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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3개월 남은 세입자 A씨는 지난 30일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 어머니가 대신 들어와 살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빈정 상한 A씨는 집주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사 간 후에도 집주인 어머니가 실제로 2년간 실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가 사실상 역전돼 세입자가 `갑(甲)`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규정한 권리를 이용해 집주인의 정당한 실거주나 매도를 방해하는 방법까지 쏟아지고 있어 세입자 이익에만 지나치게 편향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 모임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시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자는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구청,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을 곤란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계약 갱신 거절)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의 증빙 의무나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세입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것 외에 실거주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려는 세입자가 많다. 강남의 한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집을 매각하려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며 집을 보여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8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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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 만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2020년 7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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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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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39%↑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수입 없는 노년층 부담 심각

다주택자 잡겠다는 규제들이 서울집값 폭등 부추긴 결과

실직한 40대 가장의 눈물, "재산세 산정 다시 해달라“

 

 

서울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40대 가장 A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총 250만원(9월분 합산)의 재산세가 고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불황으로 지난 5월 실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이라며 "1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발송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일 뿐 1주택자 증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선량한 시민들이 `증세 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15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넘게 오른 총 94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지간한 직장인의 두세 달치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재산세가 총 662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가량(29.8%) 올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산세 총액 상승률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단지가 많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15년째 살고 있는 박 모씨(54)는 "강남에 산다고 전부 고소득자가 아니고 한 동네에 오랜 기간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세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버리면 생활이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임대료에 5%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거주자들 부담이 큰 재산세에도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은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 더 큰 부담이다. 용산구의 한 전용 59㎡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김 모씨(75·여)는 얼마 전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내야 할 세금은 9월에 내야 할 2차분까지 합치면 180만원으로, 지난해(140만원)보다 총 40만원이나 올랐다. 혼자 특별한 수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김씨에겐 큰 부담이다. 김씨는 "평생 모아 노년에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다 죽으란 거냐"고 호소했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 도심 지역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신혼부부들도 재산세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권 모씨(42)는 "해마다 생활비·교육비 부담도 커지는데 지난해보다 80만원이나 오른 재산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왜 책임을 1주택자에게까지 지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6.9%씩 상승했다. 올해 7월 서울시 자치구에 매겨진 재산세는 총 2조61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가장 높은 재산세 인상률을 보인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강동구(39.3%)였으며 서초구(20.5%) 양천구(19.6%) 용산구(19.0%) 성동구(16.8%) 등이 뒤를 이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재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정부의 증세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는 등 이른바 `조세저항 국민운동`까지 불붙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1주택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년 7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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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 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배급식`정책 세대갈등만 심화

 

 

"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지 옥죄며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7·10 대책에서 30대 혜택을 대폭 늘리자 이번엔 40·50대가 반발하는 셈이다. 이 정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급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한정된 물량을 목소리가 큰 집단에 먼저 주는 `배급제` 방식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매번 폭탄 돌리기 식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청약 제도가 엉뚱하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확실한 공급책"이라며 "청약 비율만 조정하는 건 `밑돌 빼서 윗돌 얹는 식` "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 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공분양의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해달라"며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은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 성실히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며 "특공 확대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공이 80%, 일반공급이 20%였는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공이 5% 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쪼그라들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결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20·30대가 유리하다. 물론 40·50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공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민영은 130%)이 있어 애초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분양의 경우 공공주택은 통장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뽑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축한 사람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점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해 생애 최초 물량을 늘렸는데, 40대 이상에게는 그만큼 청약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40·50대 기회를 뺏어서 20·30대에게 주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40·50대는 현재 일반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해소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었다고 한탄한다. 공공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 계좌 46만개 중에서 15년 이상 장기 가입 계좌가 20만개에 달한다.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 중에서 10년 이상 가입자는 147만1185명이다. 당첨의 문턱에 가지도 못하고 10년 넘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167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공분양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영주택에 넣지도 못하는데 공공물량은 계속 줄고 있어서 20년간 기다린 시간이 허망하다"며 한탄을 쏟아낸다.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 1~2년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쏟아지면서 1인 가구나 중장년층이 소외돼왔다. 정부가 2017년 신혼 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보급 계획을 밝히고 2018년에 시범적으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 뒤 지난해에는 대폭 물량을 늘렸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12월에는 공공분양 5412가구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었다. 40대 주부 박 모씨는 "신혼희망타운이 늘면서 무주택 50대가 지원할 공공분양이 크게 줄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나오는 공공분양에서 일반 물량 자체를 줄였으니 청약통장 한 번 못 써보고 평생 전세를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은 없는데 한정된 물량으로 비율만 조정하니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년 7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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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단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1주택자일지라도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를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3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2억212만원(세율 40% 적용) 낸다.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2억8297만원(세율 70% 적용)을 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만 8000만원 넘게 오른다.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차익의 76%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껑충 오른다.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22개월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65%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2020년 7월 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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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 강력대책 준비… 취득·종부·양도세 모두 중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매각 독촉'에 나선 것이다. 주택 가격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주택 매각' 이벤트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이행해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선 "일방적 매각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 주택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없애고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인상 폭은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올리겠다고 밝힌 것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7월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조치는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추가 대책의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차·3차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2020년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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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장 공급 늘려라" 지시에, 규모 큰 4기 신도시 추진 대신

