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17:43

 
 

 

 

항공택시, 2025년부터 국내 시범테스트… “2030년 상용화”

 

 

스마트폰 앱으로 서울 마포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가는 ‘하늘을 나는 택시(UAM)’를 검색하자, 여의도 포트(정거장)에서 수서 포트까지 5분 만에 가는 ‘최적경로 추천’이 뜬다. 예약 버튼을 누르고 결제하자 예약이 확정된다. 포트까지 데려다 줄 택시가 3분 안에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뜬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1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의 한화시스템 부스에서 해본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 가상 예약 체험이다. 공상과학영화 속 얘기라고 생각했던 하늘을 나는 택시가 빠르면 2025년부터 국내에서도 시범 테스트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에 참가한 UAM 관련 기업만 40여 곳.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2030년에는 UAM 국내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의도~강남 단 5분…2030년 하늘 나는 택시 뜬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eVTOL)를 이용한다. 수직으로 뜨고 내려 활주로가 필요 없다. 해외에선 기체 개발까지 마친 기업이 여럿이다. 독일 ‘릴리움’은 2019년 5월 5인승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 ‘릴리움제트’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50분 만에 300㎞를 이동한다. 미국 ‘조비 항공’은 수직 이착륙 기체 시범 비행을 1000번 넘게 실시했다. 인텔·도요타로부터 투자받았고 작년 우버 에어택시 부문을 인수했다. 2024년 서비스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선 한화그룹의 방산·정보통신 계열사 한화시스템과 현대자동차가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작년 2500만달러(약 283억원)를 들여 미국 개인 항공기 개발 전문기업 오버에어 지분 30%를 인수, 조종사를 포함해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5인승 비행체 ‘버터플라이’를 개발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틸트로터(수평·수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프로펠러)를 전후방에 2개씩 장착한 버터플라이 모형을 이번 엑스포에서 공개했다.

 

 

틸트로터 1개가 고장 나도 나머지 3개로 안전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UAM 서비스 법인을 올해 미국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인승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현대자동차는 KT와 손잡고 UAM용 통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현대건설·인천국제공항공사와 UAM 정거장을 건설·운영하기 위한 팀을 꾸렸다. 무인 셔틀이 다니며 승객을 태우고 에어택시 정거장까지 데려다주는 운용 청사진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2028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향후 UAM 운항 시스템을 통제할 무인 비행체 교통관리 플랫폼 구상을 공개했다. 에어택시 비행 계획의 접수와 승인 등 운행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옥상에서 뜨고 내려…부동산 시장 격변 예상

 

증권·투자업계에서는 UAM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분석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UAM, 3차원 길을 연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UAM이 뜨고 내리는 정거장을 구축하는 데 대도심 건물 옥상이 활용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건물 1층에 스타벅스 같은 가게의 입주 여부가 부동산 가치를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옥상에 UAM 거점이 생기느냐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UAM이 상용화되는 2030년쯤엔 국내 부동산 시장도 기존의 강남과 마포·용산·성동 중심에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버는 매쿼리·릴레이티드 같은 부동산 개발사와 손잡고 고층빌딩 옥상을 UAM 이착륙 거점으로 활용하는 ‘스카이포트’ 전략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UAM 상용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안전성 확보 같은 기술적 문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이슈부터 풀려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소 미·유럽의 항공 당국이 안전성 검증 인증을 해야 상업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2021년 6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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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급 부족, 이례적 저금리로 집값 급등“

전문가들 "하방 요인 적어 강보합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약속했지만,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 쉼 없이 뛰는 집값…천장이 뚫렸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시계열(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 공급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 무섭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0.39%로 높아졌고, 인천은 0.46%로 지난주와 같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층에 '넘사벽'이 되자 이들이 서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벽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따블'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전셋값이 그냥 있을 리 없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2% 치솟았다.

