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15:47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 이하 재산세는 감면 추진, 공시가, 시세의 90%로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부에선 무효화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아파트·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를 시차를 두고 시세의 80%까지 높이는 1안, 90%로 끌어올리는 2안, 100% 수준에 맞추는 3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앞장서 90% 안으로 결정됐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나머지 안들은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현실화율 90% 방안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시세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는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30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달성토록 돼 있다. 올해 기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이며 9억~15억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9.2%, 9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총 1326만원을 보유세로 낸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거주자는 2025년에는 4096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은 2027년,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달성하면 된다. 한편 당정은 1주택자이며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0.05%로 감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와 마지막 협의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로 낮추면 공시가격 6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0.1% 세율은 0.05%로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후 이르면 29일 관련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2020년 10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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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 국회시위 반발, 官도 아닌데 강제할 방법 없어

세입자 말바꿔 갱신청구시, 중개사도 법적분쟁 노출돼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 될 전망인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23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토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시행 규칙 개정시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미행사 또는 완료),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등을 표기하도록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은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확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관공서가 아닌이상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의사 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분쟁을 우려한 국토부가 그 책임을 중개사들에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의사를 바꾸면, 임대인이 서류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공인 관계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곳과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다를 경우 계약 갱신 의사 확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자칫 서류 작성 소홀로 내몰리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0년 10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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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월세지수 상승률 사상최대, 임대차3법에 놀란 집주인들

전세매물 거두고 월세 전환, 결국 부르는 게 값 된 월세

전세대란 지방으로도 확산, 전셋값 상승폭 66개월來 최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월세 통계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떨어지자 결국 가장 기피하는 거주 형태인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었다고 진단했다. 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 100.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월세지수를 100으로 산정해 흐름을 살펴보는 이 지수는 2015년 12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올해 9월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변동폭이 0.1포인트를 넘긴 적이 없었다. 2016년 7월 99.9에서 8월 99.7로 0.2포인트 떨어진 게 전부다. 0.8포인트의 변동률을 보였다는 건 월세 시장이 이전과는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이 통계에서 지수가 101을 넘긴 것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월셋값 상승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99.9) 대비 월세지수 상승률은 1월부터 7월까지 0.4%를 넘지 못하다가 8월 0.52%, 9월 1.31%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1%대 상승률도 사상 최초다. KB 아파트 월세지수는 중형(전용면적 95.9㎡)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표본 조사로 집계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바로 나타난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외에도 전·월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정상가격`이라는 게 없다"며 "협상 가격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세 상승은 전·월세 상승과 맞물려 있다"며 "한국은 먼저 전세를 정하고 나서 월세 전환율을 결정하는 구조라 전세금이 올라가면 반전세를 비롯해 전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 급등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월세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셋값을 끌어올린 전세금 상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도 0.12%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0.08% 상승률을 기록하며 69주째 올랐다. 전세 수요가 높은 송파구(0.11%), 강남구(0.10%), 서초구(0.10%), 강동구(0.10%) 등은 지난주에 이어 전세금이 올랐다.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가을 이사철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금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난민이 몰리며 수도권도 전세금이 올랐다. 인천은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주 대비 0.16%포인트 오른 0.39%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청약 수요가 높은 고양시 덕양구(0.47%)를 비롯해 용인, 수원 등이 매물 부족 영향으로 전세금이 올랐다. 매매가도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상대적 전세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9억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해석했다. 서울은 9주째 0.01%의 상승률을 유지했다.(2020년 10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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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증빙 의무…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마음 급한 주택 예비 매수자, 계약 앞당기고 세무 상담까지

부모가 대준 전세금도 증여 신고,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 주의

 

 

회사원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수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매 계약 일정을 앞당기는가 하면 세무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경우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예금과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자금을 모두 모아 주택을 사려면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규제지역이라면 1억원짜리 빌라를 사더라도 최대 15종의 서류를 챙겨야 한다.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예비 매수자들 불만이 들끓고 있다. 주택 예비 매수자 A씨는 "1억~2억원짜리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내고, 10억~20억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세상"이라며 "1억원짜리 집을 사면 죄인 적폐고, 10억원 전세면 무주택 서민 취급하는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냐"고 한탄했다. B씨는 "불법 투기 근절은 선별적으로 잡아내야지 그럴 능력이 안되니 모든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발 빠른 예비 주택 매수자들은 세무사들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한 예비 주택 매수자들 문의가 잇따른다"며 "정확한 액수를 적지 못하거나 오기했을 경우 과태료 문제, 제출 이후 후속 조치를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신 세무사는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의 손을 빌린 전세보증금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똑같은 현금인데도 통상적인 인식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건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고,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불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려는 실수요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20~30대 신혼부부는 신용대출을 쓰지 않고 집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자금 출처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칙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넘어서는 범위의 주택 구입용 신용대출은 허용이 안 된다는 방침이다. 만약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생활자금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주택 마련에 쓴 사례가 적발되면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정책은 풍선효과를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0년 10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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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곳곳서 파행, 2명중 1명 "법 개정해야“

