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00:51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반올림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로 과세 기준을 정할 경우 실제 액수를 반올림할지 아니면 절사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선을 내릴 경우 납세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천800만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으로 11억원이 종부세 기준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애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한때 '반올림 규정' 철회를 고려한 바 있다. 가령 상위 2% 기준선이 10억4천만원이면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천 세대였는데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올해는 18만3천 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러나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천 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돼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2021년 8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중에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

물가 인상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정부는 출범과 동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때그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고 애를 썻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별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진단을 내려야 할까? 필자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부동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문정부의 임기와 비슷한 만큼 미천한지라 위의 주제에 대하여 진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도 잘 안다. 다만 저의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하여 국민 88%에게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시중에 풀렸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물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금 계란이니 금 배추라니 하는 말들이 언론에 유행어처럼 등장한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건물 수리에 드는 비용이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30% 정도 올랐다고 하소연한다. 몇가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심각한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물가가 상승할 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결국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좁은 소견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일 때 실물자산을 보유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과 주식값의 폭락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늘 있어 왔던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유돈이 있다면 위치가 괜찮은 곳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2021년 7월 25일 무더운 여름철 손님도 없는 사무실에서 향후 부동산을 걱정하면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초보엄마 잡학사전-143] 청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작년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 가격을 두고 정부와 조합이 줄다리기하느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분양 물량도 신혼부부 몫은 거의 없다. 자녀가 없으면 당첨 확률은 더 떨어진다. 분양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조차 없어 예비번호조차 못 받기 일쑤다. 그렇다고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사자니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엄두도 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억원을 넘어섰다. 수억 원의 종잣돈 없이는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신혼부부가 도전할 만한 청약이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부양가족이 6~7명 되는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끼리만 경쟁하면 돼 상대적으로 민간 분양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은 경우도 있다.

 

혼인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종잣돈도 많이 필요 없다.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를 대출해준다. 대출 최대 금액은 4억원이다. 다만 훗날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공유해야 하는 금액은 정산 시점에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에서 올해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의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하는 가운데, 마침 이달 15일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 인천, 남양주, 성남, 부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 주택이 주로 공급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에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 계양에서는 1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에 입주한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300가구로 전체 물량 중 약 30%에 달한다. 남양주 진접 역시 16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이 400가구에 달한다. 의왕 청계와 위례는 청약 물량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1400가구를 비롯해 수원 당수, 인천 검단 등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하남 교산,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등 서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다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청약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인기 지역만 노렸다간 고배를 마시기 쉽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자녀가 없는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유리한 반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유리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청약 수요 과다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춘 틈새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년 7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단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40평형)가 40억원에 손바뀜했다. 평(3.3㎡)당 1억원 수준의 거래여서 강동에서도 평당 1억 시대가 열리는지 화제를 모으지만, 전문가들은 비정상 특수거래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97㎡(13층)이 지난달 4일 40억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신고가인 2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 22층은 작년 12월 2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고덕 그라시움은 총 4932규모 대단지로 지난 2019년 9월 입주한 강동구 신축 아파트다. 5호선 고덕역과 상일역 사이에 걸쳐있고 인근에 배재중고교와 한영외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9호선 고덕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 인근 고덕비즈밸리에 이케아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강동구 아파트의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덕그라시움은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조망권, 개방감, 위치 등을 감안하면 고덕 일대에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직전 신고가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에 거래된 것은 비정상적인 특수거래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통 반포동이나 압구정동 등 강남권에서 평당 1억원 매물이 나오는 것은 재건축 기대감과 위치적 특성에 따른 것인데, 강동구에서 직전 거래가격의 두 배인 '평당 1억원'에 거래된 것은 놀랍다"면서 "이를 시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1년 7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올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세금도 줄어

지난해 세금 같았다가 올해 희비 엇갈리기도

세율 정상화 땐 한꺼번에 상한 넘게 뛰어

 

 

지난해 3억원이던 세종시 A아파트 72㎡(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이 올해 5억1600만원으로 72% 뛴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 52만원으로 10% 줄어든다. 재산세 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이 오르는데도 세금이 내리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실화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0.1~0.4%)을 0.05%포인트 낮췄다.

