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

與, '반올림 종부세' 원안 유턴…상위 2% 기준선 11억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반올림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로 과세 기준을 정할 경우 실제 액수를 반올림할지 아니면 절사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선을 내릴 경우 납세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 더보기
"12억 아파트 팔았더니 중개수수료 1000만원"…안내리나 못내리나 집값 올라 수수료 부담 커져, 국토부 "수수료 개편 곧 결론“ 부동산 플랫폼업체 진출 변수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의 시세 12억원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공인중개사가 매도가 확정된 후 최대 중개수수료율 0.9%(1080만원)를 요구했기때문이다. A씨는 "집 한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원이나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원래 우리 가게는 0.9%를 받는다"며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중개사와 수차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합의를 봤다. A씨는 "잔금 치를 때까지 중개료를 신경 쓰느라 이사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중개비 무서워서 어디 이사나 갈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에서 '중개료 갈등'이 폭발.. 더보기
부동산 전쟁서 코너 몰린 정부, `최후의 화살` 3발 쏜다 신도시 사전청약, 대출 억제, 한은 금리 인상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호소와 경고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알맹이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허탈하다', '맹탕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동안 쏟아낸 26차례 대책으로 실탄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그렇다고 아직 부동산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후의 화살' 3발을 장전했다. 신도시 사전분양과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사전분양, 집값 안정책으로 잔뜩 기대 홍 부총리의 담화문은 이미 여러 .. 더보기
"국민 놀리니 재미있나"…임대차3법 자화자찬 정부에 비난댓글 폭주 "국민 놀리는 게 재미있나"성토, 시행 후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전세값은 25.6%나 폭등, 기형적 전세 이중가격 현상 갱신-신규 간 2배 가까이 차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홍보글이 국토교통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자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더보기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중에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 물가 인상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정부는 출범과 동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때그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고 애를 썻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별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진단을 내려야 할까? 필자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부동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문정부의 임기와 비슷한 만큼 미천한지라 위의 주제에 대하여 진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도 잘 안다. 다만 저의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하여 국민 88%에게 제5차 재난지.. 더보기
‘차익 절반 회수’ 반값 주택 내년 첫 공급 ‘이익공유형 주택’ 서울 도심에 무주택 3년 이상 일반인 청약 가능 5년 실거주 뒤 감정가로만 팔아야 이익 제한에 수요자 호응 불투명… 전문가 “집값 안정기엔 매력 반감”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 더보기
전셋값 6000만원 껑충…"계양 끝동네마저 이럴 줄 몰랐다" 사전 청약 앞둔 인천계양 가보니, "조용한 동네, 전셋값만 올랐다“ 사전 청약 소식에 실수요자 몰려, "전세 물량 찾기 어려워"…2개월 만에 6000만원 뛰기도 오는 15일,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사전 청약 실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세가 없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앞두고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 높이려고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차법 등으로 전셋값이 올랐는데 3기 신도시가 전셋값을 한 번 더 밀어 올린 거죠."(인천 박촌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난 8일 오후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 박촌역에 도착하는 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아직까지는 도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 더보기
"월급 찔끔 올라봐야...자포자기 심정"…서울 아파트 올해만 평균 1억 '쑥'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상승액 1억원 육박 도봉 노원 구로 등 저평가 지역이 상승 견인 전용 85㎡ 아파트값 강남 3구 마용성 강세 "1억 올랐다고요? 진즉에 내 집 마련 포기하니 되레 담담해 지네요."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이끌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한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이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보다 1억원에 인접한 9984만원 오른 금액이다. 상승률은 9.7%다.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 더보기
'청포자' 7월 사전청약 이 곳을 노려라 [초보엄마 잡학사전-143] 청약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작년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 가격을 두고 정부와 조합이 줄다리기하느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분양 물량도 신혼부부 몫은 거의 없다. 자녀가 없으면 당첨 확률은 더 떨어진다. 분양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조차 없어 예비번호조차 못 받기 일쑤다. 그렇다고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사자니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엄두도 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원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억원을 넘어섰다. 수억 원의 종잣돈 없이는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신혼부부가 도전할 만한 청약.. 더보기
이 가격 실화? 강동 40평 40억에 팔려…직전가보다 두 배 껑충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단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40평형)가 40억원에 손바뀜했다. 평(3.3㎡)당 1억원 수준의 거래여서 강동에서도 평당 1억 시대가 열리는지 화제를 모으지만, 전문가들은 비정상 특수거래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97㎡(13층)이 지난달 4일 40억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신고가인 2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 22층은 작년 12월 2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고덕 그라시움은 총 4932규모 대단지로 지난 2019년 9월 입주한 강동구 신축 아파트다. 5호선 고덕역과 상일역 사이에 걸쳐있고 인근에 배재중고교와 한영외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9호선 고덕역 개통이 예..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