세입자들 일단 전세계약 후, 더 좋은 계약 갈아타기 성행

"위로금 얼마줬냐"눈치작전도, 집주인-세입자 갈등 격화

 

 

A씨는 전세가뭄을 뚫고 최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마쳤지만 여전히 매일 퇴근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며 집을 구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집도 안 보고 계약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까 싶어서다. 통상 전세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요즘 전세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전세매물을 먼저 잡아두고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계약을 갈아타는 게 유행이다. 전세가뭄이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도 전세시장에 합류하면서 `매물부터 잡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같은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주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전셋집 구하기가 천태만상이다. 전세계약을 해놓고도 다시 집을 구해 `전세계약 갈아타기`를 하는가 하면,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집을 파는 동시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살게 해달라고 계약조건을 거는 이른바 `세일즈 앤드 리스백`(부동산 매각 후 재임차)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10분에 5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졸속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분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놓으니 곳곳에서 눈치작전과 분쟁 직전까지 가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위로금`을 주고받는 신풍속도 점점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위로금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속 거주를 요구하거나 추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국 임대차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의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2500만원을 위로비로 요구했다"며 "산정 내역을 보니 1500만원은 2년간 오른 월세, 이사비 2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16일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는 응답자 비율은 48.1%에 달했다. `한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 서울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10명 중 5.5명은 재개정에 공감했다.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이렇게 세입자와 갈등이 심각해지다 보니 임대인들끼리 `내용증명 사례집`을 공유하거나 아예 변호사에게 의지하는 사례도 늘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세입자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상황마다 달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급한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 공급이 늘고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일반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년 10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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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수세 줄어들며 안정세…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코로나발 경기위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는 일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의 이번 하락은 6월 2주 상승(0.02%) 이후 18주 만이다. 이번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올랐다. 1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4구 중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초구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를 보였다. 강남4구 이외 관악(0.02%)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영등포(0.01%)·동작(0.01%)는 전주대비 0.01% 올랐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2%)와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0.01%)는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성북구와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0.05% 올랐던 인천은 이번주 0.08%를 기록해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 역시 전주 0.09%에서 이번주 0.10%로 더 올랐다. 경기에서는 용인 기흥(0.22%)·수지(0.19%)·일산 동구(0.17%)·의정부시(0.17%)·성남 중원구(0.16%)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9월 3주차부터 0.2%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울산은 이번주도 0.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9월 내내 0.4%대로 올랐던 세종은 지난 주(0.39%)에 이번주(0.27%)에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에는 대전(0.24%)과 대구(0.22%)도 전주에 이어 0.2%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반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8%→0.08%)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수도권(0.14%→0.16%)과 지방(0.15%→0.16%)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하거나 역세권·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송파(0.11%)·강남(0.10%)·서초(0.08%)·강동구(0.08%) 등 강남4구는 모두 전체적으로 매물 부족현상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강남4구 이외에는 동작(0.07%)·관악(0.07%)·구로구(0.07%)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강남보다는 강북의 상승폭이 약간 높았다. 노원(0.10%)·용산(0.09%)·성북(0.09%)·마포구(0.08%) 등이 올랐다. 전주 0.13% 올랐던 인천 전세가격은 이번주 0.23%로 0.1%포인트나 올랐고, 경기는 전주 0.17%에서 이번주 0.19%로 소폭 올랐다.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중인 세종은 1.37% 올랐고, 9월 내내 0.4% 상승률을 보였던 울산은 이번주에도 0.46%로 0.4%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 외에 대전(0.28%), 강원(0.24%), 충남(0.20%)도 0.2%대로 전세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10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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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분노, 공급 뒷받침 안되면 무의미

2030 당첨확률 오르진않아

 

 

