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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20165월 이후 최저치, 공실률은 전년 동기0.5%P 상승

 

 

  주택 경기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급량이 증가한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준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21079건으로, 20165(298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작년 3(39082)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3월 이후 월별 전국 상업·업무용 거래량을 보면 2018429517536386377273526582863892537910325671129619122782220191265802210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 2월 상업·업무용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6245947659)나 감소했다. 지난 2월 상업·업무용의 지역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7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37, 인천 1780, 부산 1742, 대구 759, 경남 719, 충남 679, 울산 566, 광주 511, 경북 369, 대전 326, 제주 318, 전북 298, 세종 204건 순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대형 상가의 공실률(한국감정원 자료 참고)12.4%로 전년 동기보다 0.5%P 상승했다. 지역별 공실률 상승폭은 전남(6.3%P), 경북(4.4%P), 충북(3.8%P0, 광주(3.2%P0, 경남(3.1%P), 인천(2.5%P), 강원(2.4%P) 순으로 상승한 반면, 대전(-4.7%P)과 전북(-4.1%P), 경기(-1.8%P), 대구(-1.8%P), 울산(-0.6%P) 등지는 하락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상업·업무용은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와 빌딩 등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옥석을 가리려는 투자자들이 될 곳으로 몰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20195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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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적용, 한달만에 또 개편 `누더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현재까지는 청약 당첨자 숫자의 80%를 예비 당첨자로 뽑았으나 20일부터는 대폭 늘려 500%를 뽑게 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못하는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물량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계약분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며 4월부터 분양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가 점점 `누더기`로 변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500%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가구의 80%가량 뽑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는 예비 당첨자 수가 분양 물량의 80%, 80명이었다. 1·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 80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으로 남은 물량을 소화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약 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다. 그 덕에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41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접수한 청량리 한양수자인에는 전체 모집 가구의 10배가 넘는 14000여 명이 몰렸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를 분양현장에 적용한 4월 이후 진행된 5곳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5.21, 공급 물량 대비 5배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예비 당첨자 수를 5배수로 늘린 까닭이다.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는 서울·과천·분당·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청약 부적격자 신청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홈페이지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20195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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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선 아직도 실시설계, B노선 예타 결과 안 나와, 서부선·고양선도 미확정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이달 7일 발표한 총 5곳의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하나같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끼고 있다. 그런데 정작 GTX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GTX A노선은 삼성~파주 운정 구간이 작년 말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도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는 목표지만 결과 발표가 연말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GTX가 신도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삼성~파주 운정 구간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시설계는 공법·공사 기한 등을 정하는 절차로, 이 단계가 끝나야 본공사를 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손볼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담당자조차 "이른 시일 안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할 뿐 아직 착공 일정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김현미 장관이 참석해 착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착공식이 열렸던 킨텍스 인근의 한 주민은 "기념식에 가까운 쇼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 주변엔 이런 시각이 많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대심도 터널공법(지하 40m가 넘는 깊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공법)에 대해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인 것에 비판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텐데 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다 보니 올 1월에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주민 수십 명이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를 지나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해 국토부가 열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실시설계가 끝나도 사업 속도가 붙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작년 11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했지만 아직 보상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용지 확보가 안 돼 착공이 다시 늘어진다.

 

GTX BC노선은 A노선보다 사업 속도가 더 느리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지만 일러야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2021년 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교통선`인 고양선(고양시청~새절역)은 이번에 계획이 처음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는커녕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새절역에서 고양선과 연결돼 여의도로 연결하겠다는 서부선 역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격인 민자적격성심사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자적격성심사를 하는 상태라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다""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20195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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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 `계양` 인접, 주변 지역 미분양 우려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로, 주택수요 분산 효과 기대

수도권 서부에 신규 지정, 동서남북 지역균형 맞춰

 

정부가 2차로 공개한 3기 신도시(58000가구)는 서북권(고양 창릉)과 서남권(부천 대장)에 하나씩 위치해 있다. 지난해 12월 먼저 공개한 155000가구분 3기 신도시 택지 중 약 98000가구(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가 수도권 동쪽에 몰렸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신도시까지 합하면 `동서남북` 균형을 갖춰 지역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신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내년 이후 토지 보상이 끝나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3년이 지난 2022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과 거의 붙어 있어 서울로 쏠린 주택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 옆으로 신도시가 다시 들어가는 양상이라 이미 분양받았거나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서는 `물량 폭탄`을 맞아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염려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규모인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로 서울 응암동, 연신내 등 북서부와 가깝다. 고양 원흥지구와 붙어 있고 지구 동쪽엔 고양 향동지구, 서쪽으로는 화정지구, 북쪽으로는 삼송지구를 두고 있다. 면적은 813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 남양주 왕숙(1134)에 이어 둘째로 넓다. 기존 신도시 면적과 비교하면 일산(1574)의 절반 크기이고, 판교(922)와 비슷하다.

