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당신의 목을 죄고 있다는데...동의하십니까?

명태랑의 금융 공부하기 

  2010년도 연말 정산이 진행중이다.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의 결과로 1개월분 봉급이 더 나온다고 하여 13월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급여생활자들이 이미 납부한 얼마정도의 세금을 환급 받을 것이므로 13월의 봉급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세금! 이는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온다. 왜일까? 국가권력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걷어 가기 때문일까? 국가가 존재할 때부터 세금은 있었다. 예로부터 세금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다. 가렴주구, 백공징포, 탐관오리 등 세금과 관련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한 이유일 게다.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아 봉급만큼이나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

1. 우리는 하루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일까?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 털을 뽑는 것과 같다. 거위의 비명을 줄이면서 털을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 정부의 재상이었던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가 한 말이다. 거위로 하여금 소리를 적게 지르게 하면서 털을 뽑듯이, 세금도 국민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거둬들여야 한다는 말일게다. 어느 나라나 나라 곶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금의 폭탄 세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팍팍한 삶에 지쳐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이 나라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자신이 하루 동안 내는 세금을 꼬박꼬박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피곤해서 지레 나가떨어질 테니 말이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고 복잡한 세금 용어를 단 10%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산출한 1인당 조세 부담액이 453만 원이니 국민1인이 하루에 12,400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후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 그리고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아니면 바로 퇴근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직접 세금을 낸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모든 세원인 것이다.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삼푸 등 출근을 준비하며 사용한 소비재는 구입비의 10% 정도가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과연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국민 1인당 1만2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갈 것이다.

2. 자동차세는 언제나 논란거리인가?

  세금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나 국가가 혼란에 빠진 사례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임에도 시치품으로 여겨지는 고가상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 구조를 보면 세금이라는 것이 합리성과 보편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싼 국산 승용차에 붙는 세금이 비싼 수입차에 붙는 세금보다 더 많은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매입해야 하는 공채 등도 모두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자 공급가격을 잣대로 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저가 자동차에 세금을 더 매기는 모순된 상황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현재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연비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3. 흰 우유와 바나나 우유 어느쪽이 세금이 많을까?

  세금은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 조세제도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설사 서점에서 파는 세법전에 명시된 법조문조차 모든 것을 정밀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양한 경제 현상들이 세금에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흰 우유는 원유가 100%지만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는 원유 함량이 70∼80%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슈퍼에서 용량이 같은 흰 우유와 색소 우유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분명 두 제품의 내용물이 다르므로 가격이 달라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유는 흰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지만 색소를 첨가한 바바나 우유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부과부분이 두 제품의 가격차이를 줄여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가공식료품이냐? 아니냐?”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결국 조세정책이 물가를 좌우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구분은 어떤가? “두부”는 가공식품인가? “포장한 콩나물”은 가공식품인가? “맛소금”은 가공식품인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정부정책과 방향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