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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경신하는 단지 속출, 높아진 서울 집값에 '대안' 부상

올해 입주물량 '0' 공급 부족

 

서울 부동산 가격이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값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주거지를 찾아 나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작년부터 한 차례도 가격 떨어진 적 없어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구리시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08%. 구리시 아파트는 작년부터 단 한 차례도 매매지수가 떨어진 적이 없다.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다. 1월에는 0.48%, 2월에는 0.1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의 구리 아파트는 올 들어 작년 상승분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 수택주공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36000만원(25)에 거래됐다. 작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르던 상승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 835700만원(3), 1236000만원(4)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7500~42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토평동 SK신일 전용 84는 작년 38750만원(16), 41000만원(11)에 매매됐다. 이달에는 39000만원(10)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작년 상승기를 뛰어넘은 39000~45000만원이다. 최근 거래를 통해 이전 가격을 뛰어넘은 아파트도 있다. 구리역 인근의 인창동 삼보아파트 전용 90는 작년 75800만원(15)에 매매됐는데 올 259900만원(18), 358200만원(14)에 거래됐다. 현재 59000~62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Y공인 관계자 작년 서울 집값이 상승해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몰려왔다집주인들도 그걸 알아서인지 이 지역은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호가를 전혀 낮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창동 동문굿모닝힐 전용 84도 지난해 9월에는 52000~5370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엔 58500만원(17)에 매매됐다. 인창동 원일가대라곡 아파트는 지난달 이전 거래가격을 두 번이나 경신했다. 전용 84는 지난해 9월 거래된 48000만원(4)이 종전 최고가였다. 지난달 52000만원(12)에 거래된 뒤 열흘도 지나지 않아 56000만원(6)에 또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창동 M공인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보다 호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계속 상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에겐 값싼 대체재

 

전문가들은 작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서울의 대체재이자 저렴한 구리지역 아파트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구리는 본래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 지역인데 작년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가격이 저렴해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도 한몫했다. 구리는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 작년 91033가구가 입주한 구리갈매s1이 마지막 물량이었다. 토평동 C공인 관계자는 구리시는 보통 매년 2000가구 정도 입주하고 많을 때는 5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서울에서 밀려나오는 수요를 매번 충분히 해소했다올해만 유독 입주 물량이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호재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구리시에는 지하철역이 구리역밖에 없는데 최근 8호선 연장 소식으로 구리의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다산신도시가 성공하면서 경기 동북권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가까운 구리도 그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201942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용적률 확대 등 당근은 없어

시급한 수도권 주택공급 타격, 마천·흑석뉴타운 더 늦어질 듯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법에 없는 세입자 보상 의무화

착공 안한 49개 구역에 적용, 조합들 "인허가권 남용" 반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15% 이내`로 완화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은 5~12%.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과 경기·인천 의무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최대 30%로 의무비율 상향이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여러 규제가 겹친 정비사업 시장에 사업성을 떨어뜨릴 악재가 또 하나 생겼다고 분석했다. 송파 마천4구역, 한남뉴타운(2·4·5구역), 흑석뉴타운(11구역)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단지들이 임대주택 비율 확대로 인해 인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 조합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공급이 축소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개발과 달리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던 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손실 보상을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가구당 평균 1000~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보상비를 지급하면 떨어지는 사업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용적률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층수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시가 세입자 강제 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장은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 사실상 손실 보상을 `의무화`했다는 측면에서 조합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전체 구역 66개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4902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보상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해야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나머지 24개 구역도 조합 측에 세입자 대책을 포함하도록 계획 변경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가 법에도 없는 세입자 보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초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왜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세입자 대책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지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등의 최근 움직임 때문에 수도권 주택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비사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지자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현재 서울시장이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주민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만들어진 셈이다. 여기에 내년 3월에는 정비사업 일몰제까지 부활한다. 일몰제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2년 안에 추진위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한 후 2년 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도 임대 의무비율이 없는 재건축에 대해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에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고 원래 나가려던 세입자들까지 보상금과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임기응변에 불과한 조치로 되레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을 더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20194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경실련 `건설사 폭리` 주장 논란, 등떠밀린 국토부 적정성 검토