청약 가점 쌓기에 올인해온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 7·10 대책에 이어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경쟁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100대1이 넘어가는 청약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게 자명하고, 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청약 당첨은 기약이 없고, 힘든 전세살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장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젊은 게 벼슬`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1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민영주택에까지 도입하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대책에 가장 크게 분노하는 이들은 청약 가점을 쌓아온 40대 이상 계층이다. 무주택 기간을 늘려 가점을 쌓았는데 경쟁자들이 일거에 늘어난 것이다. 이미 지난달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신월4구역을 재건축하는 `신목동파라곤`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하는 등 어지간한 가점이 아니고선 수도권 당첨이 어려운 상황이다. 20·30대도 마냥 수혜자만은 아니다.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많아졌을 뿐 당첨 확률이 올라간 건 아니어서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공급 스케줄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역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물량에서 선발 기준과 비율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 네티즌은 "결국 신혼부부도 운과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에 동참하라는 소리"라며 "신혼부부가 최소 5억원 이상 되는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자녀가 최소 2명은 돼야 경쟁이 될 텐데 집 때문에 애를 낳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2020년 10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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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분쟁 건수 30% 껑충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되자, 세입자들 속속 위로금 요구

과거 이사비 등 500만원선 합의, 보증금 10%까지 요구하기도

집주인, 내용증명 준비해 대응

 

 

#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세입자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입자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인데 `위로금`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는 것이다. A씨는 이사비 등 500만원 정도 줄 테니 나가달라 했지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10%인 6000만원은 줘야 나가겠다고 버텼다.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할지, 한번 더 읍소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과거 임대차 분쟁 때 복비와 이사비 수준인 500만원 선에서 적당히 합의했다면, 임대차법 이후 1000만원 이상 위로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로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임대차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35건이다. 지난 8월 255건보다 1.3배 증가한 것은 물론,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131건과 비교하면 2.6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1~6월 월평균 상담 건수는 136건에 그쳤다. 임대차 분쟁을 상담해주는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변호사는 "임대차법 시행 전엔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요즘엔 하루에 서너 건씩 상담이 들어온다"며 "세입자들이 위로금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S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위로금이 확 뛰어 1000만~2000만원대로 자리 잡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례로 반포동 아파트 1채를 매수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해 조율 중이다. 집주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주겠다 했으나 임차인은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5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게 관행이었다. 중개인을 낀 복비와 이사비 정도의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자 위로금이 배 이상 뛰었다. 위로금을 주는 사유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득이하게 전세 만기 전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위로금을 주었다면, 최근 전세 만기가 다 됐음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집주인이 위로금을 준다는 점이 다르다. 최재석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이니 포기의 대가로 새로 이사 갈 곳을 확보하기 위한 복비, 이사비,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요구한다"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감수할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집주인들은 분쟁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집주인들끼리 `임대인을 위한 내용증명 사례집`을 공유하는 게 대표적이다. 법적 분쟁은 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임대차 분쟁을 앞둔 상황별 내용증명서 샘플을 공유한 것이다. 내용증명 사례집을 작성한 박예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임차인은 이득을 봐야 한다는 구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임대인을 위한 내용증명 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했다"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10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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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금과 대출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 출처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가 해당된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48곳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안 내면 최고 500만 원, 거짓으로 제출하면 집값의 최고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2020년 10월 13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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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최고 매매가 기록 속속 수립

강남 은마아파트는 84㎡가 23억 8천만원에 거래

비강남권인 동작 `아크로리버하임` 84㎡도 20억원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장과 상승장을 놓고 치열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천만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이 단지 종전 최고가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전용 240.35㎡와 240.23㎡에서 나온 73억원이었다. 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 기록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용 244.749㎡가 84억원(3층)에 팔리면서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이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대 최고가 매매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에서도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 8월 28일(계약일 기준) 23억8천만원(8층)에 손바뀜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 23억5000만원보다 3천만원 오른 금액이다. 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7536㎡는 지난달 7일 20억원(18층)에 실거래됐다. 비강남권에서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 이상에 매매된 것은 성동구 성수동1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마제`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시세는 19억1천267만원으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이래 처음으로 19억원을 넘어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보합세로 전환했다"면서도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선택 기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매입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매매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전용 244.94㎡는 지난해 9월 2일 115억원에 거래돼 역대 오피스텔 매매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매매된 최고가 오피스텔은 지난 8월 19일 62억1천860만원에 팔린 서울 용산구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전용 488.54㎡다.(2020년 10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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