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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어려워진 점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판단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 소멸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 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 등이 아직 내정 상태에 있어 공식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상호 간의 공조를 논할 협의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향후 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성향은 실명의 인하론자 1명과 비실명의 인하반대론자 1명 그 외 5명의 위원이 있었으므로 결국 금통위의 현재 입장은 중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고 1월 주요경제지표들도 부진3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비록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던 KDI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과 한은의 정책 스탠스가 신정부의 경기 부양의지에 맞춰 경기 부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음번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