 

이 지역의 주요 교통망은 경의중앙선 화전역으로 현재 도심권까지 통행 시간이 한 시간 남짓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발되는 서부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연계해 여의도까지 약25~ 30, 삼성역까지 30~40분으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신도시가 들어설 부천 대장지구는 부천 대장동·오정동·원종동 일원에 343면적으로 조성된다. 2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신도시와 비교하면 산본(420)보다 조금 작다. 북쪽으로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고, 지구 서쪽에 먼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가 맞닿아 있다. 서울 강서구와 부천을 잇는 봉오대로를 활용하면 마곡지구와도 차량으로 10~15분 거리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실증단지를 조성하려던 부천 북부 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예정 용지 중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 지역도 현재로선 대중교통망이 부실해 도심권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 역인 김포공항역, 지하철 7호선, 대곡소사선 등이 지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 BRT`를 설치해 교통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두 지역 모두 서울과 맞닿아 있어 각각 서울 서북권과 서울 서남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중규모 택지 후보지인 안산장상과 용인구성역, 안산신길2, 수원당수2 등도 교통망이 계획대로만 확충된다면 서울 진입에 무리가 없는 입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는 괜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주변 신도시와 얽히면 물량 부담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릉지구는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등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 중인 택지를 끼고 있는 데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상승기에도 집값 상승률이 부진해 불만이 컸던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에도 가깝게는 서울 마곡과 인천 계양, 멀게는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근 지역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통상 신도시로 선정되면 대규모 물량 공급에 따라 단기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으로 장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이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일산 지역 부동산카페 등에선 `물량 폭탄`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주민도 많다. 고양 화정동에 사는 이 모씨(46)"인근 대곡역에 GTX-A 노선이 들어오는 데 이어 기존 3호선 화정역 외에 새로 만드는 고양선 신설역까지 생기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덜 개발된 삼송 지역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올여름 고양시 삼송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인 유 모씨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지만 신도시가 완성되면 교통 등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195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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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대우아파트 조합 설립, 99가구→151가구로 변신

안전진단 면제 등 정부 지원, 마포·중랑 일대서도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고 있지만 당근책을 써서 지원하는 재건축도 있다. 면적 1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하 미니 재건축)이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 관리처분 인가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상당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에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끈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대우아파트는 지난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과 이사진 구성 등을 마쳤다. 198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2개동, 99가구가 들어선 소규모 단지다. 면적 1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노후도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지난해 2`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표되면서 미니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업지가 늘고 있다.

 

미니 재건축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니 재건축은 규모에 비해 진행 과정이 만만치 않고, 수익성이 크지 않아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원하에 속속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가 꼽힌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하고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보통 재건축과 달리 조합을 반드시 결성할 필요도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종전 재건축은 평균 8~9년이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재건축은 평균 2~3년 걸린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융자해주거나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주체들은 눈치를 보며 일부 사업성 좋은 사업지 위주로 나서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는 고덕대우아파트 외에도 서울 마포역 역세권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우석연립과 서울 중화역 역세권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장미아파트가 있다. 고덕대우아파트 역시 사업성이 괜찮은 편이다. 이주영 고덕대우 소규모 재건축 조합장은 "기존 99가구를 헐어 151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서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사이에서 미니 재건축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부작용도 예고된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현장설명회에 호반건설, 반도건설 등 총 20여 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쟁 심화로 무리한 저가 수주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01957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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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서대문 미분양, 고분양가·경기침체 영향

청약 경쟁률도 지속 하락세,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인기

차익 가능 공공분양도 관심

 

`서울 분양 불패` 신화는 깨질까. 좀처럼 나오지 않던 서울의 새 아파트 미분양이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유지하던 `분양가 억제` 기조를 올 들어 한풀 꺾으면서 분양가가 올라갔고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서울에선 한동안 없던 1순위 마감 실패가 나왔다.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속출해 서울 도심의 역세권 대단지마저 석 달째 판매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1월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각종 금융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판매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3월 말까지는 730가구 중 700가구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각종 지원을 한 끝에 현재 약 30%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는 대부분 팔렸고 중대형 매물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호선 홍제역 초역세권인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지난 2월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막상 정당계약을 진행해 보니 일반분양 물량의 41%에 달하는 174가구가 계약 포기 등으로 남았다.

