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18:43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중저가 주택 시세 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與, 종부세 인상법 7월 처리땐, 고가주택 보유세 내년 `눈덩이`

 

 

정부가 6·17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대출규제 및 실거래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도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정하고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가주택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로 올 상반기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부담이 커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해 수요를 억누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미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총동원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매한 30·40대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에게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들 불만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시장에선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시작됐던 부동산 규제가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결국 집값 안정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증세를 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연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시가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가능성에 대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제고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로드맵이 나와봐야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70~80%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은 평균 68%,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는 작년 말 기준 시세가 33억5000만원으로 1년 전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이 67%에서 79%로 올라가면서 보유세가 1508만원에서 2201만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9억원 미만은 70%, 9억~15억원은 75%, 15억원 이상은 80%로 각각 현실화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수년 뒤에는 모든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80% 이상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올해 초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소개한 대만은 최근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였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시세 8억원 주택 현실화율이 68%에서 80%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5억44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9600만원, 재산세는 127만원에서 162만원으로 3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기존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했다.

 

 

전세자금대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즉시 회수(기존엔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회수)하도록 했다. 규제 범위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중저가 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16 대책에 포함됐던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실제 납부자 비율은 전 국민의 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사이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이나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집값을 잡기보다는 결국 세금만 더 걷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던 중산층이나 서민들 불만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2020년 7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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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장 공급 늘려라" 지시에, 규모 큰 4기 신도시 추진 대신

미니신도시 확대 가능성 높아, 3기 신도시 탈락 지역들 거론

GTX노선과 연계해 조성할 듯, 서울도심엔 공공 재건축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정책 특별 지시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라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발표될 보완 대책에는 신도시 추가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4기 신도시를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공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공공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따른 사업 손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면 조합의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3기 미니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등을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지면적 330만㎡ 이상 4기 신도시를 추가하려면 광역교통 대책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유휴용지를 중심으로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통상 신도시는 2만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는 1만가구 안팎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로 각각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335만㎡)는 1만7000가구,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2만가구 규모로 지구 지정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광명동)·시흥(과림동)지구, 고양시 원흥동, 김포 고촌읍,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애초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돼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미니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돼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 원흥동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가 구체적으로 처음 나왔던 2018년 9월 택지 개발 도면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삼송테크노밸리와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과 가깝고 지하철 등을 통해 광화문·을지로 등 서울 도심 접근도 쉬운 편이어서 젊은 층의 직주근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고촌읍 일대도 3기 신도시 발표 때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던 곳이다. 고촌의 최대 장점은 마곡지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지역과 가깝다는 점이다. 고촌에서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고,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에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바짝 붙어 있어 입지 매력이 높다.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 공급이 추진됐던 곳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올림픽공원역·둔촌동역), 9호선(보훈병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래로 지나고 있다. 이 밖에 2024년 신안산선(2019년 9월 착공) 개통이 예정된 안산에서도 추가 미니 신도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산~광명~신길뉴타운~여의도를 잇는 신안선이 개통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철도로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 출퇴근이 편리해지면 직주근접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 재건축 활성화 카드를 꺼내는 방안이 서울시 안팎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2020년 7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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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규제서 제외

한남3·아현1 등 매물 소진,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

주거 오피스텔도 완판 행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는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아파트에만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 빌라 매물은 6·17 대책 이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모두 소진된 상태다. 5월까진 코로나19 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급매물 영향으로 시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시공사 선정(현대건설)과 대책 발표 이후로 매수 문의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한남3구역 시세는 대지면적 25㎡ 기준(59㎡형 신청 가능) 14억원으로 지난 5월 12억~13억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급반등하고 있다. 대지지분이 없는 소위 뚜껑(무허가 건물)도 9억원대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물건을 찾아 달라는 문의는 계속 오는데, 매물이 없다"며 "재건축 투자가 막히자재개발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코앞에 둔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이미 대지지분 23㎡ 기준 매물 호가는 7억원대에 형성됐다. 지난달까지 6억원대에 매매가 가능했지만 이달 들어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라간 상황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구분등기(공유 지분)` 매물까지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문1구역, 금호21구역 등 서울시내 주요 재개발 지역의 빌라 등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최근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빌라·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02%에서 지난달 0.06%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단독주택도 0.25%에서 0.30%로 상승폭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초과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신규 매수하더라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아닌 3억원 이상 주택은 갭투자보다는 실수요를 위한 매수가 많다는 것이 예외 적용 이유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 기간(2년 이상)도 없고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제외된다. 주택과 달리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투기지역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는 평균 18.5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매수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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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前 1억1천만원 상승보다 오름폭 적지만 서민층 부담스러운 수준

