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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하고 난 다음에 지정기부금을 산입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은 자발적 기부문화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정부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소득이라 여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의의 기부자들의 기부행위 자체를 막는 것으로 기부금이 우리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에게 돌아갈 부분인 것을 생각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선단체나 교회 사찰에 기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신앙인들은 양심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금과 시주금을 내 놓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으로 세부담은 얼마나 될까

 

  우선 정액급여대상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 같다. 근로자들의 경우 내년 초 2013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액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지정기부금을 합하여 2,500만을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걸리는 기부자는 연 소득 5∼6천만원인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봉 8천만원인 사람이 매년 장애인단체에 800만원을 기부한다면 지난해는 대학생 2명에 데한 교육비 각각 900만원,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281만 4천원의 세금을 냈으나 올해는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공제 2,200만원을 받고 나면 기부금 300만원만 공제 받는다. 2,5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82만4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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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호줌마 2013.03.05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정말 기부문화를 후퇴시킬 수도 있을것 같네요

  3. 도느로 2013.03.05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정된 조세특례법 잘보았습니다.
    몰랐던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이 배워갑니다.
    저녁식사 맛있게드세요~^^

  4. 단버리 2013.03.05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갑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래요~

  5. 티스토리클럽 2013.03.05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접하고 배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6. miN`s 2013.03.05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보고갑니다
    감사해요^^

  7. 꽃보다미선 2013.03.0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예매하네요.
    좋은쪽으로 풀려야할텐데 ^^;

  8. Zoom-in 2013.03.06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유가 어떻든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건 기분이 좋지 안아요.

  9. 별이~ 2013.03.06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공제 종합한도라.. 왠지.. 안좋아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저녁 되세요^^

  10. 금융연합 2013.03.06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정된 소득공제 잘보고갑니다

  11. 그레이트 한 2013.03.06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저하고는 먼 나라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12. by아자 2013.03.06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부와 관련한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아 갑니다..^^*

  13. 금정산 2013.03.06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욜 멋진 시간 되세요

  14. 머니야 머니야 2013.03.06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좀더 늘려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ㅠ 좋은글 잘보구 갑니당^^

  15. 리치R 2013.03.06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음.. 잘보고갑니다.

  16. 가을사나이 2013.03.06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군요.

  17. 건강정보 2013.03.06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줄어드는군요~~~~~~ㅠㅠ

  18. 진율 2013.03.06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세금부담이 커지겠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19. 초록샘스케치 2013.03.06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담고 갑니다.

  20. Hansik's Drink 2013.03.06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덕분에 잘 알아 갑니다.

  21. 라운그니 2013.03.06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서민들만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와 함께 선량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시킨다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