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2:15

 
 

 

 

작년 7월부터 동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2021년 1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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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결정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로 지난해 속도 조절에 나섰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분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3m²당 5668만6349원. 최근 서초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다. 민간택지 분상제를 적용받은 곳이지만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했던 분양가(3.3m²당 4891만 원)보다 16% 이상 상승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 수준에 그치지만 역대 아파트 분양가 중에서는 최고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은 가격”이라는 평가를 했다. 분상제 도입 이후 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받을 때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을 앞둔 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특히 1만2000여 채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난해 HUG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2978만 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컸던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4지구’(3600여 채·일반분양 물량 미정), ‘신반포15차’(640여 채·일반분양 260여 채) 등 분상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무리하게 HUG의 분양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 셈”이라며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준대로만 분양가격을 심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예상을 웃돈 것은 강남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 공시지가도 함께 오른 데다 이 단지가 창의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가산비까지 함께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비는 택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추가 건축비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는 경우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특례를 줄 수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앞선 2017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분양가 억제 정책을 펼쳐 왔지만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분상제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면서도 주택 공급을 억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심사는 인근 단지의 최근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분상제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한다”며 “분상제 아래에서 분양가격은 입지와 단지 특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HUG의 분양가 심사 과정이 적절치 못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애초에) 분양 보증 기관인 HUG가 분양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HUG의 제시 가격을 받아들였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다른 단지들이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2021년 1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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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분양가 5669만원…시세 60% 가격

2990세대 규모 중 일반분양 224가구

추첨제 없는 전 물량 가점제, 중도금대출 불가

서울 현금부자들 대거 모일듯

 

 

서울 반포 `황금입지` 래미안원베일리가 이르면 3월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국내 최대 분양가(평당 5668만 6349원)으로 30평대가 19억원에 공급되는데, 당첨만으로 최소 15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황제분양`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청약요건을 살펴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가 이르면 3월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원베일리는 지하3층 ~지사 35층 규모 2990가구다. 이중 전용 49㎡ 2세대, 59㎡197세대, 74㎡ 25세대 등 총 224가구 분양한다.

 

분양가는 평당 (3.3㎡) 5669만원으로 30평이 19억원이 예상된다. 49㎡는 10~11억, 59㎡는 13~14억원 분양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산정했을때 3.3㎡당 4891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분양가상한제 상에서 택지비가 크게 올라 16%가량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 인근 시세 대비 60% 저렴한 수준이다. 인접한 아크로리버파크 32평이 30~32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 37억원에 거래됐다. 전평형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다. 입주때 시세가 15억원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출없이 100% 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어야한다.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오는 3월 이후 분양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여서 실거주를 해야한다. 전세를 놓을수 없다. 서울 당해 2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므로 특별공급은 없을 전망이다.(2021년 1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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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약자 40%,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

"매매가 상승률도 대단지일수록 커"

 

 

작년 청약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 더욱 중요시 되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향후 주변 시세의 우상향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7일 리얼투데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는 총 395곳(27만4429가구)로 421만5369명이 청약에 나섰다. 총 청약자 수는 지난 2018년(346곳·21만8790가구, 199만6252명)과 2019년(399곳·27만1534가구, 234만4889명)보다 각각 111% , 80%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76곳(12만7368가구)에는 총 168만1888명(전체 청약자의 40%)이 접수하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00가구 이상~1000가구 이하(137곳·10만1274가구)에 141만8498명(34%) ▲500가구 이하(182곳·4만5787가구) 111만4983명(26%)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단지에 청약자가 많이 몰린데는 투자가치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2016~2020)간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가구수가 많을수록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강세를 보였다. 1500가구 이상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년 평균 11.44%로 가장 높았으며, 1000~1499가구 이상 아파트가 9.40%로 뒤를 이었다. ▲700~999가구(7.93%) ▲500~699가구(7.42%) ▲300~499가구(6.75%) ▲300가구 미만(6.96%) 순으로 각각 오름세를 보였지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분양예정 물량에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적잖이 포진해 있다. 규모별 신규 분양 계획 현황을 보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19곳(21만4640가구), 500가구 이상~1000가구 이하 142곳(10만5642가구), 500가구 이하 141곳(3만8329가구) 순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전체 가구수의 59.85%를 차지한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전용 84·98㎡ 1409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포레나 수원장안`(전용 64·84㎡ 1063가구), 세종시 6-3생활권 H2·3블록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전용 59~112㎡ 1350가구), 부산시 동래구 온천4구역 `래미안 포레스티지`(총 4043가구 중 전용 49~132㎡ 2331가구 일반분양) 등이 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지역별로 공급할만한 부지가 한정적이어서 공급 측면에서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에 평면설계, 커뮤니티 구성 등이 차별화될수록 대단지에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1년 1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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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별따기` 아파트 로또 당첨…그래도 대안은 있다

신혼부부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 욜로족 생활형숙박시설 관심

싼 임대료·세금감면 지식산업센터로 이주 고민 중소기업 늘어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 중에는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늘리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 규제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5일 부동산 및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어떤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새해를 앞두고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무리하게 아파트 매입에 나서기 보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집을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자녀가 없는 서울 거주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당첨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생애최초 역시 경쟁이 치열해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기간도 짧아 가점이 낮기 때문이다.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려고해도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러한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가점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청약에 있어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가점을 쌓고 신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작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념해야 한다.

