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한채 뿐인데 세금은 2배…내집살며 월세내는 신세"

 

 

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강북·성남·수원까지 고지서

세율 오르는 내년 부담 커져, 종부세 고지서 공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작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아들 둘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다" "10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내 집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같다" 등의 토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00만원을 훌쩍 넘긴다"며 "내 집에 살면서 월세 150만원씩 주고 살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1주택자는 "매매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세금까지 너무 힘들다"며 "양도세보다 종부세가 더 징벌적"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8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엄청난 가격이지만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내년에는 종부세를 2억원가량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공시가격을 매년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율이 오르는 내년부터 세 부담은 더 심해진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며 "강북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나왔는데, 강북뿐 아니라 성남이나 수원에서도 올해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대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집을 당장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 매물 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당분간 세금 부담이 높더라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달 초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서울 대부분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년 11월 24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