 

 

공시가 1억원 재산세 20% 줄어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적게 늘어나는 것이지 줄지 않는다. 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세율 인하와 전년 대비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인 세부담상한이 맞물려서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다.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세율 인하와 함께 세부담상한 계산 방식을 바꿨다. 전년도에 실제로 낸 세금이 아니라 전년도에 인하 세율(특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 비율을 적용한다. A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에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47만원이다. 47만원에 세부담상한(10%)을 합친 52만원으로 올해 세금 한도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3900여만원에서 올해 5억2600여만원으로 20% 오른다. 1주택자 재산세가 지난해 95만원에서 올해 87만원으로 내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부담상한 계산도 인하된 세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가 일률적으로 0.05%포인트여서 원래 세율이 낮았던 저가 공시가격의 세금 감면 혜택이 더 크다. 지난해 공시가격 5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2배로 오를 경우 재산세가 7만8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20% 감소한다. 공동주택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전국적으로 전체의 92%(1309만가구)다. 서울에선 71%(182만가구)다. 공시가격 6억원이 넘으면 세율 인하가 없다 보니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 세종시 B아파트 84㎡ 위·아래층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6100만원으로 같았다. 재산세가 74만원이었다. 층간 공시가격 세분화로 올해 공시가격이 아래층 5억8100만원으로, 위층 6억8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아래층은 세율 인하 덕으로 재산세가 67만원으로 내리는데 윗집은 96만원으로 뛴다. 차이가 50%나 벌어진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율 인하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만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가 줄어든다"며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세부담상한 범위 내에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감면 뒤 세금 60% 가까이 급증

 

그런데 재산세 감면에 복병이 있다. 공시가격 6억원 넘게 오르거나 감면 기간이 끝나고 세율이 정상화한 2024년엔 재산세가 세부담상한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인하 전 세율(표준세율)로 다시 돌아가면 세부담상한 계산에서 전년도 세금도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표준세율로 계산하면 특례세율보다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 세부담상한 액수가 커진다. 세율 인하 때와 반대 방식이다. B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5억8100만원에서 내년 6억800만원으로 오른다면 내년 재산세가 105만원으로 올해(67만원)보다 58% 늘어난다. 세금 증가율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30%)의 두 배 정도다. 내년 세부담상한 계산의 기준인 올해 세금이 특례세율에 따른 67만원이 아니라 표준세율로 계산한 81만원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3000만원에서 재산세 감면이 끝난 2024년 6억원으로 오를 경우 표준세율 적용을 받는 2024년 재산세(96만원)가 특례세율에 따른 2023년 세금보다 34.4% 늘어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세부담상한(10%)의 3배가 넘는다.(2021년 5월 8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색, 개발단계 따라 `셈법` 달라

압구정·여의도 분위기 차분, "어차피 집 거래 잘 안돼

지구단위계획 앞당겨 달라", 성수 "재개발 신호탄"반색

목동 "매매하려면 빨리 해야"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제할 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없어 다소 의아합니다. 일단은 집값이 안정되면 주민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빨리 해주면 좋겠어요."(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주민)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급할 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빨리 해주는 게 관건이죠."(여의도 노후 아파트 주민) "살 거면 빨리 사야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목동 재건축 청신호라는 생각에 주민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며 매물을 일부 거둬들였거든요."(목동 A공인중개사)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기대감에 나왔던 매물마저 다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장기투자는 각오해야 합니다."(성수전략정비구역 B공인중개사)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을 이달 27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안전진단 단계를 진행 중인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반색하는 반면, 압구정과 여의도는 차분한 분위기 속 실질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신호탄이라며 반색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규제를 받아들이는 반응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정비사업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압구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최근 연달아 조합을 설립하면서 매매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245㎡가 80억원에 거래된 것은 조합 설립 이전 매물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집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데, 압구정 6구역 중 절반 이상이 조합 설립을 마치면서 어차피 거래가 어려워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은 "대다수 주민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는 만큼 큰 제약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보다 서울시에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1구역(미성아파트)과 6구역(한양아파트 5·7·8차)을 눈여겨보던 일부 투자자들은 27일부터는 실거주 외엔 거래를 할 수 없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압구정만큼이나 여의도도 차분한 분위기다. 이제형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조합원들에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며 "그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빨리 이뤄져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버텨 왔는데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은 원래도 매물이 많지 않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앞으론 실거주 목적 외엔 거래가 제한돼 갭투자자는 27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6개 단지 중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이미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 지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희비가 가장 명확하게 갈릴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재건축 신호`를 확실하게 줬다는 점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목동아파트 6단지에서 20년간 거주한 주민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재건축 신호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이 들어가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발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22일 기준 194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3월 이후 거래는 40건에 불과하다. 다만 목동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초기 단계라는 점이 변수다.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을 받은 목동아파트들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2018년 이전 기준이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의 입김을 심하게 받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진단을 한 차례 더 받아야 해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수 지역 역시 이번 발표를 재개발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에 앞서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우위를 보였을 때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가 재개발추진구역이기는 하지만 기대감이 강한 만큼 주민들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수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이 실제 입주해야 해 번거로워지고 거래도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재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는 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추진구역은 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중에 `출구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악재가될 수 있다"며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년 4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는 우려 표시했지만, 실수요자 매수세 이어져

