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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나 뛰었던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평균 21.93%나 올랐던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06%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소유자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은 작더라도 작년에 공시지가를 워낙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 50%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서울 명동 주요 토지도 보유세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보유세는 1억2208만원에서 1억8206만원으로 49% 뛴다. 이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100%가량 올라 보유세를 2018년(8139만원)보다 4000만원 더 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삼성동 167 일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 용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456억원으로 작년(약 386억원)보다 18% 는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컸던 상가 골목들은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작년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81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가량 오른다. 우 팀장은 "토지는 전체 가격이 높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올리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따지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오름 폭이 컸다. 울릉공항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울릉군이 전국 최고 상승률(14.49%)을 보였고, 서울에선 최근 몇 년간 성수동 카페거리·서울숲 인근 지역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13%나 급등했던 강남구도 올해 10.54% 상승하며 공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삼성동 GBC 용지(7만9341.8㎡)는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오르며 다른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거용 토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작년엔 상업용 토지 가격을 주로 끌어올렸던 것과 딴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작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의견 청취 반영률은 3.15%(27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2020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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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5층 중 5층 전용 118평방미터, 방4, 화장실2, 거실, 베란다, 주차1,

              매매가 12억5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베란다 모습
물건 베란다에서 바라본 인왕산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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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LTV를 40%에서 20%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도 대출한도를 1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태다. 외견상으로는 LTV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대출한도 감소 효과를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만만치 않다. 12·16 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연 소득이 7천만원이고 신용대출이 1억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만으로도 대출한도가 1억6천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 대출 한도는 4억8천만원, 여기에 DSR 40%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2천만원이 된다. LTV에 DSR 규제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시가 9억원을 기점으로 주택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세대에는 1년 내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전세대출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신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의 금융 관행상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함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규제 이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 전세대출 만기를 끝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 보유자였고 전세대출도 쓰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 대출금 증액이나 이사(담보물건 변경) 시에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대출이 거절된다. 규제 이후에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규정상 가입 대상이 고가주택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상당)`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연내 실행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혀있다.(2020년 2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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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 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

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뛰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은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규제를 내놓았지만 모두 시장에 역행하면서 집값이 치솟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들 중엔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못해 결국 낡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값 하락에 대한 염려로 반발심이 높아지는 것.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이 문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거래허가제 언급 이후 시세 하락에 대한 큰 불안감과 정부의 무리한 규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이은 정책 실패(규제 발표)로 되레 집값을 올려 놓고 뒤늦게 반시장·반헌법적인 규제까지 들먹여 애먼 30대 1주택자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는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구매자 연령대 비중에서 1위(31.2%)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 주요 구매층으로 떠올랐다.

 

 

상당수 30대는 문재인정부가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에 100%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청약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월급으로 어렵게 모은 목돈과 이른바 `영끌대출`(신용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사례가 많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30대들은 투자자(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매물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뒤늦은 강력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30%대로 치솟아 사실상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집을 마련한 마포구의 김 모씨(38)는 "가점이 모자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에만 계속 청약을 넣어 보다 번번이 떨어져 결국 기존 구축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수했다"며 "정부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되레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강서구 아파트를 가계약한 이 모씨(35)는 "전세로 살다가 매일 집값이 오르는 것이 두려워 어렵게 대출을 받아 매수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낮추고 거래까지 막겠다고 하니 가계약금 500만원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2020년 1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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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래허가제` 검토 논란 부동산 강성발언 쏟아내는 靑

참여정부때도 검토했다 폐기, 여론 반대…위헌논란 휩싸여

"총선 앞두고 사회적갈등 증폭", 靑 정치적 이득위한 꼼수 비판

전문가들, 反시장 발상에 우려, "강남 진입장벽 높여 역효과만"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은 원인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공감대가 시장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매매)허가제`까지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에서 검토됐을 때도 큰 위헌 논란만 일으킨 후 결국 시작하지도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반(反)시장 정책`이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조차 최근 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부 거론됐지만, 위헌 소지 등 이유로 비현실적이란 판단하에 최종 대책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의 발언도 당장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장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란 비판에 부딪쳤다. 이에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대안으로 내놓은 게 주택거래신고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부활했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허가제가 시장경제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토지 사용권과 처분권은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선진국 중에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고 호주는 5만달러 이상 주택을 외국인이 사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 중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화되는 추세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허가제 역할을 이미 상당 부분 담당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의도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값 급등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과도한 유동성과 투자 수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데,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시장에 `공포 마케팅`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됐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16 대책 직후 29일(작년 12월 16일~올해 1월 13일) 동안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1738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29일 계약 건수(8082건)보다 78% 줄어들었지만 시장 향방은 알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도 시행 전엔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 때문에, 시행 후엔 강남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현상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0년 1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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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소재

 

물건내용 : 지2층, 지상4층 중 지하1층(반지하) 전용 30평방미터, 에어컨, 냉장고, 씽크대,

              가스랜지, 세탁기, 침대, 주차가, 매매가 1억2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출입구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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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 사업 개시 시점 60% 안팎서

