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17:03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반올림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로 과세 기준을 정할 경우 실제 액수를 반올림할지 아니면 절사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선을 내릴 경우 납세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천800만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으로 11억원이 종부세 기준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애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한때 '반올림 규정' 철회를 고려한 바 있다. 가령 상위 2% 기준선이 10억4천만원이면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천 세대였는데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올해는 18만3천 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러나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천 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돼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2021년 8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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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단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40평형)가 40억원에 손바뀜했다. 평(3.3㎡)당 1억원 수준의 거래여서 강동에서도 평당 1억 시대가 열리는지 화제를 모으지만, 전문가들은 비정상 특수거래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97㎡(13층)이 지난달 4일 40억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신고가인 2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 22층은 작년 12월 2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고덕 그라시움은 총 4932규모 대단지로 지난 2019년 9월 입주한 강동구 신축 아파트다. 5호선 고덕역과 상일역 사이에 걸쳐있고 인근에 배재중고교와 한영외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9호선 고덕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 인근 고덕비즈밸리에 이케아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강동구 아파트의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덕그라시움은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조망권, 개방감, 위치 등을 감안하면 고덕 일대에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직전 신고가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에 거래된 것은 비정상적인 특수거래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통 반포동이나 압구정동 등 강남권에서 평당 1억원 매물이 나오는 것은 재건축 기대감과 위치적 특성에 따른 것인데, 강동구에서 직전 거래가격의 두 배인 '평당 1억원'에 거래된 것은 놀랍다"면서 "이를 시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1년 7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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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덮쳤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과 코로나19 타격으로 침체된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팽팽하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와 헤지펀드 업계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듀케인패밀리오피스 회장 등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모든 자산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웠고 백신 효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조짐이 보이자 풀린 돈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데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대체로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증시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미국이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원유와 철강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것도 이런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 등 코로나19 수혜 종목에서 경기 민감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미 큰 흐름은 형성돼 있다. 주식 투자는 상승세를 타는 것이 원칙이다. 삼성전자 등 대형 종목은 전체 시장 흐름을 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겠지만 중·소형에 투자할 때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견딜 수 있는 산업 분야에 속한 종목이 유리하다.(2021년 5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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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오르며 ‘갭투자’ 비중도 상승

양천 65.6%, 강서 63.3% 등… 재건축 단지 밀집해 기대감 높거나

투자액 적은곳에 갭투자 몰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 중 절반 남짓은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춤했던 주택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 4254건 중에서 갭투자는 2213건으로 52%였다. 이는 계획서상으로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 금액이 포함돼 있으면서 입주계획서에 임대가 목적이라고 표기돼 있는 거래를 갭투자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다.

 

○ ‘갭투자’ 규제 3개월 만에 증가세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아파트 구입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세대출을 받은 채 아파트를 매입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42%였던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감소해 9월에는 20%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갭투자 비중은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33%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을 뿐 갭투자는 대체로 증가했다. 규제 효과가 3개월 만에 사라진 셈이다. 갭투자가 늘어난 것은 전세가격이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세가 본격화한 시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기며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급등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매월 2000만∼3000만 원씩 오르며 올해 3월 6억 원을 넘긴 상태다.

 

○ “매매-전세가 차이 작은 매물 거의 소진”

 

지역별로 보면 4월 기준 양천구의 갭투자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다. 강서 63.3%, 강북 61.3%, 영등포 61.1%, 은평구 60.5% 순이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향후 상승 기대감이 높거나, 중저가 단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곳이다. 강남 3구인 강남(53.1%), 서초(57.5%), 송파구(51.8%)도 모두 50%를 넘겼다. 갭투자 상위 5개 구는 지난해 6월까지는 양천 37%, 강북 41% 등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갭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강남은 갭투자 비중이 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갭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세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런 갭투자 매물도 거의 소진되고 있어 매물 부족으로 향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이나 여의도, 압구정 등의 재건축 단지는 갭투자가 어렵다. 강서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갭’이 작은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월세를 끼고 있어 갭이 큰 매물만 간간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값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갭이 작은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매매계약이 드문드문 체결되는 가운데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2021년 5월 10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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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려 표시했지만, 실수요자 매수세 이어져

8개월 동안 15%나 올라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선 20·30대의 판단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부동산 조사기관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매매가격이 최대 15.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은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대별 월간 아파트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다. 지난해 7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907건이다. 같은 해 4월 1183건 대비 5배가량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9억5033만원에서 올해 3월 10억9993만원으로 올랐다. 8개월 동안 15.7%(1억4960만원) 상승했다. 다른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8183만원에서 9억711만원으로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같은 해 7월 1만6002건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은 40.4%(2777건)로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이 40.1%에 달하는 등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강해지자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6~7월에만 34건이 매매됐다. 당시 최대 8억원 후반대에 거래된 이 단지는 올해 2월 11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찍었다. 8개월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7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20·30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2021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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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위해 연명부 돌리고 구청·국토부·의원실에 항의 공문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세종 등 전국에서 `불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와 연대해 공시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곳도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급등한 세종시에서도 큰 폭의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견접수를 준비 중인 아파트 주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접수를 단체로 넣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한 입주자는 "아무리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집을 팔지도 않을 건데, 나중에 집값이 내리면 당장 많이 낸 세금은 돌려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공시가격과 관련한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의 아파트 거주자는 "공시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개인적으로 의견접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다"라며 "겨우 내 집 마련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세종시민은 "이번에 공시가격 오른 것에 놀라다 못해 기겁을 했다"라며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고려해 다음 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2021년 3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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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 대구 수성 11억원

