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청년인데…” 보유세 폭탄에 은퇴 집주인들 곡소리

 

 

 

 

정비사업 예정지는 환영, 소득 없는 노령층은 한숨만
다주택자 ‘임대 등록·매도 고민 vs 길게 보고 버틴다’

 

 

  “여기서 70대는 청년이에요. 80대도 많아요. 경제 활동이 없는 게 문제죠. 세금만 많이 내야 하니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 보유세 50% 가까이 상승…현금 없는 노령층 ‘부담’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중점을 두면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공시가를 15.42% 올렸다.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 집주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선(지난해의 150%) 가까이 치솟는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30%에 육박했다. 우병탁 신행은행 세무팀장이 분석한 자료(만 59세 이상·1주택자 5년 미만 보유 가정)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132㎡) 집주인의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원에서 955만원으로 44.8% 오른다. 강남구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14㎡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1298만원으로 전년(894만원) 대비 45.27% 늘어난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은 고소득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1주택자는 당장 세금 몇백만원에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30년 이상 한곳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이 없는 집주인은 현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반포동 재건축 단지에선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106㎡(3층)의 올해 공시 예정가는 2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19억6800만원)보다 5억원 이상 올랐다. 현지에선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정부 발표를 보면서 놀랐다고 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70대 집주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제외한 실익에 대해 문의했다”며 “기존 2∼3년 안에 처분할 생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 비강남권 서민들 부담 커져…정비사업 예정 집주인은 ‘환영’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로 버틸 힘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1주택자까지 매물을 내놓는다면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투기지역에 집을 몇 채 소유한 사람은 시세가 오른 집을 처분해도 손에 쥐는 이익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과 매도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비강남권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세금 부담은 있다는 반응이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전용면적 84㎡ A 아파트 공시가는 올해 4억2000만원이다. 보유세는 약 80만원에서 89만원으로 오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민들은 10만∼20만원 높아진 금액에도 부담을 느낀다”며 “투자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요자에게선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이 반갑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에선 정비사업 영향이 컸던 용산구(17.98%)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한남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100만∼200만원의 세금을 더 낼 수는 있다”며 “길게 보면 수천만원 가치 상승을 기대해 쉽게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2019년 3월 16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