전용 77㎡ 기준 강남·서초구 1억원 넘게 올라…이어 송파·광진·성동 순

전세수급지수 173.5로 4년만에 최고…작년 3월부터 공급부족 심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천322만원 오르는 등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로 따지면 3년 1개월 동안 1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 상승률인 39.0%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천129만원으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4억807만원)과 비교하면 5천322만원 상승한 것이다. 상승률로 보면 13.0% 올랐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중위 전셋값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 같은 기간(2014년 4월∼2017년 5월)에는 2억9천340만원에서 4억807만원으로 1억1천467만원 올라 39.0%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전셋값이 5천300만원, 13%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직전 같은 기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꺾인 것이지만, 서민 가구가 3년에 5천만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여전히 벅찬 것으로 보인다. 6월 서울 아파트 ㎡당 평균 전셋값은 565만2천원으로, 전용면적 77.5㎡로 계산하면 5억3천22만원이 돼 중위 전셋값과 같아진다. 전용 77.5㎡ 아파트 전셋값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 1개월 동안 강남구가 1억4천465만원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초구가 1억964만원 올라 강남구와 함께 1억원 이상 상승 지역으로 꼽혔다. 상승률로 따져도 강남구가 24.3%, 서초구가 19.2%로 서울 전체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6천538만원(14.8%↑), 광진구 6천845만원(16.3%), 성동구 6천393만원(15.1%), 강동구 6천701만원(18.8%), 양천구 5천652만원(14.3%), 용산구 5천322만원(12.0%) 등의 순으로, 상승액이 평균을 웃돌았다.

 

 

최근 3년 1개월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곳은 도봉구로 1천689만원(6.4%) 올랐으며 노원구 1천901만원(6.7%), 구로구 2천269만원(7.1%), 은평구 2천444만원(8.1%) 등 4개 구가 3천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 불안은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2016년 4월(174.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되며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3월 103.8로 100을 넘긴 이후 130.4(7월), 144.5(9월), 150.7(11월), 160.9(올해 2월)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2020년 7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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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동 거래 묶자, 인근 신천·도곡동 등 풍선효과

행정동은 잠실, 법정동은 신천동, 파크리오 ‘규제 빈틈’ 수혜 단지

대지지분 18㎡ 이하는 규제 제외, 허가구역 내서도 초소형은 귀한몸

 

 

