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17:05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도 90만원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부부가 440만원씩 둘이 합쳐 무려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15년전 은퇴한 이씨는 "부부 모두 종부세 대상이 돼버려서 세금내는 부담이 `두배`가 됐다"면서 "단독명의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우리 부부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내년에는 세금이 더 나온다는데 은퇴한 우리 부부가 세금을 감당할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노부부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타격이 더 크다. 대부분 10년이상 집을 보유하고 실거주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장기간 실거주한 집인데 공제혜택을 못받는것은 억울하다"면서 "실거주 세대에 공제를 해주는 취지에 맞게 부부공동명의도 공제 혜택을 달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 팀장(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한결과 주택 공시가격이 대략 20억원 이상이면 보유세가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단독명의일때보다 더 나온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원 반포자이(전용 84㎡)를 단독보유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보유세는 856만원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을때는 공제 혜택없이 각각 440만원씩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단독명의일때보다 23만원 가량 더 많다. 공시가가 오르는 내년은 종부세가 크게 뛰면서 공동명의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동명의는 내년 종부세 각각 99만원씩 198만원가량을 내야하지만, 공제를 받은 단독명의자는 120만원만 내면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따지면 공동명의일경우 각각 392만원씩 785만원을 내야한다.

 

 

공동명의를 권장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들은 과거의 선택이 `독`이 됐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집값(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공시가가 12억원 이하였을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마포 염리자이(전용11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지만 올해 12억5500만원으로 뛰었다. 송파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전용 100㎡)도 지난해 공시가격 10억5600만원으로 공동명의일경우 종부세를 피했지만 올해 공시가 13억1900만원 3억넘게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게다가 단독명의와 달리 공동명의에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점도 공동명의에 불리하다.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세대원 중 2명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공시가가 높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다.

 

문제는 정부가 공시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 올릴 계획인데다가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같은 고민은 서울 강남뿐만아니라 마포·성동 등 시세 20억원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은퇴자들은 "세액공제 과표 기준이 3억 차이가 나는데 80%나 가능한 공제를 못받으니 너무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아내와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부부가 공동책임, 공동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공동명의로 했다. 공동명의더라도 장기 거주, 고령자인 실수요자인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병탁 팀장은 "서울 중위권 주택가격이 10억인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종부세 공제혜택을 못받는 공동명의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고 했다.(2020년 11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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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강북·성남·수원까지 고지서

세율 오르는 내년 부담 커져, 종부세 고지서 공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작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아들 둘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다" "10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내 집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같다" 등의 토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00만원을 훌쩍 넘긴다"며 "내 집에 살면서 월세 150만원씩 주고 살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1주택자는 "매매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세금까지 너무 힘들다"며 "양도세보다 종부세가 더 징벌적"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8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엄청난 가격이지만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내년에는 종부세를 2억원가량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공시가격을 매년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율이 오르는 내년부터 세 부담은 더 심해진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며 "강북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나왔는데, 강북뿐 아니라 성남이나 수원에서도 올해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대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집을 당장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 매물 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당분간 세금 부담이 높더라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달 초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서울 대부분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년 11월 24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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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카테고리 없음 | 2020. 11. 19. 07:5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일로, 매수자, 집 못구해 '발동동'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최근 계약한 매수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주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했지만, 4억원대이던 아파트가 6억원대로 뛰자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사는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지 못하면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서 좋기보다는 당장 입주할 집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LCT공인 관계자는 “서울 등에서 투자자가 대거 몰리며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오른 뒤 기존 아파트가 따라 오르는 모양새”라며 “집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집주인은 남구 신정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4㎡를 2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가 뒤늦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계약금 2500만원을 물어주고 매물을 거둬들였다. 정순근 울산 감동공인 대표는 “집주인이 울산 거주민이 아니어서 시세를 모르고 가격을 낮게 부른 것”이라며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4억원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게 집주인에게 이득”이라고 했다. 김포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매수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매수자는 다음달 14일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값 4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장고에 들어갔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도 인근 집값이 상승해 마땅히 매입할 아파트가 없어서다.(2020년 11월 1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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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매매 아파트 추월, 전세난 맞물려 무주택자 발길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던 이 모씨(35)는 몇 달 전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매매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 결국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다가 그 근방은 아파트 전세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싸 빌라를 택했다"며 "신축빌라에 위치도 괜찮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 잇따른 규제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한 반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 일부가 빌라 매수로 전환하면서 거래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중반을 넘긴 서울지역 10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067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617건)을 앞섰다. 신고 기한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빌라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만 9월부터 추세가 역전됐다. 9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4005건을 기록해 아파트 거래량(3770건)을 추월했다.