 

 

전국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80만5183건의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36개 읍·면·동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평균 거래가격이 29억925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거래된 모든 주택가격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다. 평균 거래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압구정동 외에 반포동(26억2670만원), 용산동5가(22억3982만원), 대치동(22억632만원), 서빙고동(21억8761만원), 도곡동(21억1059만원), 잠원동(20억2613만원) 등 7곳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래가격이 20억원을 넘는 지역은 2017년엔 압구정동 1곳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7곳으로 늘었다. 용산동5가는 파크타워, 서빙고동은 신동아 등 특정 단지의 거래가격 영향이 컸고 대치동과 도곡동은 은마아파트, 도곡렉슬 등 재건축을 앞뒀거나 완료된 단지 전체에서 가격이 높게 거래됐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2017년 34개 동에서 지난해 113개 동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97개 동)을 포함한 수도권이 112개 동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11억6960만원)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성동구(11억3178만원), 광진구(10억6468만원), 마포구(10억890만원)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작년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4억5579만원)로 조사됐다. 이보다 높은 거래가격을 기록한 서울 외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성남 분당구·성남 수정구·하남시·용인 수지구·광명시·성남 중원구·안양 동안구·구리시·수원 영통구·의왕시와 대구 수성구·중구,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 모두 15곳이었다. 지난해 시도별 평균 아파트가격은 서울(8억4077만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4억3470만원), 경기(3억8959만원), 부산(3억4605만원), 대구(3억2658만원), 인천(3억628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2021년 1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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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약자 40%,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

"매매가 상승률도 대단지일수록 커"

 

 

작년 청약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 더욱 중요시 되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향후 주변 시세의 우상향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7일 리얼투데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는 총 395곳(27만4429가구)로 421만5369명이 청약에 나섰다. 총 청약자 수는 지난 2018년(346곳·21만8790가구, 199만6252명)과 2019년(399곳·27만1534가구, 234만4889명)보다 각각 111% , 80%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76곳(12만7368가구)에는 총 168만1888명(전체 청약자의 40%)이 접수하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00가구 이상~1000가구 이하(137곳·10만1274가구)에 141만8498명(34%) ▲500가구 이하(182곳·4만5787가구) 111만4983명(26%)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단지에 청약자가 많이 몰린데는 투자가치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2016~2020)간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가구수가 많을수록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강세를 보였다. 1500가구 이상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년 평균 11.44%로 가장 높았으며, 1000~1499가구 이상 아파트가 9.40%로 뒤를 이었다. ▲700~999가구(7.93%) ▲500~699가구(7.42%) ▲300~499가구(6.75%) ▲300가구 미만(6.96%) 순으로 각각 오름세를 보였지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분양예정 물량에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적잖이 포진해 있다. 규모별 신규 분양 계획 현황을 보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19곳(21만4640가구), 500가구 이상~1000가구 이하 142곳(10만5642가구), 500가구 이하 141곳(3만8329가구) 순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전체 가구수의 59.85%를 차지한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전용 84·98㎡ 1409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포레나 수원장안`(전용 64·84㎡ 1063가구), 세종시 6-3생활권 H2·3블록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전용 59~112㎡ 1350가구), 부산시 동래구 온천4구역 `래미안 포레스티지`(총 4043가구 중 전용 49~132㎡ 2331가구 일반분양) 등이 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지역별로 공급할만한 부지가 한정적이어서 공급 측면에서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에 평면설계, 커뮤니티 구성 등이 차별화될수록 대단지에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1년 1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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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새해 초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에도 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금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역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20년 1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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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인데도 6억 올랐다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20. 11. 1. 07:46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후분양인데도 1년새 6억 오른 과천푸르지오 써밋

"공급 축소로 신축 품귀현상 아파트 값 밀어올려“

다음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1698가구 분양

로또아파트 출격에 …청약 경쟁률 관심

 

 

1년전 주변시세대로 공급돼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이 최근 실거래가(전용 84㎡·32평) 19억원을 넘었습니다. 분양당시 13억원대에 공급됐는데 1년만에 6억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최신 신축 아파트입니다. 작년 8월 후분양으로 분양했는데요. 당시 이 아파트는 정부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분양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998만원대로, 전용 59㎡는 10억7750만∼11억1920만원, 전용 84㎡는 12억6770만∼13억8470만원 등에 책정돼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때문인지 1순위 청약에서 305가구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를 시작하면서 과천역 초 역세권이라는 황금 입지와 대우건설의 최고급 건축 자재와 최신 건축기술이 적용된 아파트 자체의 우수성으로 1년사이 시세가 5~6억 더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는 분양당시 13억원에 공급됐지만 최근(9월28일) 실거래가가 19억원 3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32평은 호가 포함 20억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용 59는 2019년 7월 분양가 10억에 공급됐는데 2020년 8월 15억원에 손바뀜됐습니다. 공급 축소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치솟는 가운데, 고급화된 외관과 대형 커뮤니티시설이 실수요자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1년전 후분양 공급가보다 5~6억원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과천역 초역세권 아파트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관악산이 보이는 주방,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치가 설치된 싱크대, 넓은 발코니 공간까지…. 최신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레인 수영장, 대형 커뮤니티 시설, 최고급 장비가 설치된 헬스장도 한번 둘러보시죠. 과천 대장아파트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랜선 집들이는 매부리TV에서 확인하세요.(2020년 11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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