정부의 6·17대책의 풍선효과가 서울 강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과 강남구 도곡·역삼동 등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으로 강남구 삼성 ·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지난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나타난 변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누르자 옆 동네가 튀어 오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다.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더 센 규제가 등장하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안에서도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용 84㎡ 기준 호가가 최근 1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대책이 나오기 전인 이달 7일 17억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2억원 이상 올랐다. 파크리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윤모 대표는 “갭투자도 가능해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난주 주말부터 집주인들이 잇달아 매도가를 1억원씩 높여서 다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크리오 아파트는 행정구역(행정동 기준)은 잠실동이지만, 부동산 규제를 받는 법정동은 신천동이다. 사실상 같은 동네인데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옆 동네도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랜드마크로 꼽히는 도곡렉슬도 대책 발표 이후에 호가가 오르고 있다. 도곡레슬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전용 84㎡ 호가가 25억~26억원으로 한 달 사이 1억~2억원 올랐다”며 “이조차도 매물이 거의 없어 가격이 내려가긴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 크기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규제를 비껴간 초소형 아파트(대지지분 18㎡ 이하)의 몸값이 뛰고 있다. 정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18㎡(대지지분 포함) 초과하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가 지난 24일 11억1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초 10억500만원(21층)보다 1억500만원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도 대지지분이 18㎡ 미만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문의는 많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평수가 작아도 시세는 10억~11억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식’ 규제가 서울 강남 안팎으로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이후) 들어 약 3년 동안 21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같은 기간 16%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어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누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은 오히려 내성이 커지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다시 누르기보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3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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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쇼' 고수에게 듣는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월세 임차료, 전세 보증금 등 주거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고, 집값이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2%)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주거비 부담도 자가(自家)-전세-반전세-월세 순으로 커진다"며 "현금이 부족한 40대 이하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가장 현실적·경제적 대안은 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다음 달 24~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용산은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란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고 원장은 '과연 어디에 내 집을 마련할지, 어떤 지역 부동산에 투자할지' 등에 대한 실전적 강연으로 유명하다. 6·17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젊은 실수요자층에서 '청포자(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해 고 원장은 "청약을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3기 신도시 분양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000가구 정도는 사전(事前) 청약제를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고 원장은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판교를 제외한 마곡, 위례, 하남 미사, 광교, 세종시에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후 이 지역들 대부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3기 신도시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실수요자층에겐 신도시가 특히 매력적이다. 고 원장은 "신도시는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물량이 많아 무주택자인 경우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 분양되는 시범단지는 신설 역세권 주변이어서 향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뉴욕·런던·파리·도쿄 등 글로벌 대도시의 집값 추이를 볼 때 서울 집값은 2030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수도권 투자 유망 지역을 '미래 선도 지역 베스트 30곳'으로 분류했다. 그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될 예정인 서울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용산, 교통망이 확충되는 청량리가 중심 개발축이 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지역이 신설 역세권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서울에선 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동대문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은 10년 후 강남을 능가하는 국제업무·상업·주거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 세 곳을 잇는 삼각 지역 내의 다가구,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 지역이 거주와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퍼 부동산'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2020년 6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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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에 2년 실거주 의무… 난감한 집주인들 벌써 매물 내놔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거래 막혀… “과잉간섭” “공익목적” 의견 분분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서 투기,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투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이 매매를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지 않으려면 같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가 부여돼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해당 단지 소유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도 0.77km² 규모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 토지가 14.4km²로 넓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대상 주택이 6만 채가 넘어 그 파장이 큰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미다.(2020년 6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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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명재상 손숙오는 골치아픈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다. 왕이 수레 바퀴의 규격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다. 왕은 수레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지시인데 문제는 바퀴 크기가 규격화돼 있어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수레 바퀴를 교체하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게 뻔했다. 여론이 나빠지면 정치도 어려워지니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손숙오는 고심 끝에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수레 바퀴가 큰 것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을 고안했다. 성문과 관청의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관리들은 갑자기 시행된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손숙오의 명령에 따라 문지방 턱을 높였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지방 턱을 높이자 낮은 수레로 관청이나 성을 드나들 때 불편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퀴를 큰 것으로 바꿨다. 직접 교체하라는 정책을 썼을 때 나타날 저항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다.

 

 

이렇듯 정책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17일 수도권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잠실과 삼성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못하도록 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도 강화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금도 올렸다. 집값 상승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풍부한 데다 20번이 넘는 정책이 나오면서 규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을 때 잠시 추줌하다가 다시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려면 투기세력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수요자와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급 정책이야말로 수레 바퀴를 큰 것으로 바꾸라는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문지방 턱을 높여 자연스럽게 바퀴를 교체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다.(2020년 6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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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타깃된 6억~9억 아파트, 고가아파트 핀셋규제 실패하자

LTV규제 6억이상으로 강화, 양도세감면 거주기간 늘리고

갭투자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목동發 재건축에 집값 들썩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할 수 도

 

정부가 17일 발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6억~9억원인 아파트가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서민층 아파트로 분류해 건드리지 않았던 이 가격대 아파트에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선 고가·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6억~9억원인 소형 아파트로 `갭투자` 등 주택 투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면 서민들이 `갈아타기` 기회를 봉쇄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 차단을 목표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수원 영통·권선, 구리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확대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가격을 현재 9억원에서 6억원 혹은 6억∼9억원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대출은 20%, 9억원 이하는 40% 가능하다.