 

이렇게 서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먼저 규제로 인한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현재 대출규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실수요자 갈아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물이 나오지 않고 회전도 되지 않아 아파트 거래량이 눌리다 보니 빌라 거래량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고점(1만5615건)을 찍은 뒤 단기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과 6·17 대책, 7·10 대책 등 잇단 규제 여파로 극심한 거래절벽에 빠졌다. 또 다른 원인은 전세난이다. 최근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 도입 등)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70주 이상 상승하며 전세난이 심화하자 빌라가 대체 주거 수단으로 부각된 것이다. 역세권 빌라는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다.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빌라 역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다.

 

 

정부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를 집중 겨냥해 `풍선 효과`로 빌라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6·17 대책 이후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회수되지만 빌라 등 주택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를 피해 유입되고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뛰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연립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가 늘면서 집값도 올랐다. KB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10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해 2018년 9월(1.4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2020년 1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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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고파는 시장, 뒷돈 오가는 암시장이란 비판 나와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일 뿐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그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하라는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선 이른바 뒷돈(?)의 성격부터 규정해보자. 그건 계약갱신청구권의 가격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에게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반대로 집주인에게는 그 권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주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시행된 내용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세입자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집주인은 의무를 지지 않는 대가로 돈을 주게 된다. 뒷돈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가격인 셈이다.

 

 

하지만 때때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 여럿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맞게 된다. 홍 부총리 경우가 그런 예다. 그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세입자는 전셋값 폭등으로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홍 부총리에게 아파트를 산 사람은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매도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긴다.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 홍 부총리와 그 아파트 매수자가 피해를 볼 상황이다. 이때 시장은 힘을 발휘한다. 시장은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 타협점을 찾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세입자의 욕망은 기존 전셋값으로 2년 더 사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욕망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다. 매수자는 세입자를 내보내 그 집에 입주하는 것이다. 이 모순된 세 사람의 욕망을 시장은 절묘하게 조정해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창조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관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가격. 그 가격을 거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우선 세입자 사정부터 들여다보자. 그가 이사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셋값 폭등이라고 한다. 주변 시세가 2억 5000만 원가량이 올랐다고 한다. 그 돈을 은행에서 연 3% 금리로 2년간 빌린다면 이자가 1500만 원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홍 부총리 집에 계속 살겠다고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을 거 같다. 그는 1500만 원 이상은 받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홍 부총리 입장은 어떨까? 매도 계약이 파기될 때 위약금을 1500만 원 이상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와 협상에 나설 충분한 유인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의 의왕 아파트 전세 문제가 계속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 경제부총리로서 위신이 망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할 동기부여가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돈을 줬고, 그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세입자도 전셋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으며 홍 부총리와 아파트 매수자도 손해를 줄였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거래 시장은 이른바 뒷돈(?)이 오가는 암시장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득이 된다. 그러니 그 시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칭찬해야 한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사실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래 시장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시장이다. 그 시장이 생겨 추가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래도 웬만큼 경제적 형편이 좋은 집주인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2년만 참으면 전셋값을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 당장은 억울한 마음에 울화통이 터지지만 뒷돈을 줘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진짜 피해자는 신규 전세 계약자들이다. 물가가 오르듯 전셋값도 오르기 마련. 2년 전보다 높아졌다. 기존 세입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지금 집에 2년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당연히 기존 주택에서는 전세 물량이 급감한다.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과 그 인근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최근 2년 새 전셋값이 4억-5억 원 올랐다는 곳도 꽤 된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도 기껏 2년만 그 고통이 유예될 뿐이다. 2년 뒤에는 미친 전셋값을 만날 것이다. 그 잘못은 시장에 있지 않다. 잘못된 정책을 만든 정부와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있다.(2020년 11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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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남편 1% 주택지분에, 생애 첫 주택청약 포기해야