8개월 동안 15%나 올라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선 20·30대의 판단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부동산 조사기관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매매가격이 최대 15.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은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대별 월간 아파트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다. 지난해 7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907건이다. 같은 해 4월 1183건 대비 5배가량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9억5033만원에서 올해 3월 10억9993만원으로 올랐다. 8개월 동안 15.7%(1억4960만원) 상승했다. 다른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8183만원에서 9억711만원으로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같은 해 7월 1만6002건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은 40.4%(2777건)로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이 40.1%에 달하는 등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강해지자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6~7월에만 34건이 매매됐다. 당시 최대 8억원 후반대에 거래된 이 단지는 올해 2월 11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찍었다. 8개월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7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20·30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2021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토지양도세 변경 적용해보니, 비사업용 토지 내년 매각땐

장기특별공제 혜택 못받고, 대폭 상향된 중과세 적용

토지 소유주들 불만 거셀듯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해 본 결과 세금이 대폭 늘어나 `과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투기 근절 대책은 실제 투기꾼들만 영향을 받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2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10억원에 매각하면 총 납부세액이 올해와 비교해 두 배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 5억원에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차익 5억원에 대해 최대 3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5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3억475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현행 양도세율 중과세율인 10%포인트를 일반세율에 가산하면 1억4835만원의 양도세가 산출된다. 지방소득세(10%) 1483만원을 합한 총 납부세액은 1억6318만원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매각 시점을 내년으로 옮기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4억9750만원으로 급상승한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20%포인트로 높아져 산출세액은 2억7310만원이 되고, 지방세 2731만원까지 총 3억4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두 배로 뛰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주어졌던 양도세 중과 축소나 감면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신도시 토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이를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산 토지라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한 법령 시행 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가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수용 시 혜택을 주는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투기 대책을 적용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실제 필요에 의해 토지를 산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이 안 돼 되팔 수도 있는 것인데, 법령상으로는 투기꾼이 되는 것"이라며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은 타깃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전 국민이 투기 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대책은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모든 거래에 투기 대책을 적용하기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지역을 지정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도록 그 안에서만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다든지 대책을 더욱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전방위적 투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선거 이후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2021년 3월 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의신청 위해 연명부 돌리고 구청·국토부·의원실에 항의 공문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세종 등 전국에서 `불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와 연대해 공시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곳도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급등한 세종시에서도 큰 폭의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견접수를 준비 중인 아파트 주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접수를 단체로 넣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한 입주자는 "아무리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어떡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집을 팔지도 않을 건데, 나중에 집값이 내리면 당장 많이 낸 세금은 돌려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공시가격과 관련한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의 아파트 거주자는 "공시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개인적으로 의견접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다"라며 "겨우 내 집 마련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세종시민은 "이번에 공시가격 오른 것에 놀라다 못해 기겁을 했다"라며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고려해 다음 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2021년 3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 부담 상한` 캡 씌워, 한해 150%까지만 오르지만

해 거듭할수록 결국 모두 부담, 공시가 떨어져도 稅 늘기도

 

 

가계대출 주의보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은 올 한 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향후 3년 동안 자기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로 고정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첫마을3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69200만원에서 118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241만원으로 1.5배가량 올랐다. 보유세를 118200만원으로 고정하고 2022~20243년 동안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보유세는 346만원으로 올해보다 105만원가량 또 오른다. 2023, 2024년 보유세 역시 각각 463만원, 486만원으로 상승한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향후 3년 동안 보유세가 두 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부산삼익비치의 한 가구(전용면적 84)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121100만원이다. 전년 65500만원 대비 84.8% 올랐고 보유세 역시 지난해 133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뒤 2022~2024년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2022271만원, 2023378만원, 2024473만원으로 3년 뒤에는 올해보다 두 배 넘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내년과 내후년에 집값이 떨어져 공시가격이 1억원 낮아져도 보유세가 늘어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종 첫마을3단지의 해당 가구는 공시가격이 108200만원으로 1억원 감소해도 내년 보유세는 339만원으로 증가한다.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세 부담 상한` 때문이다.

 

 

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 부담 ``이 씌워지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에 150%로 제한받았더라도 내년엔 올해 오른 보유세의 150%까지 또 오르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한 가구(전용면적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251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지난해 1084만원에서 올해 1579만원으로 올랐다. 우 팀장에 따르면 도곡렉슬의 이 가구에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24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공시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상한제에 눌려 있어도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3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