 

이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무순위 추첨`까지 진행했고, 그 결과 5835명이 접수해 `완판`되는 듯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중 100가구가 넘는 물량이 또 남았다. 이를 대상으로 지난 4`잔여가구 무작위 추첨`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분양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3.3당 평균 분양가가 3370만원으로 전용 84기준 모두 HUG 보증으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했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 84분양가가 최고 88000만원에 달했는데, 최근 입주한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가격과 차이가 없어지자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 강북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강남권 청약경쟁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완판`에 문제가 생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작년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강남권 1순위 청약경쟁률은 하락 중이다. 9·13 대책 발표 후 첫 강남권 분양으로 화제를 모은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 1차 재건축)이 평균 경쟁률 421`강남 파워`를 입증하는가 싶더니 두 달 후 분양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 3차 재건축)231로 마감됐다. 이어 올해 첫 강남권 청약이었던 지난달 30`디에이치 포레센트`(일원대우 재건축)는 평균 161의 경쟁률을 받아 들었다.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숫자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서울 시내 미분양 주택 역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시내 미분양 주택은 770가구로 지난 2(50가구) 대비 무려 14배가량 급등했다. 강남·강북 할 것 없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서울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택지지구 및 공공분양 단지는 연이어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대주 중 손꼽힌 북위례 택지지구 신규 분양 단지 3곳은 모두 수십 대 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특히 1월에 분양한 경기도 하남시 `위례포레자이`는 평균 경쟁률 130.31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남권 북위례 단지는 3.3당 평균 2000만원이 넘지 않는 분양가로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대출이 가능했다. 또 최소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단지`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단지 역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와 대림건설이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인 `감일 에코앤e편한세상`은 최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213가구 모집에 13434가구가 몰려 평균 경쟁률 6311순위 마감했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낮은 데다 대형 건설사와 협업해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20195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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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9 등에 동의서 검증 지시, 송파구는 주민동의율 75% 요구

 

서울에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 잇따라 암초를 만나고 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서울시동의서 검증동의율 확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 조정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허들도 더욱 늘었다. 층수, 외관 디자인 정비계획도 서울시 입맛에 맞게 짜야 한다. 재개발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더욱 꽉 막았다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더 험난해진 재개발

 

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재개발을 재추진 중인 전농동 103 일대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최근 재검증을 지시했다. 동의율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다. 애초 올 하반기께로 예상되던 정비구역 지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곳은 과거 전농뉴타운 9구역으로 묶여 한 차례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201611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해제됐다. 다시 재개발 바람이 분 것은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부터다. 주민들은 연말께 이곳 45527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대문구에 요청했다. 주민 동의율은 60%대였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서도 걷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998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 들어 공람·공고까지 마치는 등 재개발 재추진이 순항하는 듯했지만 서울시가 막판에 제동을 걸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람 의견을 통해 동의율과 동의서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하도록 지시했다접수한 동의서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 제안 시점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일일이 검증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구역 지정이 얼마나 지연될지는 미지수다. 과거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주민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다. 지금은 반대다.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 주민 제안이 있으면 서울시가 검토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채워야 한다. 동의율 조건을 갖췄지만 사업 진행이 한발짝도 못 나가는 곳도 있다.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옛 마천2구역) 주민들은 동의율 72%를 채우고도 여전히 추가로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김원기 추진위원장은 송파구가 조합설립 단계에서나 필요한 동의율 75%를 미리 맞춰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법에도 없는 기준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작도 못 하는 곳 늘어날 듯

 

지난해 주민의견 조사를 마친 성동구 금호동 3가의 1 일대(옛 금호21구역) 재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 관계자는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도시·건축혁신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지침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대단지는 잘게 쪼개 보행로를 여럿 내고 구릉지는 아파트 높이에 차이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전 공공기획으로 심의 횟수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에선 반발이 심하다. 금호동 A공인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아야 동의율도 높아지는 재개발사업 구조를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입안 제안도 하지 못한 곳의 재개발은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비율을 최고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해서다. 임대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서울시가 2021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초기 단계 사업장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면 철거보다는 구역 내 곳곳에 건물과 시설을 남기는 형태의 수복재개발을 지향하기로 한 까닭이다. 규제가 중첩되면서 최근 5년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다섯 곳에 그쳤다. 타격이 불가피한 곳은 용산구 청파1구역과 망리단길 주변 망원동 405 일대 등 재개발 추진 검토 지역들이다. 망원동 B공인 관계자는 지분이 작은 단독주택은 3.3450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없어서 못 팔았다사업이 삐끗하면 그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개발 바람이 다시 불던 염리동 105 일대(옛 염리5구역)도 다시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염리동 B공인 관계자는 한가운데 박힌 KT 건물을 존치하면 과거처럼 구역이 사실상 잘게 쪼개진다주변에 상가가 많아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은데 사업성까지 떨어진다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 방법이 한정돼 있는데 이게 막히면 3~4년 안에 집이 더욱 부족해진다기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1952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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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래량 2000건 넘어, 노원·도봉·강북·송파구 등 증가

