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02:02

 
 

 

 

임대차3법 규제 역풍, 보증금 시세맞춰 못 올리자

세입자의 집 수리 요구에, 집주인 거부 사례 많아져

`세입자 의무` 명시 특약 늘 듯, 2억~4억 중저가 전세는

평균 준공연차 20년 넘어, 주거평형도 점점 더 줄어

 

 

# 다음달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박 모씨(42)는 얼마 전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부탁했다가 면박만 당했다. 박씨는 구멍 난 방충망과 고장 난 환풍기 후드 등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수리까지 해줄 여유는 없다며 알아서 고치라는 입장이다. 속이 상한 박씨는 집을 나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주변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 1억원 이상 올라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집 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서민 주거환경이 더 빠르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착한 집주인`들도 신경이 곤두서 그간 당연시했던 집수리 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이 되레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면서 또 하나의 `규제 역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집 수리 요청을 거부하거나 아예 계약 당시에 수리 의무를 세입자가 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넣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최근 계속되는 비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하자까지 외면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등과 같이 임대(전월세)를 준 집에 세입자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다.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대로 전등, 샤워기 등 소모품 교체나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수선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무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 수리나 도어록 교체 등 살아가는 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과거엔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세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수리도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통과로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올릴 수 없는 데다 전세 물건이 워낙 적어져 `집주인 우위` 시장이 되면서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집주인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세입자의 수리 의무를 넣는 사례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세면기나 변기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같은 식으로 세입자의 구체적인 의무수리 범위를 특약으로 기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집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같은 식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특약사항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특약을 걸었다고 해도 천장 누수와 같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수리는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는 문고리 교체 등 세입자가 사소한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계약서상에 세입자의 수리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을 최대한 많이 적어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수리비를 임대료에 반영하기 어려워진 만큼 세입자의 수리 의무를 적시하는 형태로 특약을 거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내 중저가 전셋집의 퀄리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악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날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전셋집 면적은 갈수록 축소되고 노후도는 악화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중저가(보증금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전셋집의 평균 면적은 86㎡였지만 현재는 65.9㎡ 수준으로 좁아졌다. 같은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연령대(준공연한)는 2011년 13.2년에서 현재 21.1년으로 8년 가까이 늘어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도시를 빠르게 슬럼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8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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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올해 14조 급증, 5대銀 잔액 94조…100조 눈앞

장마·휴가철에도 한달새 2조↑, 집주인 예금금리 3~4배 받는

반전세·월세 선호현상 심화, 전세대출 받은 반전세 세입자

월세 분류돼 통계왜곡 현상도, 혼돈의 부동산시장

 

 

정부가 전세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시중에서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됐다. 정부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증했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도 보증금이 급상승해 전세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대출의 급증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전세푸어`를 대거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세대출 급증 현상의 원인으로는 먼저 전세대출까지 끌어다 주택을 사려는 `패닉바잉`이 현실화한 점이 꼽힌다. 전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 거래량은 정부 규제와 동시에 크게 늘어난 점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3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부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 영향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며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보태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를 막겠다며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을 때 전세대출을 즉시 갚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지만, 규제 적용 대상이 지난달 10일 이후에 전세대출 신청,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여서 아직 대출이 적극적으로 회수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자금조달계획서, 소득 등 요건이 까다롭지만 전세대출은 비교적 쉽게 나왔다"며 "올 상반기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뛰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 급등도 전세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전세는 최근 매물 자체가 없는 `제로(0) 단지`가 속출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됐다. 2100가구 규모 수원 힐스테이트영통은 9일 전세 매물이 달랑 한 건이다. 1000가구 규모 역삼래미안은 전세가 4건밖에 없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중복 매물을 빼면 3~4개가 전부"라고 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전용 84㎡ 전세 호가가 10억~10억5000만원이다. 6월만 해도 8억원 후반대였는데 2개월도 안 돼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직장인 이 모씨는 "12월 이사를 앞두고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3개월 전에 비해 2억원씩 올라서 깜짝 놀랐다. 갑자기 2억원을 마련할 수 없어 경기도 외곽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원하는데 집주인은 강화된 실거주 요건과 초저금리 등으로 인해 반전세·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 비중은 75%로 지난해 12월 70%에 비해 5%포인트 올라 여전히 전세 수요가 높았다. 목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월세는 나가는 돈`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라고 봐서 어떻게든 전세를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전세가 간혹 나오면 금세 소진된다"고 했다. 반면 집주인들은 월 1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반전세(준전세)·월세를 선호한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연 0.8%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보통 전세보증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작구 한 아파트(전용면적 114.65㎡)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약 5억7000만원인데,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2년간 묻어둘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은 연 456만원(예금금리 0.8% 적용·세전), 월 3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같은 단지·평형 아파트의 월세는 150만원(보증금 3억원) 수준이다.

 

 

보증금 3억원의 운용 수익을 아예 고려하지 않더라도, 단순 계산상 월세 임대인의 월 수입이 전세의 3∼4배에 이르는 셈이다. 갈수록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꿔놓는 집주인,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전셋값이 뛰는 이유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올라 부담스럽거나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에선 절충안으로 반전세를 계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남가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가 귀하고 가격이 1억~2억원씩 뛰다 보니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집주인들은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월세도 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전세의 함정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반전세는 거래량 집계에선 `월세`로 잡히지만, 은행에선 전세대출 담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도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통계상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2020년 8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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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변경 추진 파장, 지역도 주택상태도 다 다른데

일률적 전월세전환율 `무리수`, 부동산세금 2~3배 올랐는데

월세는 못올려 집주인 `멘붕`, "집 낡으면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은 무엇으로 대라는건지", 부동산시장 대혼란

 

 

