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지금은 우리경제 성장세 회복 지원에 전력을 투구할 때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진국의 재정감축,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정책운용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국회라는 공간적 측면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명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사실 한은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체감경기가 악화일로인 데도 넉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비판을 받아 왔다.

저금리시대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연속 1∼2%대, 전 분기 대비 7분기 연속 0%대이며 20, 30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수출도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일본의 무제한 통화 방출로 우리 수출전선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 4분기 연속 1%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걱정거리가 아니었지만 한은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연 2.75%에 묶여 있는 기준금리가 곧 인하될 것 같다. 한은은 금리 인하와 별도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총액한도대출 같은 직접적인 통화 방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서민들에게 금리인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가게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금리인하는 곧 수익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정책이 우리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장차 세계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으므로 저금리시대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