6억원 미만 중소형 거래 활발, "반등 신호인지는 지켜봐야"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달 거래량은 2000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거래 성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거래량, 작년 12월 수준 회복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신고일 기준)2064건이다. 2000건을 넘어선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2222건에 달했으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 이후 점차 줄어들며 지난 2월엔 1574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지난달 1785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이달 2000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까지 집계하면 지난해 12월 거래량(227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어 실제 2~4월 거래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달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노원구다. 204건이 등록됐다. 구로구(141) 송파구(132) 강남구(118)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구는 올 들어 이달까지 745건이 거래되며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구로구(444) 도봉구(405)도 거래가 활발했다. 올해 거래량 상위 3개 구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매매가격 6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가 주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계약일 기준)에 따르면 개별 단지 중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5단지가 31건 거래됐고,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1단지 26,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가 23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올 들어 매매 거래는 대부분 2~5억원대 실거주 목적 거래라며 “1~2월은 매수자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눈치 보느라 거래가 주춤했지만, 지난달부터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주요 아파트 매수 문의급증

 

강남권 주요 아파트도 이달 초부터 매수 문의가 활발해지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118)은 지난해 12106건을 뛰어넘었다. 지난달(72)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63% 증가했다. 서초구(63)와 송파구(132)도 지난달 대비 각각 43%, 39% 늘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8억원에 거래되며 전달 거래가격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20건 매매됐는데 이 중 10건이 3월에 계약됐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한 달 전보다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는데도 매수세가 붙고 있다매물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개포주공1단지도 매수 문의가 쏟아지면서 3월부터 5건이 거래됐다. 전용 84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용 41의 호가가 1주일 만에 17억원대에서 18억원대로 뛰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착공계를 내기 전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매물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포동 J공인 대표는 호가가 올랐지만 지방에서도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6월 멸실신고 후에는 신규 취득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그 전에 사야겠다며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송파구에서도 지난달부터 잠실리센츠, 파크리오, 잠실엘스, 잠실주공5단지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파크리오는 3월에는 135000만원이던 전용 84거래가격이 이달 들어서는 159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책을 매수자들이 서울에 한동안 추가 공급이 없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도 관망세가 끝났다고 보기엔 다소 이르다 했다.(201942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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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사직2구역 재개발, 문화보존한다며 2년간 막아

법정다툼 조합측 최종 승소

 

서울시가 20173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128일 서울고등법원의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희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인가 취소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합이 완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2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무효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조합 임원진 신규 선출 등을 위한 조합정관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사업을 가로막은 데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194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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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경신하는 단지 속출, 높아진 서울 집값에 '대안' 부상

올해 입주물량 '0' 공급 부족

 

서울 부동산 가격이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값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주거지를 찾아 나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작년부터 한 차례도 가격 떨어진 적 없어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구리시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08%. 구리시 아파트는 작년부터 단 한 차례도 매매지수가 떨어진 적이 없다.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다. 1월에는 0.48%, 2월에는 0.1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의 구리 아파트는 올 들어 작년 상승분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 수택주공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36000만원(25)에 거래됐다. 작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르던 상승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 835700만원(3), 1236000만원(4)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7500~42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토평동 SK신일 전용 84는 작년 38750만원(16), 41000만원(11)에 매매됐다. 이달에는 39000만원(10)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작년 상승기를 뛰어넘은 39000~45000만원이다. 최근 거래를 통해 이전 가격을 뛰어넘은 아파트도 있다. 구리역 인근의 인창동 삼보아파트 전용 90는 작년 75800만원(15)에 매매됐는데 올 259900만원(18), 358200만원(14)에 거래됐다. 현재 59000~62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Y공인 관계자 작년 서울 집값이 상승해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몰려왔다집주인들도 그걸 알아서인지 이 지역은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호가를 전혀 낮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창동 동문굿모닝힐 전용 84도 지난해 9월에는 52000~5370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엔 58500만원(17)에 매매됐다. 인창동 원일가대라곡 아파트는 지난달 이전 거래가격을 두 번이나 경신했다. 전용 84는 지난해 9월 거래된 48000만원(4)이 종전 최고가였다. 지난달 52000만원(12)에 거래된 뒤 열흘도 지나지 않아 56000만원(6)에 또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창동 M공인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보다 호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계속 상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에겐 값싼 대체재

 

전문가들은 작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서울의 대체재이자 저렴한 구리지역 아파트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구리는 본래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 지역인데 작년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가격이 저렴해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도 한몫했다. 구리는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 작년 91033가구가 입주한 구리갈매s1이 마지막 물량이었다. 토평동 C공인 관계자는 구리시는 보통 매년 2000가구 정도 입주하고 많을 때는 5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서울에서 밀려나오는 수요를 매번 충분히 해소했다올해만 유독 입주 물량이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호재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구리시에는 지하철역이 구리역밖에 없는데 최근 8호선 연장 소식으로 구리의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다산신도시가 성공하면서 경기 동북권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가까운 구리도 그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201942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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