 

 

◇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

 

영끌 빚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도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이나 전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집값 오름세 언제까지 계속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한데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하반기라고 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할 요인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이 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최근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경기와 인천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역사적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지만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의 뒤늦은 정책 선회와 임대차 3법 등 정책의 미스매치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한 번에 깨지기는 쉽지 않은데다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이나 역세권의 소형 주택,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 중심으로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은 큰 틀에서 보면 2014년부터 이어진 장기 대상승 사이클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등은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30대 안팎 젊은층의 매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파격적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전셋값·땅값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1년 6월 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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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택 양도세 개편방안,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장기보유 稅혜택은 확 줄여, 稅혜택 줄어 `매물 잠김` 늘수도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최소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주택 거래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양도세 개편 방안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돼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당내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는 미국의 양도소득세제도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50만달러 이하의 주택 거래 차익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본떠 한국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해 줬다. 보유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 실거주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5억원 이상 차익이 남을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 기준이 당정 논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강화되면서 결국은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매일경제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매년 4% 가산되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2%로 축소할 경우,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취득 시 5억원이었지만 매도 시 14억원인 주택에 대해 기존 10년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1557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다. 반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매년 2%로 축소될 경우 최소 27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 감면 혜택이 커져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반면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 달리 반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더라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고가 주택은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오는 법이다.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2021년 6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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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용산개발…경부선 지하화 지구단위계획 첫 반영

동쪽으로 용산공원 이어지고, 서쪽으로 경의선숲길과 연결

저층상가 조성 걷기좋은 길로, 캠프킴 상업지역 지정에 따라

임대주택 불발 가능성 커져, 용산 111층 랜드마크는 남아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가 용산역 일대 미래 10년간의 개발 밑그림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안에 전격 담겨 개발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에 발맞춰 녹지축을 동서로 연결하는 동시에 국제업무지구에 담으려 했던 111층 랜드마크 건축 계획도 그대로 유지해 샹젤리제거리처럼 걷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군기지 이전으로 활용 가능해진 '노른자위 땅' 캠프킴 자리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거점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1일 용산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열람공고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실제 달성 가능한 모습을 개발 청사진처럼 제시하는 것이다. 차량 및 보행 동선, 공원 위치,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과 함께 경관계획 기준까지 설정해 중요도가 높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는 서울역~삼각지~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화를 전제로 경관계획을 짜라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도시계획적으로도 용산 일대 동서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해 지역 통합 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채택한 셈이다. 그동안 경부선은 용산 일대를 좌우로 갈라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져 주로 정치권 위주로 지하화 논의가 활발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경부선 지하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부선 철길을 따라 들어서는 건물은 지상부 공원을 고려해 높이·용도·건폐율이 조정받을 전망이다. 공원 개방감을 위해 일부 물려 짓도록 하는 동시에 건물 저층부에는 카페·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도록 해 가로 활성화를 추진했다.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담겼다. 이번 녹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용산역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직선형 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축으로 탈바꿈한다. 남북으로는 서울역부터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화 공원이, 동쪽으로는 앞으로 조성할 용산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축과 함께 서쪽으로는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결한다. 마포구 연남동~효창공원 구간에 들어선 경의선 숲길 공원은 경의선 지하화로 만들어진 공원이자 가로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미군 이전으로 나온 캠프킴 용지는 도시계획상 거점 개발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캠프킴 자리에 3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결정안에는 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상업·업무와 함께 문화 등 전략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것이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용산공원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면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1층짜리 랜드마크를 추진했던 용산정비창 랜드마크 건축계획은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뤄질 국제설계공모에 이목이 쏠렸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설계공모를 올해 하반기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교통 축 등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개발 마스터플랜을 짜는 복안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07년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건축 지침에 랜드마크 최저 높이를 350m 이상으로, 최고 높이는 620m(추가 완화 가능)로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고층건물인 잠실 제2롯데월드 높이는 555m로 123층 규모 건물인데, 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근 건물도 최소 100m 이상 짓도록 했는데, 이는 아파트로 볼 때 33층 높이에 달할 정도로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산정비창 내 공급하기로 한 1만가구 공급 규모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인구수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용산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한강대로에 34층 규모 주상복합 랜드마크 개발계획이 통과되면서 용산 일대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철도병원 용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용산철도병원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685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 결정은 광화문~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에 위치한 건물이라 가로 활성화 등 개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용산역 광장과 차도로 분리돼 접근성이 떨어졌던 공원을 잇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산역 일대 교통흐름도 일부 바뀔 전망이다.(2021년 6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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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NS 기획조사 시행, 신고된 1084건 지자체에 검증 과태료 부과 요구