준공시점엔 75~80%로 올라, 조합원 초과이익 부풀려져

전문가 "사업 개시 시점도, 사업시행인가로 늦춰야"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최고 8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업개시 시점으로 잡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현실화율은 60% 수준인 반면 사업종료(준공) 시점 현실화율은 80%까지 높아지면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최대 6억원가량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금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개시 및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사업개시 시점 산정 기준도 추진위 구성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매일경제가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방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시 시점의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청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재작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예정 부담금을 최초 통보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추진위 승인을 받은 2015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대 중반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공시가격 신뢰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시세 1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5%, 시세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준공 시점에서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사업개시 시점에 비해 최대 20%포인트가량 더 반영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반포현대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준공 시점 예상 시세를 20억원으로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15억원(현실화율 60%일 때 12억원), 30억원으로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24억원(현실화율 60%일 때 18억원)으로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3억~6억원의 추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추진위 구성이 대부분 10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사업개시 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 안팎으로 낮다. 재건축 부담금 환수가 현행대로 진행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등 적용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담금을 수억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말 기준 총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개시 시점을 추진위 승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준공 때까지 약 4~5년으로 기간을 줄여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20년 1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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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교수 등 50명 설문조사

 

 

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거듭 내놓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50명의 국내 부동산 전문가 중 70%인 35명이 올해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6명에 그쳤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올해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명이 `3% 미만 상승`을 전망하고 `3~4% 상승`(13명), `5% 이상 상승`(2명) 등 상승 전망이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9명이 `현 수준에서 안정`을 예상했고, 올해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6명에 불과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2·16 부동산 대책에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아 새 아파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극적으로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집을 사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도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적기는 올해 1분기가 36%로 가장 많았고, 올 하반기가 24%, 2분기가 22% 순이었다. 내년(2021년) 중이라는 답변은 12%였고, 향후 2년 내에 구입해선 안된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2020년 1월 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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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30평대 수요자 "기습대책에 내집마련 꿈 날아가"

시중은행 대출창구 가보니, 서울주택 16%가 대출 막혀

"인기지역 내집마련 불가능",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혼선

 

 

17일 잔뜩 흐린 하늘 아래로 서울 강북 아파트 `대장주` 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체 3885가구) 1단지 정문 쪽에 위치한 시중은행 A지점에서는 대출 상담을 하려는 고객들 행렬이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다. 이들 중 전날(16일) 나온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충격받은 김 모씨(39)가 대출 창구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회사에 반차(오후 휴가)를 냈다는 김씨는 "112㎡(34평형) 집값이 최근 많이 올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가까이 이 아파트를 봐왔고 돈을 모아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 했더니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급매물이라도 안 되겠느냐며 하소연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준만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대출 금지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시가를 15억원으로 못 박았고 그 시가 산정 때 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 시세를 참고하기로 했다. 김씨가 관심 있는 34평형의 KB 시세는 15억5000만원으로 17일부터 은행 대출 금지 대상이 됐다. 이날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15.7%에 달한다. 김씨의 하소연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고객도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14억원이었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가격을 올려놓고는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렸다"고 맞장구쳤다.

 

 

이 아파트는 최근 높은 집값 상승에다 실수요자들 관심이 많은 20~30평형대가 주류인 대단지여서 인근 은행 대출 창구로 전화와 방문 문의가 잇따랐다. 이 지점 관계자는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 30평형대를 원하는데 그 평형대는 대출이 대부분 막혀 난감하다는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시중은행 B지점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이 지점에서 만난 무주택자 이 모씨(45)는 "현금 9억원을 갖고 있어 대출을 받으면 16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대출 불가로 강남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반포동은 전체 아파트의 상당수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이 은행 부지점장은 "이 동네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강남 지역에선 재건축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시중은행 C지점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반포와 개포 지역에선 이주비와 잔금 대출이 막히는지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1가구주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2019년 1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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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액수 사상 최대, 세금 카드에도 집값 안꺾여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대 등, 연내 규제 종합세트 나올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 숫자와 납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대비 약 28% 급증했고 납부액은 약 58% 급등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서울 집값이 여전히 꺾일 줄 모르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댈 때마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29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2019년도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5000, 세액은 3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은 지난해 대비 129000,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1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부과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0.5~2.0%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예상되는 최종 세액은 약 3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21500억원을 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18800억원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됐다. 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고가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12억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 세금 폭탄에도 집값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안다`"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의 `남은 카드`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 서울 동작 등 이른바 `핀셋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은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직후 "이번 지정은 1차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도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은 지난달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는 28일 발표했고, 2차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상시조사체계`까지 운영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상황을 계속 체크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을 모두 요구한다. 이 밖에 과거 나왔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모조리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시절 검토되다 위헌 소지 등으로 철회됐던 주택 거래 허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19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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