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다가오는 2020년까지 고졸 취업 대상자는 32만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는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55세 이상) 일자리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고용노동부는 2020년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는 총 2,714만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30~5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3만 7,000명 줄어들고 5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1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10년 49.2%에서 2020년 50.8%로 1.6% 포인트 늘어나 남성 증가폭(73.0→73.8%)보다 컸다. 취업자(15세 이상)는 2,618만명(고용률 59.9%), 실업자는 96만명(실업률 3.6%)으로 각각 전망됐다. 지난해 고용률(59.1%)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학력별로 구분하면 2020년까지 고졸 신규 인력 수요는 99만 700명이지만 실제 공급은 67만 1,000명에 그쳐 3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 신규 인력 수요는 416만 2,000명이지만 취업시장에 실제 공급될 인원은 50만명이 많은 466만 3,000명에 달해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만 9,000명)과 제조업(-14만명)에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284만명)해 취업자의 73.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2. 뜨는 일자리와 향후 노동시장 문제

  이런 변화는 직업별 증감률 전망에 그대로 반영됐다. 2020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5.0%),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4.9%), 의사·물리 및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4.9%), 사회복지사(4.8%), 임상병리사(4.7%)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인력 수급 구조의 변화에 맞춰 국가적으로 경제와 산업의 전체적 구조도 바꿔야만 하지만 무엇보다 학력 과잉 투자를 막고 인력 수급 조정을 위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30대 그룹 12만 3천명 채용, 공공기관 1만 4천명 채용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신규 채용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취업에서 다소 소외됐던 고졸자와 50세 이상 중고령자, 주부 등에게도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기업들이 채용에서 학력과 연령 등의 차별 철폐 방침을 앞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 올해 30대 그룹의 채용과 투자 규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12만3천여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보다 1만여 명이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들 역시 채용을 확대해 청년층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13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해보다 1만여 명이 증가한 12만3천여 명을 새로 채용하고 15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란 핵위기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 펼쳐지고 있지만 움츠리지 않고 지난해보다 투자는 12.3%, 인력은 8.8%를 과감히 늘리기로 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인 2만6천여 명을 뽑는다. 현대차그룹 역시 지난해보다 많은 6천5백여 명을 뽑는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보다 3천여 명이 늘어난 1만3천5백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SK도 지난해보다 많은 7천여 명을 뽑는다. CJ그룹은 덩치가 큰 몇몇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7천6백여 명의 채용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말 계약직 직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대규모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바람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고졸자와 주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고졸자 채용을 지난해 8천명에서 9천명으로 천명 늘릴 방침이다. 고졸 사무직 공채를 신설해 5백명 이상 채용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2백명을 뽑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졸자 채용을 준비 중이다. 한화그룹은 3월 공채 때 고졸 5백명을 뽑기로 했다.

2.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

  정부는 지난달 말 확정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4천여 명이 증가한 1만4천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 둔화에 따라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가스공사·LH 등의 공기업과 국립대병원·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난해보다 최대 50%가량 신규채용을 늘린다. 직종별로는 복지·노동·에너지·기간산업(SOC) 분야에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정부 역시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중 약 20% 정도를 고졸자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고졸자나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때 평가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 올해 공공기관, 고졸 정규직과 인턴 5천명 채용 

  사회 곳곳에 학력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도 올해 고졸 정규직과 인턴사원을 5,000 가까이 뽑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규정을 바꿔 채용차별을 없애고 급여, 승진, 차별규정 등 걸림돌을 제거했다. 학력은 이제 더 이상 채용의 기준이 아니지만 특정 직위에 고졸자만 뽑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닐까?

1.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 규모와 차별시정 조치

  올해 285개 공공기관은 14,600여명의 신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중 16%에 해당하는 2,350명을 고졸자로 채우기로 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주요 공공기관 122개의 고졸채용 비율은 22.6%. 업무특성상 고졸자를 많이 뽑기 어려운 국립대병원이나 출연기관 등 73개 기관은 행정지원인력의 절반을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또 올 청년인턴 채용규모를 12,082명으로 제시했다. 고졸자엔 이중 21% 수준인 2,519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졸자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입사지원자격 제한, 선발시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학비를 지원하며 연봉 승진에서 차별을 없애는 등 규정을 바꾸는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2. 주요 공공기관별 신규인력 채용 규모 등

  수력원자력신규채용의 30%를 고졸자에게 할당하고 불필요한 전형요소를 없앨 계획으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중 고졸자 채용인원이 260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고졸 인턴도 510명을 채용한다.

  한전은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병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규직 중 고졸자 채용인원은 234이고 고졸 인턴은 171이다. 남동발전은 고졸자 적합직무엔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자간 제한경쟁을 시키고 채용확정형 인턴제를 도입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취업한 지 3년이 지나면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며 석유관리원고졸자를 대졸자보다 한등급 낮은 6등급을 부여하고 4년이 지나면 승진과 급여를 대졸자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고 중소기업은행특성화고 학생들을 창구텔러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합리적인 채용요건을 만들고 고졸자 적합직무를 발굴할 예정이며 채용 후 성과중심인사와 능력개발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고졸인재 채용비율을 20%로 못박았다.