 

 

#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던 중 수상쩍은 매물을 발견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동·면적(구조)·층수의 매물이 있었던 것. 아무리 확인해 봐도 단지 안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본인의 집밖에 없었다. A씨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전화해 항의지만,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반응만 돌아왔다. 정부가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작년 8월 21일부터 인터넷에 매물을 등록할 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비롯해 중개대상물별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확인됐다. 규정위반 779건을 세부유형으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이다. 또한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도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38건(위반 의심 광고 305건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확인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선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 대비 3배 이상 높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년 6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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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는 4년 만에 말을 뒤집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빼앗는 황당한 반전을 만든 셈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스스로 부동산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국민으로부터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는데, 이를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사업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임대사업자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제도는 1994년 도입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해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당장 50만가구가 영향을 받게 됐다. 4월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대상 주택은 아파트가 11만6048가구, 비아파트가 38만4660가구다. 시장에서는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 가구가 올해 말 58만2971가구, 2022년 말 72만4717가구, 2023년 말 82만7264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159만40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재고가 향후 2년 안에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당이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세제·금융 혜택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A씨는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뒤집는 자기부정 행위"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버리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한탄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B씨는 "임대차법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데 세 낀 집을 어떻게 6개월 안에 파느냐"며 "임대사업자제도 자체가 폐지되면 아파트는 몰라도 다세대, 다가구 시장은 더 크게 얼어붙어 매매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공급 물량이 줄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현재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매자 9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우대 수준이 50%(조정대상지역 60%)에서 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우대 요건인 소득 기준도 1000만원 늘어나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 적용이 가능한 주택 기준도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으로 확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 주택 가격 6억원에 대해서는 LTV 60%가 적용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한도는 4억원 이내로 한정된다.(2021년 5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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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6월까지 용역착수, 美 빅디그·스페인 M30처럼

상습정체 해법으로 급부상, 국토부 추진 `양재IC~동탄`은

지하 추가로 교통처리량 확대, 경부고속道 지하화 첫발

 

 

서울시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6.8㎞)을 지하화하는 구상을 결국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재IC 이남부터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가 양재IC 북쪽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안을 공개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과 건설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또 다른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가양대교~영동대교·17.8㎞)를 지하화하는 작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고가도로 철거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 한강 둔치 등 상부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다양한 경제사회 효과를 거두고 있는 외국 선진 도시들처럼 서울 도시계획도 '입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중앙간선도로 밑 터널 프로젝트를 말하는 '빅디그', 프랑스 파리 지하 고속도로 '듀플렉스 A86',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순환고속도로 'M30' 등 외국에선 도로를 입체화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도로가 서울에서도 가장 혼잡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하화를 통해 혼잡도를 줄이고, 도로 때문에 단절된 공간을 연계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통상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예산에 반영해 용역을 맡기는 행위는 앞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민과 업계의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남IC~양재IC 구간 지하화는 서울 서초구 등이 중심이 돼 연구해왔다. 지하 1·2층에 상·하행선을 분리 건설해 12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 녹지 9만평에는 대략 2만가구를 건립할 수 있다. 7만평(1만5000가구)을 공공주택으로 지을 수 있고, 나머지 2만평을 민간에 매각하면 사업비(3조5000억원) 확보와 함께 분양주택이 4000가구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추산이다.

 

반면 국토부가 밝힌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입체 건설 방안은 현재 지상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동시에 지하도로를 추가로 지어 교통 처리 용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서초구 방안 등을 모두 참고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효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수도권 구간 지하화 얘기가 계속 나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북로는 최근 3기 신도시 건설 등이 예고되면서 해당 도로가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서울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가 가능한 구간이 어디인지, 도로 때문에 단절된 한강공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개발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등에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성수동에서 한강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먼저 강변북로를 지하화한 480m 구간 상부와 기부채납한 토지 등을 이어 서울숲과 뚝섬유원지를 연결하는 1㎞ 띠 모양의 대형 공원을 만든다. 공원 안에는 공연·전시시설, 창작스튜디오,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한강을 넘어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1㎞ 길이의 보행교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실행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지하화 방안과 경제성(B/C) 등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 말고도 이미 여러 곳에서 도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앞선 곳은 서부간선도로다. 지난해 터널 모든 구간 굴착을 완료했고 올 8월이면 시운전을 거쳐 개통된다. 상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위한 실시설계는 지난달 완료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핵심도 지하화 사업이다. 또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탄천 동부도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탄천동로가 일부 지하화된다.(2021년 5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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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 2위