 

 

1주택자 취득세율은 1~3%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8~12%까지 취득세율이 뛴다. 시가표준액 1억5000만원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5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1년(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3년) 안에 오피스텔을 팔면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활발하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서울 중구 황학동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전용 30~51㎡ 522실),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C-1·2·3블록 `판교밸리자이`(전용 59~84㎡ 282실) 등이 있다. 휴양지 세컨하우스에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요즘 공급 소식이 잦은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다.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풍부한 중장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세컨하우스가 최근 소규모 평면이 늘면서 20~30대 젊은층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 기존 주택과 달리 건축법 적용을 받아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즉, 직접 거주할 수도, 단기임대나 장기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다. 전문 운영사에 맞겨야 하는 분양형 호텔과 비교해 개인 운영을 할 수 있어 활용의 폭도 넓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주로 장기 투숙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설계와 수납시설을 갖추면서 실거주하는 수요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국토부 차원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건축물 분양 시 숙박시설로 신고토록 명문화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 감가상각이 큰 상품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분양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로는 강원도 속초시 `속초자이엘라`(전용 23~34㎡ 432실), 부산 해운대구 `브리티지 센텀`(전용 22~34㎡ 346실) 등이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수요자들이 솔깃할 만한 상품도 있다. 높은 임대료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식산업센터`를 주목할 만 하다. 제조·생산기업 위주로 조성되던 예전 모습은 줄고 점차 첨단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경우 오피스와 달리 취득세 50%,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취득세 감면율은 75%로 늘어난다. 대출도 최대 80%(정책자금·시중은행)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매제한이 없고 입지에 따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법인을 상대로 임대를 놓다 보니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위에서 소개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체로 한정돼 입주하다 보니 수요가 적으면 오랜 시간 공실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자족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다고 평가 받는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 YPP 아르센타워`(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1144㎡), 경기 오산시 가수동 `현대 테라타워 CMC`(식산업센터 지하 2층~지상 29층 2개동, 기숙사 지하 1층~지상 10층 1개동, 지하 1층~지상 10층 물류센터동) 등이 있다.(2021년 1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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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국 2700가구 분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 대비 4억원가량 저렴한 판교밸리자이가 신년 초 분양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첫째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2703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접수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없다. 오는 8GS건설은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C-1~3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 1·2·3단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지상 14, 8개 동 총 35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대부분 전용 60(336가구)이고 일부 전용 84(14가구)를 갖춰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어 이동이 수월하다. 전용 6057500~66100만원, 전용 8477000~856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 4억원가량 낮은 분양가가 매력적이다.

 

3년 전 공급한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는 전용 84분양가가 5억원대 중후반이었으나 현재 12억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중도금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단지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전매 제한 기간은 8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적용받지 않아 입주 후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단 중도금 대출을 받고 바로 전세를 놓는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삼부토건은 51016가구 규모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원에 지하 2~지상 25, 13개 동 대단지로 조성되며,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의 중소형 평형만 갖췄다. 아산남성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주변 임대료의 9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이 나왔다.

 

 

4일 시티건설은 중랑구 양원지구 일대에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을 공급한다. 지하 4~지상 40, 4개 동으로 전용 84495가구 규모다. 견본주택은 전국 3곳에서 열린다. 7일 삼구건설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이인지구 24블록(1~5로트)에 들어서는 1156가구 규모 `KTX포항역 삼구 트리니엔`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8일 한양과 보성산업은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C1·3·4블록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사이버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전용 69~125, 2407가구 규모다.(2021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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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아파트 한채부터…부동산 절세` 펴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잦은 세법 개정…세금 공부는 필수죠"

 

 

"이제는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르고 놔뒀다가 수천만원, 수억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공부는 필수입니다." 누더기 부동산 규제에 스타 세무사로 뜬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무사들도 자주 바뀐 세법에 정신차리고 공부해야지만 실수를 안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며 "앞으로 세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를 강하게 조이는 정부 규제가 쏟아지면서 우 팀장도 `세무사 시험 준비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를 보냈다. 지난 한해만 부동산 관련 세법이 22차례나 바뀌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금폭탄`을 맞은 고객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다. 다주택자, 1주택자 예외없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복잡해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우 팀장은 "복잡해진 만큼 `한 끗 차이`로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초보자들에게는 더더욱 투자처보다도 세금 공부가 필수"라고 했다. 최근에는 `이제 세금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동산 세금 상식에 대한 요약본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를 펴냈다.