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민간주택을 공공분양과 비교

실익없이 논란·혼란 키울수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 `1호 아파트``힐스테이트 북위례`에 가격 거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구당 2억원이 부풀려졌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적정성 검증에 나서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이어서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참여정부 때의 해묵은 `원가 공개 확대`와 소모적인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재연되는 조짐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모두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사비는 크게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계산된다. 건축비는 다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 국토부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조정된다. 가산비는 주택의 품질 저하와 획일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다. 홈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 비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등 주로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데 역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정한다. 당초 정부는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 투명한 가격 공개에 의해 고분양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홍보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공개를 받은 힐스테이트 북위례 시행사는 원가 공개 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되레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하남시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총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이를 분양가 공시 항목에 맞춰 62개로 쪼개다 보면 어떤 것이 기본형 건축비인지, 어떤 것이 가산비인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흙막이 공사비가 하남시청의 분양가 심의 때는 택지비로 취급되지만, 원가 공개 땐 공사비로 잡힌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분양아파트를 짓는데 3.34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6~7년 전 강남 보금자리나 장지12·13단지 등 주택공사가 발주한 단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도급 공사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해 국토부조차 경실련이 비교 불가능한 대상을 기준으로 무리한 주장을 퍼붓고 있다고 논박한다. 공공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건축물 질과 각종 특화시설 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아파트의 질이 떨어져 입주도 하기 전에 주민 대부분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슬픈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342만원인데 분양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645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주택업자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2005년 이후 분양가 거품만 1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는 기본적으로 건축비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공공임대의 임대료와 보증금산정을 위해 만든 가격"이라며 "표준건축비로는 제대로 된 집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2년 차였던 2004년 경실련 등의 원가공개 확대 요구가 거셌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집값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결국 20079월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61개 항목의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했다. 이후 판교·동탄신도시 등 곳곳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토지비와 건축비 등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2019423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계룡건설 송파 위례 리슈빌, 주변 초중고 가깝고 서울 학군

최고 25층 494가구 모두 중대형, 물량 50% 서울 거주자에 배정

북위례 올해 3번째 `로또 청약`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 강남권 주거를 원하는 사람에겐 매력적인 수준 아닌가요. 입지도 좋네요."(서울 송파구 주민 김 모씨)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이 문을 열기 전부터 꽤 많은 인파가 긴 대기줄을 이뤘다. 이들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위례신도시 중에서 서울에 속하는 입지에 가격도 저렴한 편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매력이어서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근 북위례 신도시는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 공개 확대 등이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1월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1순위에서 130.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인 `힐스테이트 북위례`1순위에서 939가구 공급에 720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7.31을 기록했다. 북위례 열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위례신도시 우미린 1`가 워밍업을 하고 있다. 특히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위례신도시 송파 권역에선 55개월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다. 위례신도시는 송파와 성남, 하남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송파 권역에선 20131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마지막 물량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들어서는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을 1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송파구 장지동 소재로 서울 권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지명에 `송파`를 넣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 지상 10~25, 8개동, 49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일반 구조는 전용 105188가구 111169가구 11442가구 11671가구로 구성됐다. 테라스가 갖춰진 105T4가구 111T8가구 118T4가구 130T8가구 등도 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뛰어난 입지. 위례신도시지만 송파구에 속한 만큼 학군도 서울교육청 관할이다. 근처에 초··고교가 밀집해 있고 지난해 12월 개장한 스타필드 시티 위례와도 가깝다. 또 송파나들목(IC)을 비롯해서 송파대로, 성남대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 지역과 분당 접근이 쉽다. 단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위치해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위례신사선 연장선·위례신도시 트램 등이 개통되면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4년이라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다른 북위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개 8년이다. 사업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기간을 줄였다. 분양 가격은 다른 북위례 아파트(3.31800~1900만원)보다 다소 비싸다. 송파구에 위치한 만큼 토지 매입비가 다른 단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매력은 상당하다는 게 부동산업계 판단이다. 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송파푸르지오 전용 106는 지난달 118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전용 105분양 가격은 82590~87860만원 선이다. 내부 설계도 뛰어난 편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 평면으로 구성됐고, 넓은 서비스 면적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평형별로 넓은 드레스룸, 알파룸을 계획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취향에 맞게 계획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단지 안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차 없는 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확보된 지상의 넓은 공간은 잔디광장, 산책로, 야외 카페, 휴게정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배치했다.

