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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계양` 인접, 주변 지역 미분양 우려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로, 주택수요 분산 효과 기대

수도권 서부에 신규 지정, 동서남북 지역균형 맞춰

 

정부가 2차로 공개한 3기 신도시(58000가구)는 서북권(고양 창릉)과 서남권(부천 대장)에 하나씩 위치해 있다. 지난해 12월 먼저 공개한 155000가구분 3기 신도시 택지 중 약 98000가구(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가 수도권 동쪽에 몰렸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신도시까지 합하면 `동서남북` 균형을 갖춰 지역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신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내년 이후 토지 보상이 끝나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3년이 지난 2022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과 거의 붙어 있어 서울로 쏠린 주택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 옆으로 신도시가 다시 들어가는 양상이라 이미 분양받았거나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서는 `물량 폭탄`을 맞아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염려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규모인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로 서울 응암동, 연신내 등 북서부와 가깝다. 고양 원흥지구와 붙어 있고 지구 동쪽엔 고양 향동지구, 서쪽으로는 화정지구, 북쪽으로는 삼송지구를 두고 있다. 면적은 813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 남양주 왕숙(1134)에 이어 둘째로 넓다. 기존 신도시 면적과 비교하면 일산(1574)의 절반 크기이고, 판교(922)와 비슷하다.

 

이 지역의 주요 교통망은 경의중앙선 화전역으로 현재 도심권까지 통행 시간이 한 시간 남짓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발되는 서부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연계해 여의도까지 약25~ 30, 삼성역까지 30~40분으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신도시가 들어설 부천 대장지구는 부천 대장동·오정동·원종동 일원에 343면적으로 조성된다. 2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신도시와 비교하면 산본(420)보다 조금 작다. 북쪽으로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고, 지구 서쪽에 먼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가 맞닿아 있다. 서울 강서구와 부천을 잇는 봉오대로를 활용하면 마곡지구와도 차량으로 10~15분 거리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실증단지를 조성하려던 부천 북부 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예정 용지 중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 지역도 현재로선 대중교통망이 부실해 도심권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 역인 김포공항역, 지하철 7호선, 대곡소사선 등이 지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 BRT`를 설치해 교통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두 지역 모두 서울과 맞닿아 있어 각각 서울 서북권과 서울 서남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중규모 택지 후보지인 안산장상과 용인구성역, 안산신길2, 수원당수2 등도 교통망이 계획대로만 확충된다면 서울 진입에 무리가 없는 입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는 괜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주변 신도시와 얽히면 물량 부담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릉지구는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등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 중인 택지를 끼고 있는 데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상승기에도 집값 상승률이 부진해 불만이 컸던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에도 가깝게는 서울 마곡과 인천 계양, 멀게는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근 지역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통상 신도시로 선정되면 대규모 물량 공급에 따라 단기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으로 장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이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일산 지역 부동산카페 등에선 `물량 폭탄`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주민도 많다. 고양 화정동에 사는 이 모씨(46)"인근 대곡역에 GTX-A 노선이 들어오는 데 이어 기존 3호선 화정역 외에 새로 만드는 고양선 신설역까지 생기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덜 개발된 삼송 지역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올여름 고양시 삼송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인 유 모씨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지만 신도시가 완성되면 교통 등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195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고덕 대우아파트 조합 설립, 99가구→151가구로 변신

안전진단 면제 등 정부 지원, 마포·중랑 일대서도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고 있지만 당근책을 써서 지원하는 재건축도 있다. 면적 1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하 미니 재건축)이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 관리처분 인가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상당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에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끈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대우아파트는 지난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과 이사진 구성 등을 마쳤다. 198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2개동, 99가구가 들어선 소규모 단지다. 면적 1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노후도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2`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표되면서 미니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미니 재건축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니 재건축은 규모에 비해 진행 과정이 만만치 않고, 수익성이 크지 않아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원하에 속속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가 꼽힌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보통 재건축과 달리 조합을 반드시 결성할 필요도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종전 재건축은 평균 8~9년이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재건축은 평균 2~3년 걸린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융자해주거나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주체들은 눈치를 보며 일부 사업성 좋은 사업지 위주로 나서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는 고덕대우아파트 외에도 서울 마포역 역세권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우석연립과 서울 중화역 역세권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장미아파트가 있다. 고덕대우아파트 역시 사업성이 괜찮은 편이다. 이주영 고덕대우 소규모 재건축 조합장은 "기존 99가구를 헐어 151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서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사이에서 미니 재건축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부작용도 예고된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현장설명회에 호반건설, 반도건설 등 총 20여 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쟁 심화로 무리한 저가 수주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01957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4월 거래량 2000건 넘어, 노원·도봉·강북·송파구 등 증가

