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 쌀시장 개방,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인구 고령화 등은 부동산 소유를 차별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침체나 장기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쌀시장 개방을 또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를 꼽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소를 알아보자

1. 쌀시장 개방은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농민들이 쌀농사로만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쌀값이 현재보다 50% 하락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은 그보다도 싼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쌀농사는 장기적으로 쇠락할 것이며 농업정책의 일대 변환을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지어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농민은 없을 것이므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도권에는 아직까지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상당히 분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토지들의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농사 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수도권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의 농지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쌀농사를 짓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공급될 것이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부동산 가격은 침체하거나 장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소유를 차별화한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자에게 중과세를 한다면 수도권의 주택은 남기고 지방의 주택은 매각할 것이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택과 택지라는 양분구도에서 길이 열려있는 상업용 토지나 건물로 중심이 조만간 이동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활성화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역시 이 부분을 겨냥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유세가 거의 1%에 가깝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명분이 충분하다. 만약 1%의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우선 확실한 호재 없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지방 토지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 토지도 차별화되면서 상수도 보호권역 등 개발 기대가 낮은 토지는 하락할 것이고 주택도 월세가 집값의 5%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3. 인구의 고령화는 부동산의 평균 가격을 떨어뜨린다.

  고령화가 되면 연금 수령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해안 서해안 등 수도권에서 가깝고 여건이 쾌적한 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적어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의 도시들도 인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 토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전체 부동산 평균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고령자의 사망이 토지 상속을 불러오고 상속자는 그것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10년간 점진적 상승 이후 급격한 조정을 거쳐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은 안목에 따라서는 투자가 가능한 유효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무차별 상승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서울 중심가의 고가 아파트와 지방 도시의 토지가 가장 위험하고 수도권 주변 도시의 개발 가능지의 토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와 기타 제도의 정비로 인해 그리 좋은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듯하다.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