광명 안양 동안구 30대 이하 매입 비율 절반↑

"경기 인천 유입 젊은 수요층 더욱 늘 것"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에는 외지인과 30대 이하의 매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7개 시도 중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매달 전국 아파트값 1%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1∼3월 전국적으로 타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27.3%로 높은 가운데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타 지역 거주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하남시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명시 47.2%, 구리시 46.2%, 김포시 46.0%, 인천시 부평구 45.1%, 의정부시 43.4%, 남양주시 41.1%, 인천시 연수구 39.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 매수인들이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5억원대에 새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지자 실입주를 목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으로 둥지를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인천에서의 30대 이하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광명(52.3%)과 안양 동안구(50.9%)의 경우 절반 이상이 타지역 매수자였으며, 이는 올해 1분기 전국 평균(31.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화성시(44.6%)와 용인시 수지구(44.0%), 군포시(43.0%), 의왕시(42.5%), 구리(41.4%), 고양시 덕양구(40.2%)도 30대 이하 수요자들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40%를 상회했다. 안양시 호계동 S공인 대표는 "인덕원동탄선과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올해 안에 착공 예정인 점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이하 수요층이 안양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면서 "안양에서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된 호계동에서 최근 재개발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혜를 기대하는 외지인들의 유입도 많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인천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에서 교통망 확충 등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수요 매수세가 붙고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아등바등 사느니 경기·인천에 터전을 마련하려는 30대 이하의 '탈서울' 수요는 꾸준히 늘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21년 5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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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덮쳤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과 코로나19 타격으로 침체된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팽팽하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와 헤지펀드 업계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듀케인패밀리오피스 회장 등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모든 자산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웠고 백신 효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조짐이 보이자 풀린 돈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데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대체로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증시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미국이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원유와 철강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것도 이런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 등 코로나19 수혜 종목에서 경기 민감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미 큰 흐름은 형성돼 있다. 주식 투자는 상승세를 타는 것이 원칙이다. 삼성전자 등 대형 종목은 전체 시장 흐름을 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겠지만 중·소형에 투자할 때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견딜 수 있는 산업 분야에 속한 종목이 유리하다.(2021년 5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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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청약결과, 1순위 청약에 통장 24만개

추첨제 노린 지원자 많아, 10년 전매제한에도 몰려

 

 

문재인정부 4년간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도권 분양 물량이 줄어든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부동산114와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94.1대1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1년간 청약 경쟁률이 15.1대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6대1에서 24.6대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매년 꾸준히 오른 가운데 최근 1년간 상승률이 특히 가팔랐다. 경기와 인천 경쟁률은 문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각각 6.1대1, 6.5대1을 기록했다가 4년 차에 큰 폭 오르며 27.3대1, 22.8대1에 이르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 시 최소 8억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24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 열기를 입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공급 총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개의 청약통장이 나오면서 경쟁률 809.1대1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경신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올해 1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 '위례 자이 더 시티'의 1순위 경쟁률(617.6대1)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367만원으로 낮게 산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와 전용면적 102㎡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각각 4억8800만원, 5억8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2월 인근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7.0 전용 86㎡가 14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10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동탄역롯데캐슬에서 전용면적 103㎡ 실거래가가 11억원대라는 점에 비춰봐도 분양가가 낮다. 추첨제 물량이 포함된 전용면적 102㎡ 타입에 전체 지원자의 74%인 18만여 명이 몰렸다. 100% 가점제인 전용면적 84㎡ 지원자(6만2392명)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전매제한 10년에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라는 제한이 붙어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도 4만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총 193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3만9817명이 몰리며 경쟁률은 206대1에 달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9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평형은 전용면적 84㎡ 370가구와 전용면적 102㎡ 161가구로 나뉜다.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도권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껑충 뛰었다. 2017년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은 33.1점에서 46.8점으로 하한선이 높아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청약 과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에서 배제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년 5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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