부모님 집에 얹혀살았더니, 2주택자로 취득세 8% 물 뻔

 

 

"집을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 내라고 하네요. 첫 집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 "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분)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규제를 모르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아 뜻밖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1가구의 주택 수`는 가구주(부모)와 가구원(자식)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으로 있는 자식이 첫 집을 마련해도 `2주택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 3주택 이상에는 12%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 아파트를 4억원대에 매수한 김 모씨도 최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8%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김씨는 "잔금 처리일이 기준이라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고 급한 대로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 인근 조그마한 공실을 알아보고 있다"며 "차라리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취득세 8%를 안 냈어야 했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만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세대분리 요건조차 까다로워 부모가 1주택자라면 새로 집을 취득할 경우 소득요건(중위소득 40%·연 840만원)을 만족해야 한다. 민원이 잦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세대는 1주택자로 보라는 특례를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현장 주민센터에서는 여전히 2주택 세율(8%)이 적용된다고 안내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시장 과열에 따라 청약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철저하다. 청약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 당첨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 지분을 1%만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 주택 가액이 낮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50대 여성은 최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 청원인은 "배우자가 2019년 7월 부산 23평 주공아파트 100분의 1 지분을 19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첫 아파트 청약 당첨에서 부적격 처리됐다"며 "경제 파탄으로 2012년 배우자와 별거했고, 이 때문에 배우자의 주택 지분 보유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단서 5호에 의하면 20㎡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1평을 소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등기부등본에 이름만 올라가면 1주택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청약 부적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주는 민원 창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분양 사업자인 시행사가 대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재량권이 크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령을 완화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피해자 구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2020년 11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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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일(현지시간)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보다는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2020년 11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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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재건축`삼익비치`, 남구 용호동 더블유 아파트

거래 폭발하고 신고가 속출, 대구에선 `똘똘한 한채` 열풍

수성구서 경산시로 열기 확산

 

 

영남권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도권이 규제로 꽁꽁 묶인 사이 비규제 지역인 부산이 그야말로 `불장`이 된 것이다. 대구는 서울 강남과 마찬가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아파트 가격에 불이 붙었다. 인기 지역인 수성구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자 이런 흐름이 대구 인근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과 엇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038건, 부산은 1만3397건으로 차이는 1만641건이었지만 9월에는 차이가 3894건으로 좁혀졌다. 7~8월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9월 서울의 거래 건수는 1만3207건, 부산은 9313건이었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서울과 부산의 경제 규모나 인구를 고려하면 부산의 거래량은 압도적"이라며 "7월 규제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급등했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면적 131㎡는 지난달 17일 19억4000만원(10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년 전 실거래가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실거래는 9억원(2층)이었다.

 

 

부산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도 무섭다. 2018년 준공된 부산 남구 용호동 더블유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 124㎡가 20억8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올해 2월 11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123㎡는 지난 6월 10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실거주 입장에서도 비조정지역으로 최대 대출 70%(무주택자, 1주택자는 60%)가 나오면서 갈아타기 행렬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불장`은 부산뿐만 아니다. 대구 수성구는 한국감정원의 10월 주택 종합 매매가격 조사에서 1.91% 오르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빌리브 범어` 84㎡형이 15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비수도권 최초로 15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이면 준공 40년을 앞둔 범어4동 한 구축 아파트는 최근 84㎡ 매물 호가가 18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곳은 부산처럼 규제 차익으로 급등한 게 아니라 서울과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급등했다는 차이가 있다. 범어동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며 학군 수요가 높아 인기가 많은 곳이다. 수성구의 불장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산시 중산동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전용 84㎡ 분양권은 9월에 최고 5억472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9950만원)에서 약 1억5000만원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2020년 11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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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특공·3일에 1순위 청약, 한사람 최대 8번 기회 가능

