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03:42

 
 

 

 

전월세전환율 변경 추진 파장, 지역도 주택상태도 다 다른데

일률적 전월세전환율 `무리수`, 부동산세금 2~3배 올랐는데

월세는 못올려 집주인 `멘붕`, "집 낡으면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은 무엇으로 대라는건지", 부동산시장 대혼란

 

 

"지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후반인데 월세가 낮아지면 이자 내기도 힘들어진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세를 주라는 말이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오른 주택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세입자들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 물건 감소로 살 만한 전·월셋집을 찾기 힘들어지는 역효과를 우려한다. 지금은 연 4~5% 수준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린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만 이를 2%대로 막으면 차라리 주식이나 금,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옮기지, 굳이 집을 지을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7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 산정 방식 변경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를 개정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산정률을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 등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0.5%)+3%`로 정하도록 했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을 `매년 1월 말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한은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67%로, 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4% 수준에서 2%대 중반으로 확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 안은 임대인이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신규 월세 계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임대료 공시제가 시행되면 신규 월세 계약에도 반영할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표준임대료 비율이 60%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시세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전세는 6억원이 되고 월세는 여기에 전환율(2.5%)을 곱한 금액(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5만원으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고 월세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시장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통제경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임대인은 "장기간 임대로 운영하면 섀시와 바닥 교체 등 관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집주인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에서는 "이럴 거면 월세를 전세로 돌려 남는 돈을 `뉴딜펀드`에 넣자"는 비아냥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연 3%+α`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월세를 돌리는 것보다 수익이 더 낫지 않으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수도권보다 높은 지방 집주인들에게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은 5%인 반면 대구(7.2%) 대전(6.8%) 광주(6.6%) 부산(6.6%) 등 지방은 7% 안팎으로 2%포인트가량 높다. 이 통계는 시장에서 전셋값과 월셋값을 단순 비교하는 수치다. 동일 단지의 동일 면적 기준 전세보증금 대비 연환산 월세금 비율을 구한 값으로, 실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 비율의 평균값은 아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지방 주택의 메리트는 더욱 떨어져 다주택자는 지방 물건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줄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물건 감소로 집을 찾기 힘들어지는 역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8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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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 전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물건내용 : 전용 55.68평방미터, 연와조 스라브 기와, 2층중 2층, 방3, 화장실 1, 주차불가,

              전세가 3억원(약3미터 도로 접함)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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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빌라)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물건내용 : 전용 38.24평방미터, 공용 14.1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중 2층,

              매매가 2억8천만원(약4미터 도로 접함)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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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으로 빠져나간 서울 거주자도 늘어

 

 

치솟는 서울 아파트를 포기하고 인접한 경기, 인천 아파트를 매입하는 서울 거주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에 공급 감소 우려까지 더해진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이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114의 주택업계가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2만1998건으로 작년 동기(6743건)보다 3.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도 전년 대비 3.2배 늘은 31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지역의 매입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 금천구와 중랑구에 인접한 경기 광명시와 구리시의 매입건수는 각각 4.6배(182→839건), 2.9배(183→522건)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 옆 김포시가 1.2%(1293→1504건), 공항철도를 이용해 환승 없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도 3.7%(170→622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싼 서울 아파트 값에 지친 수요자들의 인접지 이동이 거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적용도 투자용 매입건수 증가에 한 몫했다. 올해 탈서울화 현상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 수는 총 17만2878명으로 작년 1~5월 대비 1만1519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 수는 16만1359명으로 조사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팀장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맷값·전셋값이 치솟자 불안감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0년 8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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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3개월 남은 세입자 A씨는 지난 30일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 어머니가 대신 들어와 살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빈정 상한 A씨는 집주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사 간 후에도 집주인 어머니가 실제로 2년간 실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가 사실상 역전돼 세입자가 `갑(甲)`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규정한 권리를 이용해 집주인의 정당한 실거주나 매도를 방해하는 방법까지 쏟아지고 있어 세입자 이익에만 지나치게 편향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 모임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시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자는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구청,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을 곤란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계약 갱신 거절)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의 증빙 의무나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세입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것 외에 실거주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려는 세입자가 많다. 강남의 한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집을 매각하려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며 집을 보여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8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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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 만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2020년 7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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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원룸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건평 16.58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 5층 옥탑, 약 30평 정도 옥상 사용,

              보증금 5백만원/월세 45만원, 주차불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내부 계단
물건 현관
물건 현관
물건 옥상
물건 옥상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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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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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 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청 온라인 민원실에는 지난 22일과 23일 연달아 `수색증산뉴타운 당첨일 결정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최소한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에서는 가점제 100%를 시행했는데 은평구는 이런 기조와 다르게 고득점자가 모두 차지할 것이 우려돼 3군데나 되는 분양건을 같은 날 발표하는 것을 권장했다"면서 "담당자는 반성하고 즉시 수정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올렸다.

 

 

부동산스터디 등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4050세대를 중심으로 "원칙대로 고가점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2030세대들은 "젊은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로 정해 중저 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박 글을 올리고 있다. 세대 간 갈등에 해당 구역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네티즌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고생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까지 내서 수억 원짜리 로또를 만들어주는 건데 조용히들 있으라"고 훈수했다. 일부 네티즌은 `거지` 등 격앙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청약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약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처럼 당첨자 발표 일정을 놓고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달 중순 분양을 앞둔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일반분양만 1406가구 규모로 물량이 많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 대비 5억원 정도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3㎡당 2000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채 7억원이 되지 않는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지난달 처음 입주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는 현재 85㎡ 기준 1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현행 가점제 아래서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30대들 불만에 정부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 하도록 유도하면서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낮은) 30대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맞는다"면서 "다만 직접 지시한 게 아니고 감정원이 조합 측에 권고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정원은 당첨자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일은 현재 협의 중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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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서 개최, 1000여명 참여 예상…30일 공청회도

정부 상대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25일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 때 500여명보다 참여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1주택자에게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늘면서 조세 저항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선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랐다.

 

 

22일에는 `세금폭탄 문재인 탄핵`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 운동이 진행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차3법 등 한국의 부동산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친 베네수엘라에서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등 부작용만 일어났다"며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저항만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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