 

이 단지는 특히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커튼월룩, 돌출테라스 등을 통해 입체감을 높였으며 일부 동에는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부에서도 개방감과 쾌적성,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23일 특별공급, 24~251·2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53일 당첨자 발표, 515~17일 계약을 진행한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인 만큼 청약 물량의 50%는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청약 예치금액은 최소 1000만원이다. 북위례 지역에선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외에 다른 단지들도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우미건설도 이달 중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 87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도 전용 102~144로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 또한 교통망이 편리하고 교통 호재를 갖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도로 진입이 쉽고 위례신도시~거여동 간 직선도로(위례서로)가 임시 개통됐다.(2019422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이달 전용 84㎡ 18억 실거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 값이 저점 대비 14000만원가량 뛰어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18억원에 매매거래를 체결했다. 이 주택형의 매매가격이 18억원대에 진입한 건 작년 11(184500만원) 후 처음이다. 은마아파트 84는 지난해 1217~17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선 17억원 선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1분기 16억원 중후반대에 나온 급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전용 84매도 호가는 185000~19억원 수준을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41년 차를 맞았다. 2003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건축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2019420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남북경협 기대에 파주땅 `반짝`, 중진의원 부인도 꾐에 빠져

5배비싼 값에 공유자만 100여명, 3기신도시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기승을 부렸던 경기도 파주시 기획부동산에 중진 국회의원의 부인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관보와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선인 한 야당 의원의 부인은 작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임야 2필지 약 2000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해당 의원은 고시 출신으로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까지 역임했고 야당에서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법률 전문가여서 더 주목을 받는다. 부인 명의의 투자지만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파주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의원 가족이 실질적으로 투기보다는 오히려 기획부동산에 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란히 붙어 있는 2필지는 각각 115315, 168184로 수백 명의 공유소유자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이다. 개발 호재를 엮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그린벨트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형 기획부동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필지의 공유자는 각각 139, 189명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경매업체 등으로 등록한 법인 십수 개가 매입한 뒤 향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판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해 판매한 뒤 자진 폐업하며 발을 빼는 식으로 기획된다"고 밝혔다.

 

해당 주소지는 1필지로 돼 있던 수십만 임야를 4~5개로 필지분할 작업을 거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매입한 땅으로 언론 등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부동산을 계획한 업자들이 3.3당 약 1만원 내외에 땅을 매입한 뒤 5배가량 부풀려 지분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0건 내외로 거래되던 파주 부동산 거래는 작년 10월을 전후해 거래량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자료에 의하면 작년 13037건이던 파주시 토지 거래량은 작년 104955건으로 증가해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파주 기획부동산 역시 10월을 전후해 수많은 지분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재산공개 관보를 준비하면서 부인의 해당 부동산 매입 사실을 알게 됐다""총 매입금이 약 30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돼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부인조차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넘어간 가운데 올해에도 이러한 기획부동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토지건물 시세 플랫폼기업인 밸류맵201812월부터 20193월까지 4개월간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 거래건수가 약 116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20194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압구정 한양1차 "5년전 채권·채무로 가등기 당시 가격으로 본등기한 것“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잇따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이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은 탈세를 위한 저가 거래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거래? 편법 증여?

