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만호' 공급 예고한 당정 "역세권 중심으로 충분하게"

 

 

김태년 "부동산 안정 위한 종합판“

변창흠 "도심 내 혁신적인 공급 모델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대도시권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및 부동산 공평과세 등에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25번 대책으로, 서울 30만호를 포함해 전국 85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취득세 강화 등 수요관리 대책을 추진했다"며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인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고한대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특히 주택 수요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은 혼연일체로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협의했다"며 "주택시장은 수요공급에 따라서 충분히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아래 우리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확고원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세대 대한 주거복지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 내 지역의 고밀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입지 조건을 고려해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기존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의 대응 어려워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도심 내 혁신적인 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뿐아니라, 일반 3040무주택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협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21년 2월 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