6억원 미만 중소형 거래 활발, "반등 신호인지는 지켜봐야"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달 거래량은 2000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거래 성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거래량, 작년 12월 수준 회복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신고일 기준)2064건이다. 2000건을 넘어선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2222건에 달했으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 이후 점차 줄어들며 지난 2월엔 1574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지난달 1785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이달 2000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까지 집계하면 지난해 12월 거래량(227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어 실제 2~4월 거래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달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노원구다. 204건이 등록됐다. 구로구(141) 송파구(132) 강남구(118)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구는 올 들어 이달까지 745건이 거래되며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구로구(444) 도봉구(405)도 거래가 활발했다. 올해 거래량 상위 3개 구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매매가격 6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가 주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계약일 기준)에 따르면 개별 단지 중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5단지가 31건 거래됐고,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1단지 26,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가 23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올 들어 매매 거래는 대부분 2~5억원대 실거주 목적 거래라며 “1~2월은 매수자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눈치 보느라 거래가 주춤했지만, 지난달부터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주요 아파트 매수 문의급증

 

강남권 주요 아파트도 이달 초부터 매수 문의가 활발해지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118)은 지난해 12106건을 뛰어넘었다. 지난달(72)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63% 증가했다. 서초구(63)와 송파구(132)도 지난달 대비 각각 43%, 39% 늘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8억원에 거래되며 전달 거래가격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20건 매매됐는데 이 중 10건이 3월에 계약됐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한 달 전보다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는데도 매수세가 붙고 있다매물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개포주공1단지도 매수 문의가 쏟아지면서 3월부터 5건이 거래됐다. 전용 84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용 41의 호가가 1주일 만에 17억원대에서 18억원대로 뛰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착공계를 내기 전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매물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포동 J공인 대표는 호가가 올랐지만 지방에서도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6월 멸실신고 후에는 신규 취득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그 전에 사야겠다며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송파구에서도 지난달부터 잠실리센츠, 파크리오, 잠실엘스, 잠실주공5단지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파크리오는 3월에는 135000만원이던 전용 84거래가격이 이달 들어서는 159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책을 매수자들이 서울에 한동안 추가 공급이 없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도 관망세가 끝났다고 보기엔 다소 이르다 했다.(201942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서울 종로 사직2구역 재개발, 문화보존한다며 2년간 막아

법정다툼 조합측 최종 승소

 

서울시가 20173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128일 서울고등법원의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희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인가 취소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합이 완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2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무효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조합 임원진 신규 선출 등을 위한 조합정관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사업을 가로막은 데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194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경실련 `건설사 폭리` 주장 논란, 등떠밀린 국토부 적정성 검토

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민간주택을 공공분양과 비교

실익없이 논란·혼란 키울수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 `1호 아파트``힐스테이트 북위례`에 가격 거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구당 2억원이 부풀려졌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적정성 검증에 나서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이어서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참여정부 때의 해묵은 `원가 공개 확대`와 소모적인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재연되는 조짐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모두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사비는 크게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계산된다. 건축비는 다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 국토부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조정된다. 가산비는 주택의 품질 저하와 획일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다. 홈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 비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등 주로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데 역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정한다. 당초 정부는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 투명한 가격 공개에 의해 고분양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홍보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공개를 받은 힐스테이트 북위례 시행사는 원가 공개 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되레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하남시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총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이를 분양가 공시 항목에 맞춰 62개로 쪼개다 보면 어떤 것이 기본형 건축비인지, 어떤 것이 가산비인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흙막이 공사비가 하남시청의 분양가 심의 때는 택지비로 취급되지만, 원가 공개 땐 공사비로 잡힌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분양아파트를 짓는데 3.34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6~7년 전 강남 보금자리나 장지12·13단지 등 주택공사가 발주한 단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도급 공사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해 국토부조차 경실련이 비교 불가능한 대상을 기준으로 무리한 주장을 퍼붓고 있다고 논박한다. 공공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건축물 질과 각종 특화시설 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아파트의 질이 떨어져 입주도 하기 전에 주민 대부분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슬픈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342만원인데 분양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645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주택업자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2005년 이후 분양가 거품만 1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는 기본적으로 건축비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공공임대의 임대료와 보증금산정을 위해 만든 가격"이라며 "표준건축비로는 제대로 된 집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2년 차였던 2004년 경실련 등의 원가공개 확대 요구가 거셌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집값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결국 20079월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61개 항목의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했다. 이후 판교·동탄신도시 등 곳곳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토지비와 건축비 등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2019423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이달 전용 84㎡ 18억 실거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 값이 저점 대비 14000만원가량 뛰어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18억원에 매매거래를 체결했다. 이 주택형의 매매가격이 18억원대에 진입한 건 작년 11(184500만원) 후 처음이다. 은마아파트 84는 지난해 1217~17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선 17억원 선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1분기 16억원 중후반대에 나온 급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전용 84매도 호가는 185000~19억원 수준을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41년 차를 맞았다. 2003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건축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2019420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시2017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사직2구역에 시민 혈세를 계속 쏟아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권해제한 데 대해 조합 측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미 1·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재개발을 막고, 고작 180가구인 곳의 도시재생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회관과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며 용지 매입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썼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6억원을 추가 투입해 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종로구 사직동 311 일대 사직2구역 의 노후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도시재생기금에서 최근 6억원을 종로구에 재배정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달 안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약 6개월 동안 도로와 하수관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직2구역은 1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사업지다. 절반 이상 주택이 준공 후 40~5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다. 20129월 이미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도 서울시가 주민투표도 없이 직권해제를 결정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최종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하면 원래대로 재개발이 추진돼 결국 도로와 환경 개선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할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전제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20194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월보다 0.2%P 낮춘 3.3%, ·등 유로존 대폭 하향