 

15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 신현대11183.41가 지난 123억원(6)에 거래됐다. 신현대11차의 현재 호가는 35억원 수준이다. 이번 거래 이후인 2월에도 344000만원(3)에 팔렸다. 지난달에는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78.5109258만원(8)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7월 말 253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인기가 높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아파트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 거래됐거나 전세 거래가 매매 거래로 잘못 등록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거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분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 저가 거래가 전세 거래가 아니라 매매 거래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가 나오자 큰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득가액이나 주택 보유 현황 등의 조건에 따라 저가 양수·도가 단순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최근 증여의 소지가 보이는 저가 양수·도 의심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저가 양수·도는 차액의 크기와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보다 20.9% 증가한 13524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국토부와 자치구들은 일부 아파트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편법 증여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세 절반 가격에 거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전용 78는 이달 초 9억원(2)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6) 거래 가격은 22억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8억원 수준이다. 한양1차는 197712월 입주한 936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여서 인기가 높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5년 전 가등기를 해둔 물건이다. 최근 본등기를 진행해 매매신고가 이뤄졌다. 매수자는 법인으로 매도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로, 설정일 이후 발생하는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가등기가 지인 간에 이뤄지는 점을 들어 매도·매수자가 절세를 일정 부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시세를 22억원, 최초 취득가격을 8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2주택자인 매도자는 7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만약 친족 간 거래라면 매수자의 취득세 증여세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우 세무사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면 가등기 시점에 당시의 가격으로 매매 예약이 된 것이라며 현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2019416일 헌귝경제 기사 참조)

 

 

 

 

 

 

최고 57대1 경쟁률 순항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계약

중도금대출 가능했던 84㎡서도, 상당수가 돈 안내 잔여가구로

`로또 청약` 기대감 움츠러들듯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1순위 최고 경쟁률 571을 기록해 순항하는 듯했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일반 분양물량 중 41%에 달하는 174가구를 정당계약에서 소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 측은 11일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6일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487가구 전용 5920가구 84143가구 1144가구가 잔여 가구로 남았다. 특히 가장 인기가 좋은 전용 84에서 대거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 단지는 전용 84분양가격이 최고 88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이지만 일단 최고 571, 평균 111 등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당계약을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 미계약분이 속출한 것. 부동산 조정이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데다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제도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온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래저래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서울, 그중에서도 도심과 가까운 역세권 대단지 청약시장은 `불패`라고 여겨졌던 공식도 깨진 셈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종로·광화문 등 도심업무지구와 거리가 10분 남짓이라 입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불패 공식을 입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잔여 가구가 100가구 이상 쏟아졌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 8478000~89000만원이었다. 분양이 막 시작됐던 2월만 해도 일각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인근 `홍제센트럴아이파크`(201812월 입주) 전용 84분양권이 9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돼 1순위 완판은 문제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자 홍제센트럴아이파크 분양권 가격도 8억원대로 떨어지면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아이파크에 비해 브랜드도 떨어지고, 입주까지 3년이나 남은 단지라는 점에서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졌고 결과적으로 계약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비싸다 해도 분양가가 전용 84기준으로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계약 포기자가 많았다는 점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청약 포기자는 "주변 단지 거래가 최근에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 단지 분양가가 적절한지 많이 고민했다""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고민 끝에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또 청약` 분위기에 휩쓸려 일단 당첨부터 되고 생각하자는 `무조건 청약족`이 많았던 것 역시 계약 포기자가 속출한 이유로 꼽힌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만큼 많지 않지만 이처럼 미계약 물량이 급증하는 분위기는 타 단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2월 말 분양을 시작해 비슷한 시기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정당계약을 마친 후 남은 물량이 62가구나 됐다. 이곳은 공급면적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898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처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도 아니다. 홍제역과 태릉의 이 같은 상황에 이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더 이상 `1순위 완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빠르게 분양을 마무리해야 각종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설사나 시행사, 조합으로선 분양가격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예정 시기보다 분양이 미뤄지는 단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20194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시2017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사직2구역에 시민 혈세를 계속 쏟아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권해제한 데 대해 조합 측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미 1·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재개발을 막고, 고작 180가구인 곳의 도시재생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회관과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며 용지 매입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썼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6억원을 추가 투입해 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종로구 사직동 311 일대 사직2구역 의 노후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도시재생기금에서 최근 6억원을 종로구에 재배정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달 안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약 6개월 동안 도로와 하수관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직2구역은 1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사업지다. 절반 이상 주택이 준공 후 40~5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다. 20129월 이미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도 서울시가 주민투표도 없이 직권해제를 결정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최종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하면 원래대로 재개발이 추진돼 결국 도로와 환경 개선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할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전제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20194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