`반값아파트` 청약대전 막올라, 100%추첨제도 나와 관심

대구·세종서도 1순위 나와

 

 

이번주 과천·하남 황금 입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시세 반값 아파트가 대거 풀려 `청약 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100% 추첨제로 진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나와 저가점자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다. 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9125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한다.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S5·S1) 총 1698가구 1순위 청약 모집이다. 해당 단지 규모는 각각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584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435가구)다. 세 단지 모두 같은 날인 3일에 1순위 청약을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10~13일)이 달라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즉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모두 합해 한 사람당 최대 8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8억원 선으로 결정되면서 당첨되면 최소 시세차익 6억원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원문동 래미안슈르(2899가구)는 전용면적 84㎡ 10층 매물이 지난달 14억3500만원에 팔렸다. 과천 도심은 지난해 4월 입주한 푸르지오써밋 84㎡가 19억3000만원까지 거래돼 이번 청약과 비교하면 10억원대 `로또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추첨제로 진행하는 전용 84㎡를 초과한 중대형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나와 1주택자, 저가점자도 노려볼 만하다. 과천 S4블록에 전용 84㎡ 초과 물량이 388가구로 제일 많이 풀린다. 과천 S1구역은 중대형 물량이 없어 100% 가점제로 운영돼 고가점자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선 대구 수성구 `호반써밋 수성`, 경북 구미시 원평동 `구미 아이파크 더샵`, 세종시 `세종 한림 풀에버` 등도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대기 수요가 쌓여 있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26가구 모집에 1만3964명이 몰려 평균 537.1대1이라는 폭발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직전 최고 경쟁률(340.3대1)을 가뿐히 뛰어넘은 결과다. 지난달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서초자이르네` 역시 평균 경쟁률이 300.2대1로 높았다. 4일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원평동 330-2 일원)에 들어서는 `구미 아이파크 더샵`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상 최고 42층, 12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1610가구 규모이며 이 중 131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번주 견본주택은 전국 7곳에서 열린다. 6일 포스코건설은 대구 북구 침산동 305-4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프리미엘`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상 최고 48층, 3개동, 전용면적 70~84㎡, 아파트 300가구와 오피스텔 156실 등 456가구 규모다.(2020년 11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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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인데도 6억 올랐다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20. 11. 1. 07:46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후분양인데도 1년새 6억 오른 과천푸르지오 써밋

"공급 축소로 신축 품귀현상 아파트 값 밀어올려“

다음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1698가구 분양

로또아파트 출격에 …청약 경쟁률 관심

 

 

1년전 주변시세대로 공급돼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과천 푸르지오 써밋이 최근 실거래가(전용 84㎡·32평) 19억원을 넘었습니다. 분양당시 13억원대에 공급됐는데 1년만에 6억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최신 신축 아파트입니다. 작년 8월 후분양으로 분양했는데요. 당시 이 아파트는 정부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분양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998만원대로, 전용 59㎡는 10억7750만∼11억1920만원, 전용 84㎡는 12억6770만∼13억8470만원 등에 책정돼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때문인지 1순위 청약에서 305가구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를 시작하면서 과천역 초 역세권이라는 황금 입지와 대우건설의 최고급 건축 자재와 최신 건축기술이 적용된 아파트 자체의 우수성으로 1년사이 시세가 5~6억 더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는 분양당시 13억원에 공급됐지만 최근(9월28일) 실거래가가 19억원 3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32평은 호가 포함 20억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용 59는 2019년 7월 분양가 10억에 공급됐는데 2020년 8월 15억원에 손바뀜됐습니다. 공급 축소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치솟는 가운데, 고급화된 외관과 대형 커뮤니티시설이 실수요자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1년전 후분양 공급가보다 5~6억원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과천역 초역세권 아파트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관악산이 보이는 주방,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치가 설치된 싱크대, 넓은 발코니 공간까지…. 최신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레인 수영장, 대형 커뮤니티 시설, 최고급 장비가 설치된 헬스장도 한번 둘러보시죠. 과천 대장아파트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랜선 집들이는 매부리TV에서 확인하세요.(2020년 11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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