한국 전망은 2.6%로 유지

 

  국제통화기금(IMF)9(현지시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더 낮췄다.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을 3.7%로 예상했지만 지난 13.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0.2%포인트 더 낮춰 잡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추산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2020년엔 3.6%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예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과 같은 2.6%로 예상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 현 상태를 `민감한 순간(delicate moment)`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올해 성장 둔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다만 주요 경제권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보면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작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전망인 반면 선진국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IMF작년 2.9%에 달했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3%로 낮아지고, 내년엔 1.9%까지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보다 사정이 더욱 좋지 않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유럽 19개국)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1.6%)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IMF는 유로존 대표 국가인 독일 경제성장률이 올해 0.8%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월만 해도 1.3%로 예상됐지만 자동차 수출 부진에 따른 악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의 또 다른 `뇌관`은 이탈리아. IMF는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겹치면 이탈리아 경제 불안이 유로존 전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했던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개도국은 무역분쟁 등 위협적 환경에서 다소 벗어나겠지만 국가별 격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인도 성장률 전망치는 7.3%로 아시아 주요 개도국 가운데 단연 수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 6.6%에서 올해 6.3%로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하방 위험(downside risk)`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IMF"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94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김의겸 투자` 흑석9 전수조사, 거래 28건 중 15건이 공동소유

부부명의 많고 자녀와 공동도, 보유세·양도세·증여세…절세효과 커 투자에 활용

 

부동산 투자에 `절세 수단`으로 범용화된 보유세·양도세 절감을 위한 `공동 명의` 등기가 재개발사업지 투자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공동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절세 수단으로 통용되던 공동 명의가 재개발·재건축 등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분야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신문이 2018년 이후 흑석9구역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 건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 28개 중 절반이 넘는 15개가 공동 소유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했던 김 전 대변인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매수인이 공동 명의를 선택한 것이다. 공동 명의는 최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제로 인해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 절세 수단이다. 인별로 과세되는 종부세를 살펴보면 단독 소유 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1주택 보유 기준)에 부과된다. 하지만 1주택을 2인이 공동 소유하면 1인당 6억원까지 공제돼 총 가액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를 낸다. 양도소득세 역시 지분별로 차익을 평가하는 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흑석9구역 내 공동 명의 매입 거래 15건 중 부부 관계로 추정되는 매물은 총 13(86%)에 달했다. 통상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주소지를 둔 공동 명의자는 부부로 추정되는데, 13건이 이에 속했다. 김 전 대변인 부부 역시 이에 해당한다. 부모 관계 공동 명의로 추정되는 거래는 2건이다. 공동 소유자 중 최연소는 1990년생이었고 1980년대 출생 소유자도 8명에 달했다. 공동 소유를 지분 비율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인 12건이 5050 비율이었고 그 외 2080, 4060, 4951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졌다. 공동 명의로 인한 양도세 절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일경제가 재개발 투자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김 전 대변인 소유 상가건물(건물면적 272)을 되팔아 시세차익이 5~10억원 발생하면 단독 소유 대비 3800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세무사는 "공동 소유로 인한 양도세 절감 효과가 큰 만큼 대부분 투자자들도 공동 명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여세에서도 상당 부분 이익이다. 배우자 지분 증여 시 6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만큼 큰 증여세 부담 없이 부부간 지분 증여를 할 수 있고 향후 상속 시에도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세를 위한 기본 상식이 된 공동 명의 소유는 양성평등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주택 보유 형태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총 주택 소유자 1367만명(1496만가구) 중 여성 소유자 비율이 6003000명으로 43.9%를 차지했다. 여성 단독 소유 주택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부 공동 소유가 비율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 역시 전체 중 11.7%로 전년(9.3%)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통계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1511.3%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713.3%를 기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공동 명의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으로 통용된다""재개발 투자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동 명의는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동 명의가 절세를 위한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가 유리한 점이 많지만 재산 보유 현황과 매입 시기 등에 따라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부부 공동 명의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가 주택은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처음 구입 시에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중 공동 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취득세 등을 따져봐야 한다""무조건 공동 명의를 하기보다는 사전 검토를 통해 유불리를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20194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