 

 

보유세가 오른 만큼 절세 효과를 실감한 한해였다. 남편 단독 명의로 집 3채를 가진 한 고객은 절세 상담을 통해 2300만원 세금을 아꼈다. 이 고객은 지난해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약 5000만원 보유세를 내야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절세 상담을 통해 아내에게 조정대상지역 집 1채를 증여했다. 증여시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았고 증여 취득세가 12% 높아지기 전(지난해 8월12일)에 증여를 완료해 3.5%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우 팀장은 "향후의 양도세 절감까지 고려하면 수천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며 "이처럼 세금을 알고 대응할때와 모르고 대응할때 비용차이가 상당하다"고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에서 전국 2000여명 고객의 세금 상담을 한 그는 "절세의 시작은 정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뿐 아니라 계약서, 공사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영수증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 팀장은 "복잡해지는 세법의 흐름 속에서 내가 서있는 위치를 알려면 물건 정보를 정리하는 게 1순위"라며 "평소 파일 여러 개를 사서 물건별로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잔금과 등기일자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출력해서 보관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만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 부담 증가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절세 전략도 다르다. 우 팀장은 1주택자의 경우 "올해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 실거주·보유 요건이 더욱 복잡해지니 앞으로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꼼꼼히 계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는 이제 묻지마식 투자나 단기투자는 조심할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우 팀장은 "올해 6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 중과가 더 강해진다. 본인 여건과 맞지 않다면 중과세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래가치가 없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우 팀장은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가계의 현금흐름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정리도 생각해야 한다"며 `똘똘한 1채` 전략을 조언했다. 고가주택자 한채 보유자일 경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60세에 가까운 고령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라면 공제도 있으니 기존 단독명의자는 보유세 부담에 놀라 섣불리 증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신 갈아타기를 할 때는 부부공동명의를 고려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는 종부세도 단독명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고, 양도세 측면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2021년 1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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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 무순위 청약, 주변 시세보다 6억원 낮아

26만명 몰린 5월 기록 경신, 올 마지막 `로또 분양` 단지

리슈빌 강일엔 13.7만명 몰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30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계약 시 6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계약으로 풀린 물량이 단 1가구뿐이라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로또 추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잔여 1가구는 전용면적 59㎡, 8층 물건으로 청약 접수는 GS건설의 자이앱을 통해 이뤄졌다.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GS건설은 30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번 잔여 가구 물량의 분양가는 5억2643만원(발코니 확장 등 별도 품목 포함)으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6억원가량 낮다. 지난달 입주한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59㎡ 호가는 11억5000만원이고, 입주가 1년 남은 DMC SK뷰는 12억원에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해 다주택자 등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최고 21만5085대1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던 대림산업의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넘어섰다. 지난 5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전용 97㎡B 1가구 모집에만 21만5085명이 청약을 넣으면서 21만5085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평형인 159㎡A와 198㎡형 역시 각각 3만4959대1, 1만4581대1 경쟁률을 나타냈다. 3가구 모집에 26만명이라는 대인원이 모였는데, 이번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이 이를 능가한 것이다. 올해 마지막 서울 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도 특별공급과 1순위에 13만7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458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일반 청약에 11만7035개의 청약 통장이 꽂혔다. 전날 296가구 특별공급 물량(기관 추천 55가구 제외)에는 2만302명이 청약에 지원했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255.5대1, 특별공급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6대1로 집계됐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101㎡C가 1210.3대1(기타지역 1순위)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대비 3억~4억원대 저렴해 `로또 분양`으로 손꼽혔던 곳이다.(2020년 12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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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 번에 걸쳐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져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규제도 많다.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일괄 적용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없애고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한다.

 

▶공제율 및 공제방식 변경=내년 1월부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진다.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역시 1월부터 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아도 되고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을 적용하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년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42%지만, 내년엔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5%까지 높아진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내년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세율이 30% 높아져 70%가 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현재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한다. 앞으로는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비과세 산정방식, 분양권 주택 수 포함=1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조금 달라진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려면 보유 기간 산정이 까다로워진다. 보유 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같은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하는 주택은 예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 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나뉜다. 예컨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했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약 제도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20%(맞벌이 130%) 이하다. 내년부터는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현재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민영주택은 130%에서 160% 이하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해당 아파트 완공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서 살아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거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차 제도

 

▶전‧월세 신고제 시행=내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해당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료 등이 변경돼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주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선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 청산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2020년 12월 2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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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새해 초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에도 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패키지 금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 역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20년 1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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