지만, 위헌 소지 등 이유로 비현실적이란 판단하에 최종 대책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의 발언도 당장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비판에 부딪쳤다. 이에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대안으로 내놓은 게 주택거래신고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부활했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허가제가 시장경제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토지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선진국 중에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고 호주는 5만달러 이상 주택을 외국인이 사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 중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화되는 추세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허가제 역할을 이미 상당 부분 담당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값 급등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과도한 유동성과 투자 수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데,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시장에 `공포 마케팅`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됐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16 대책 직후 29일(작년 12월 16일~올해 1월 13일) 동안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1738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29일 계약 건수(8082건)보다 78% 줄어들었지만 시장 향방은 알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도 시행 전엔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 때문에, 시행 후엔 강남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현상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0년 1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소재

 

물건내용 : 지2층, 지상4층 중 지하1층(반지하) 전용 30평방미터, 에어컨, 냉장고, 씽크대,

              가스랜지, 세탁기, 침대, 주차가, 매매가 1억2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출입구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주변 환경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