 

부동산 대책에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주요 원인이 `갭투자` 때문이라는 정부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해 10·1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다룬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 자격 요건이나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6억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책기관의 전세보증은 개인별 최대 한도가 2억22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대비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은 임차보증금 대비 80%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정책기관 보증과 동일하지만 최대 한도는 5억원(지방은 3억원)이다. 지역에 따라 한도를 차등적으로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시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12·16 핀셋 대책이 발표된 직후 가격 상승세는 8억~9억원대 아파트가 주도했다. 하지만 상승세는 최근 들어 6억원대, 4억원대 등 아래 가격대로 확산되며 서민층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KB부동산 `5분위 평균 아파트값` 조사에 따르면 8억원대 아파트가 포함된 3분위(상위 40~6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7억5913만원에서 올해 5월 8억1294만원으로 7.1% 뛰었다. 아래 구간인 2분위(상위 60~80%) 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5억8897만원에서 6억3773만원으로 7.6% 상승했다. 잠잠하던 1분위 아파트(상위 80~100%)도 3월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며 6개월 만에 7.4% 상승했다. 반면 정부 규제가 집중된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된 5분위(상위 0~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17억6158만원에서 18억320만원으로 2.4%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했던 지역을 따져봐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말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올해 5월까지 노원구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6.8% 상승했다. 도봉구는 4.8%, 강북구는 8.3% 상승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선 군포(8.90%) 안산(8.49%) 오산(8.02%) 시흥(6.32%) 인천(5.41%) 등이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3.43%) 대비 1.5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예고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을 줄이지만 투기수요뿐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서울 주택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공공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강수 규제를 내놓으면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매입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등 좋은 입지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전 규제책 발표 때보다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된다.(2020년 6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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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호재 서울집값 `들썩`, 목동 마포등 안전진단 속속 통과

현찰 든 매수자들 중개업소 몰려, 1억 더 불러도 집주인 "안판다“

인허가 후 분양까진 최소 7~8년, 전문가 "장기투자로 접근해야“

강남재건축과 `형평성 논란`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는 매수자들이 주말 내내 몰렸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급격히 뛰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재건축이 확정된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도 신고가 10억원에 거래되면서 강북 `1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최종 통과 이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일대에선 집주인들이 매물을 곧바로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목동신시가지6단지는 지난해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뒤 12일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6단지 전용 115㎡ 호가는 14일 현재 23억원 수준으로 지난 3월 실거래가 20억원과 비교해 무려 3억원이나 올랐다. 지난달 10억3000만원에 거래된 6단지 전용 47㎡ 매물은 안전진단 통과 후 현재는 모두 11억원대에 나와 있다. 심지어 현재는 이 호가에 웃돈을 얹어도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목동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자 측에서 호가에 1억원을 더 얹어준다고 해도 집주인들이 팔려고 하지 않는다"며 "현재 매물은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희소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자는 "현찰로 계약금을 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고 있는 이동형 매수자들까지 있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며 "20평형대 매물을 원래 10억원에 매도하려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의 5배를 물어주고 해지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6단지 외 다른 단지들도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뛰는 것은 마찬가지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연식이나 노후도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6단지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외에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현재 목동 5·9단지가 6단지처럼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해 최종 적정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1·11·13·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4·7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입찰 공고를 냈고, 2·3·10·12단지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신종섭 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다른 단지에서도 모두 6단지 안전진단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통과로 다른 단지들도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하게 최근 안전진단 신청을 취소한 목동8단지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는 내년 이후에야 안전진단을 재신청할 수 있다. 한 8단지 주민은 "너무 성급하게 취소를 했다"며 "8단지만 재건축 추진 속도가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목동신시가지 단지에 속하지 않는 인근 나 홀로 아파트 매물 역시 자취를 감췄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이주 수요를 노리고 매물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목동보다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성산시영 아파트도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산시영 아파트 전용 59㎡ 매물은 지난달 20일 10억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0억원 매물 거래 이후 현재 같은 면적 기준 호가는 11억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실거래가가 7억57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시세가 무려 3억5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올해로 준공 35년차를 맞는 3700가구 규모 성산시영 아파트는 6단지에 앞서 지난달 8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향후 재건축 사업이 정부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할 수 있다"며 "재건축 단지는 단기적 이익을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0년 6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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