"지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후반인데 월세가 낮아지면 이자 내기도 힘들어진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세를 주라는 말이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두 배 수준으로 오른 주택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세입자들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 물건 감소로 살 만한 전·월셋집을 찾기 힘들어지는 역효과를 우려한다. 지금은 연 4~5% 수준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린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만 이를 2%대로 막으면 차라리 주식이나 금,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옮기지, 굳이 집을 지을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7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 산정 방식 변경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를 개정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산정률을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 등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0.5%)+3%`로 정하도록 했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을 `매년 1월 말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한은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67%로, 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4% 수준에서 2%대 중반으로 확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 안은 임대인이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신규 월세 계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임대료 공시제가 시행되면 신규 월세 계약에도 반영할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표준임대료 비율이 60%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시세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전세는 6억원이 되고 월세는 여기에 전환율(2.5%)을 곱한 금액(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5만원으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고 월세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시장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통제경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임대인은 "장기간 임대로 운영하면 섀시와 바닥 교체 등 관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집주인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에서는 "이럴 거면 월세를 전세로 돌려 남는 돈을 `뉴딜펀드`에 넣자"는 비아냥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연 3%+α`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월세를 돌리는 것보다 수익이 더 낫지 않으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수도권보다 높은 지방 집주인들에게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은 5%인 반면 대구(7.2%) 대전(6.8%) 광주(6.6%) 부산(6.6%) 등 지방은 7% 안팎으로 2%포인트가량 높다. 이 통계는 시장에서 전셋값과 월셋값을 단순 비교하는 수치다. 동일 단지의 동일 면적 기준 전세보증금 대비 연환산 월세금 비율을 구한 값으로, 실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 비율의 평균값은 아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지방 주택의 메리트는 더욱 떨어져 다주택자는 지방 물건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이 줄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물건 감소로 집을 찾기 힘들어지는 역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8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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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으로 빠져나간 서울 거주자도 늘어

 

 

치솟는 서울 아파트를 포기하고 인접한 경기, 인천 아파트를 매입하는 서울 거주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에 공급 감소 우려까지 더해진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이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114의 주택업계가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2만1998건으로 작년 동기(6743건)보다 3.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도 전년 대비 3.2배 늘은 31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지역의 매입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 금천구와 중랑구에 인접한 경기 광명시와 구리시의 매입건수는 각각 4.6배(182→839건), 2.9배(183→522건)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 옆 김포시가 1.2%(1293→1504건), 공항철도를 이용해 환승 없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도 3.7%(170→622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싼 서울 아파트 값에 지친 수요자들의 인접지 이동이 거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적용도 투자용 매입건수 증가에 한 몫했다. 올해 탈서울화 현상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구 수는 총 17만2878명으로 작년 1~5월 대비 1만1519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 수는 16만1359명으로 조사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팀장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맷값·전셋값이 치솟자 불안감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0년 8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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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3개월 남은 세입자 A씨는 지난 30일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 어머니가 대신 들어와 살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빈정 상한 A씨는 집주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사 간 후에도 집주인 어머니가 실제로 2년간 실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가 사실상 역전돼 세입자가 `갑(甲)`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규정한 권리를 이용해 집주인의 정당한 실거주나 매도를 방해하는 방법까지 쏟아지고 있어 세입자 이익에만 지나치게 편향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 모임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시 실거주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자는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구청,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을 곤란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계약 갱신 거절)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의 증빙 의무나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세입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것 외에 실거주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려는 세입자가 많다. 강남의 한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집을 매각하려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며 집을 보여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8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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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 만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2020년 7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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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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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 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청 온라인 민원실에는 지난 22일과 23일 연달아 `수색증산뉴타운 당첨일 결정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최소한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에서는 가점제 100%를 시행했는데 은평구는 이런 기조와 다르게 고득점자가 모두 차지할 것이 우려돼 3군데나 되는 분양건을 같은 날 발표하는 것을 권장했다"면서 "담당자는 반성하고 즉시 수정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올렸다.

 

 

부동산스터디 등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4050세대를 중심으로 "원칙대로 고가점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2030세대들은 "젊은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로 정해 중저 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박 글을 올리고 있다. 세대 간 갈등에 해당 구역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네티즌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고생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까지 내서 수억 원짜리 로또를 만들어주는 건데 조용히들 있으라"고 훈수했다. 일부 네티즌은 `거지` 등 격앙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청약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약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처럼 당첨자 발표 일정을 놓고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달 중순 분양을 앞둔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일반분양만 1406가구 규모로 물량이 많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 대비 5억원 정도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3㎡당 2000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채 7억원이 되지 않는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지난달 처음 입주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는 현재 85㎡ 기준 1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현행 가점제 아래서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30대들 불만에 정부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 하도록 유도하면서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낮은) 30대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맞는다"면서 "다만 직접 지시한 게 아니고 감정원이 조합 측에 권고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정원은 당첨자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일은 현재 협의 중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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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서 개최, 1000여명 참여 예상…30일 공청회도

정부 상대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25일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 때 500여명보다 참여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1주택자에게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늘면서 조세 저항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선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랐다.

 

 

22일에는 `세금폭탄 문재인 탄핵`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 운동이 진행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차3법 등 한국의 부동산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친 베네수엘라에서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등 부작용만 일어났다"며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저항만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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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 동결(한국의 전월세상한제와 유사),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를 정함(여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와 유사),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 등을 시행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의 임대차3법과 정책 방향성이 비슷하다. 이외에도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분양가상한제), 건설 중인 주택은 국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가능(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보고서는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임대료 동결 등 임대 관련 각종 규제가 시행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정책 시행 이전의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공급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실질 임대료가 더 비싸졌음은 물론이다.(2020년 7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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