미니신도시 확대 가능성 높아, 3기 신도시 탈락 지역들 거론

GTX노선과 연계해 조성할 듯, 서울도심엔 공공 재건축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정책 특별 지시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라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발표될 보완 대책에는 신도시 추가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4기 신도시를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공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공공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따른 사업 손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면 조합의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3기 미니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등을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지면적 330만㎡ 이상 4기 신도시를 추가하려면 광역교통 대책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유휴용지를 중심으로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통상 신도시는 2만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는 1만가구 안팎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로 각각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335만㎡)는 1만7000가구,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2만가구 규모로 지구 지정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광명동)·시흥(과림동)지구, 고양시 원흥동, 김포 고촌읍,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애초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돼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미니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돼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 원흥동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가 구체적으로 처음 나왔던 2018년 9월 택지 개발 도면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삼송테크노밸리와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과 가깝고 지하철 등을 통해 광화문·을지로 등 서울 도심 접근도 쉬운 편이어서 젊은 층의 직주근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고촌읍 일대도 3기 신도시 발표 때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던 곳이다. 고촌의 최대 장점은 마곡지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지역과 가깝다는 점이다. 고촌에서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고,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에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바짝 붙어 있어 입지 매력이 높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 공급이 추진됐던 곳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둔촌동역), 9호선(보훈병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래로 지나고 있다. 이 밖에 2024년 신안산선(2019년 9월 착공) 개통이 예정된 안산에서도 추가 미니 신도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산~광명~신길뉴타운~여의도를 잇는 신안선이 개통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철도로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 출퇴근이 편리해지면 직주근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 재건축 활성화 카드를 꺼내는 방안이 서울시 안팎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2020년 7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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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아파트에만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 빌라 매물은 6·17 대책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소진된 상태다. 5월까진 코로나19 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급매물 영향으로 시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시공사 선정(현대건설)과 대책 발표 이후로 매수 문의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한남3구역 시세는 대지면적 25㎡ 기준(59㎡형 신청 가능) 14억원으로 지난 5월 12억~13억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급반등하고 있다. 대지지분이 없는 소위 뚜껑(무허가 건물)도 9억원대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물건을 찾아 달라는 문의는 계속 오는데, 매물이 없다"며 "재건축 투자가 막히자재개발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코앞에 둔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이미 대지지분 23㎡ 기준 매물 호가는 7억원대에 형성됐다. 지난달까지 6억원대에 매매가 가능했지만 이달 들어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라간 상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구분등기(공유 지분)` 매물까지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문1구역, 금호21구역 등 서울시내 주요 재개발 지역의 빌라 등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최근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빌라·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02%에서 지난달 0.06%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단독주택도 0.25%에서 0.30%로 상승폭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초과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신규 매수하더라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이상 주택은 갭투자보다는 실수요를 위한 매수가 많다는 것이 예외 적용 이유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 기간(2년 이상)도 없고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제외된다. 주택과 달리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투기지역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평균 18.5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매수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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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前 1억1천만원 상승보다 오름폭 적지만 서민층 부담스러운 수준

전용 77㎡ 기준 강남·서초구 1억원 넘게 올라…이어 송파·광진·성동 순

전세수급지수 173.5로 4년만에 최고…작년 3월부터 공급부족 심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천322만원 오르는 등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로 따지면 3년 1개월 동안 1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 상승률인 39.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천129만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과 비교하면 5천322만원 상승한 것이다. 상승률로 보면 13.0% 올랐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중위 전셋값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2014년 4월∼2017년 5월)에는 2억9천340만원에서 4억807만원으로 1억1천467만원 올라 39.0%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전셋값이 5천300만원, 13%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직전 같은 기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꺾인 것이지만, 서민 가구가 3년에 5천만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여전히 벅찬 것으로 보인다. 6월 서울 아파트 ㎡당 평균 전셋값은 565만2천원으로, 전용면적 77.5㎡로 계산하면 5억3천22만원이 돼 중위 전셋값과 같아진다. 전용 77.5㎡ 아파트 전셋값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 1개월 동안 강남구가 1억4천465만원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초구가 1억964만원 올라 강남구와 함께 1억원 이상 상승 지역으로 꼽혔다. 상승률로 따져도 강남구가 24.3%, 서초구가 19.2%로 서울 전체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6천538만원(14.8%↑), 광진구 6천845만원(16.3%), 성동구 6천393만원(15.1%), 강동구 6천701만원(18.8%), 양천구 5천652만원(14.3%), 용산구 5천322만원(12.0%) 등의 순으로, 상승액이 평균을 웃돌았다.

 

 

최근 3년 1개월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곳은 도봉구로 1천689만원(6.4%) 올랐으며 노원구 1천901만원(6.7%), 구로구 2천269만원(7.1%), 은평구 2천444만원(8.1%) 등 4개 구가 3천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 불안은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되며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3월 103.8로 100을 넘긴 이후 130.4(7월), 144.5(9월), 150.7(11월), 160.9(올해 2월)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2020년 7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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