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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시가격 인상 너무해"…집단 이의신청 등 반발 확산 이의신청 위해 연명부 돌리고 구청·국토부·의원실에 항의 공문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세종 등 전국에서 `불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 더보기
공시가 2배 뛴 아파트…집값 안올라도 3년뒤 보유세 2배된다 `세 부담 상한` 캡 씌워, 한해 150%까지만 오르지만 해 거듭할수록 결국 모두 부담, 공시가 떨어져도 稅 늘기도 ◆ 가계대출 주의보 ◆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후유증은 올 한 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향후 3년 동안 자기 집 공시가격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까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로 고정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첫마을3단지 한 가구(전용면적 1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9200만원에서 11억8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 더보기
"집한채 뿐인데 세금은 2배…내집살며 월세내는 신세" 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강북·성남·수원까지 고지서 세율 오르는 내년 부담 커져, 종부세 고지서 공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작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아들 둘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다" "10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내 집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같다" 등의 토로 글이 올라오고 .. 더보기
9억 넘는 집 보유세 폭탄…공시가격 대폭 올린다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고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 더보기
“70대가 청년인데…” 보유세 폭탄에 은퇴 집주인들 곡소리 정비사업 예정지는 환영, 소득 없는 노령층은 한숨만 다주택자 ‘임대 등록·매도 고민 vs 길게 보고 버틴다’ “여기서 70대는 청년이에요. 80대도 많아요. 경제 활동이 없는 게 문제죠. 세금만 많이 내야 하니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 보유세 50% 가까이 상승…현금 없는 노령층 ‘부담’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중점을 두면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공시가를 15.42% 올렸다.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 집주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선(지난해의 150%) 가까이 치솟는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 공시가격 변.. 더보기
"집사는 기술보다 절세 기술 더 중요한 때" 세제 복잡할수록 틈 많아져, 명의 변경·매매 순서 따져야 13일 교통회관서 세테크 강연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 속에서 이제 집 사는 기술보다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7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마련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의 망설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말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년여간 10여 건에 달하는 대책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면.. 더보기
집값 하락, 세금은 10배 급증...갈림길에 선 '양다리 족' 일시적 2주택 집값 상승기 일시적 2주택 크게 늘어, 3년 이내 기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집값 하락하고 보유세는 급증, 공시가격 오르고 종부세 중과 올 상반기 매도냐 임대 등록이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박모(45)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본인 소유의 강북 아파트에 살다 집값이 뛰는 것을 보고 급히 매입했다. 전세를 끼고 모자라는 돈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로 해결했다. 서울 집이 모두 오르던 때여서 기존 아파트는 팔지 않았다. 자녀 학교 문제도 있어 2년 뒤 팔고 강남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박씨는 불안해졌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다 보유 주택이 두 채여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확 늘어나게 된다. 처음엔 집값이.. 더보기
老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 `공시가격 2.6배 폭등` 70대 집주인 만나보니… 작년 15억이던 단독주택, 올 공시가 40억으로 급등 보유세 700만원 → 3300만원 "연금으로 버텨 왔는데…", "수입은 공무원연금뿐…보유세 감당못해 집 팔려면 양도세 폭탄…이민 가고 싶다", "집값 올랐지만 거래 어려운 휴먼타운으로 묶어놔, 매매도 임대도 안돼" 분통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씨(70)는 우편물 하나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한국감정원으로 발신자가 표기된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현재 주거하는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이 40억6000만원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공시가격은 15억6000만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2.6배나 급등한 것이다. 문서 아래 발행일자가 2019년 12월 19일로 잘못.. 더보기
한옥서 평생 산 노인들 "내년 공시價 3억→5억, 이런 날벼락…" 종로구 가회동 한옥마을 가보니 주민들 망연자실 소득끊긴 70대에 보유세폭탄, "한옥보존지구 묶어놓고 개발 못하게 막더니…, 세금 오른다는 말에 잠 설쳐“ 기업·빌딩주도 세부담 커져, 공시價 24% 오른 강남빌딩 보유세 4619만원→6364만원 "오늘 우리 집 공시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는 우편물을 받고 눈을 다시 비볐어요.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살았는데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죠." 27일 북촌 한옥마을로 유명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소재한 경로당 분위기는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만큼 스산했다. 30~40년씩 이 지역에서만 살아온 노인들은 지난 십수 년간 단 한 번도 대화 주제로 등장한 적이 없던 `급등한 공시가격` 이야기를 꺼내놓고 연신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곳 .. 더보기
세금 늘어도…"공시가격 올려라" 개포 주민들의 이례적 요구, 왜? 재건축추진위 설립 前 중층단지…완공 전에 공시가격 올려놔야 초과이익 부담금 줄일 수 있어…일부주민, 감정원에 수정 요청 개포주공아파트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 중층 단지(5단지, 6·7단지)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남에도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에 맞서 이들 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를 조절하고, 직전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맞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6일 감정원에 따르면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주민 29명이 최근 자신들 아파트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신청한 것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