- 삼성 201226,000명 신규 채용한다.

  어제 CJ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400억원을 투자하고 7,60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은 삼성그룹의 2012년도 투자와 채용규모를 전하려고 한다. 삼성그룹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7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채용 규모도 작년보다 1천명 많은 26천명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과감한 투자 및 채용글로벌 위기를 정면 돌파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 삼성그룹의 투자규모

  삼성그룹은 주력사업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올해 투자규모를 478천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투자가 이뤄졌던 지난해의 428천억원보다 12% 늘어난 것이다.

  올해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31조원으로 작년보다 11% 증가하면서 가장 많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금액은 136천억원(13%), 자본투자는 32천억원(10%)이다. 삼성은 작년에도 시설투자(279천억원), 연구개발투자(12조원), 자본투자(29천억원) 등의 순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2. 삼성그룹의 인력채용규모

  삼성은 올해 채용인원도 사상 최대인 26천명으로 설정했다. 역시 가장 많은 직원의 채용이 이뤄졌던 작년보다 1천명(4%) 증가한 것이다. 삼성은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업문제 해소와 국가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졸 신입사원은 9천명, 경력직원은 5천명으로 각각 작년과 같으나 고졸(9천명)을 포함한 기능직원은 12천명으로 작년보다 1천명 늘었다. 늘어난 기능직원 1천명은 전부 고졸자로 채워진다. 연초부터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흑룡띠의 해를 맞아 취업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CJ 2012년 7,600명 신규 채용한다.

  연초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든다. 청년 일자리가 모자라 실업자가 많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있다. 바로 CJ그룹이다. CJ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4,400억원을 투자하고 7,60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는 전년 대비 무려 44.4%가 늘었고 채용은 14.4%가 늘었다. 아직도 취직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1. CJ그룹의 투자와 인력채용 규모

  전체 투자액 중 국내에는 1조 8,300억원, 해외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100억원이 배정됐다. 국내 투자는 시설 분야에 1조 7,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CJ E&M 부문의 콘텐츠와 시설 분야에 8,000억원을 투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규모는 국내 대기업 중 다섯 번째로 크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 규모(재계순위 16위)에 비해 채용인력이 많은 것은 콘텐츠 및 서비스 사업의 고용 창출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용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선발한다. 전체 인원 중 5,400명을 신입직원으로 뽑고, 이 가운데 43.5%인 2,350명은 고졸 인력으로 채우기로 했다.

2. CJ그룹 직원 모두 봉사 기부활동 참여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에 대해 재기의 기회를 주어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조선일보사가 전개하는 교육기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J그룹 이관훈 사장은 CJ그룹이 해온 유무형의 기부를 지난해 보다 100% 늘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CJ가 추진 중인 ‘봉사활동 기부’ ‘성금기부’ 두 가지 부문의 기부에서 2011년보다 참가자 수와 금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2012년초 60여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부 독려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3. CJ그룹 신규사업 확대 등 공격경영 태세

  CJ그룹 관계자는 투자와 인력 채용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이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봉사와 기부활동에 대해 “교육기부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인재 배출을 돕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CJ그룹올해를 ‘2013년 글로벌CJ, 2020년 그레이트CJ’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한 해로 규정하고 공격 경영을 펼칠 태세이며 MVNO(이동통신 재판매) 등 신규사업 확대, 대한통운 통합작업, E&M 콘텐츠 분야 강화,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영 등이 주요사업이다.

- 서울시, 2011년 50~60대 420여명 민간기업에 취업 알선

  서울시고령일자리 관련 모든 기관이 연대하는 민관연대 협력방식을 도입해 올해 처음 시작한 시니어인턴십으로 고령자 420여명의 민간기업 취업을 도왔다. 서울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 등 일자리 관련 50여개 민관기관의 인프라를 모두 활용하는 이른바 ‘All for One' 방식을 통해 50대 144명, 60대 이상 276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 시니어인턴십은 50~60대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지속가능한 고령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일자리 관련 50여개 민관 인프라 활용하는 ‘All for One' 방식 도입

  ‘All for One’ 방식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관이 연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업풀을 활용해 시니어 채용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알선으로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형태다. 서울시는 시니어인턴십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고령자취업지원 공공기관이 노사발전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채용기업발굴과 취업지원을 시작해왔으며, 9월부터 기관 참여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25개 자치구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도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이번 시니어인턴십은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일자리에 서울시와 참여기관의 공동알선으로 적임자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 기업과 구직자풀 최대화, 민관 함께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러한 방식은 각 기관별 장점들을 한 데 모아 일자리와 구직자풀을 최대화함으로서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발상을 넘어서서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공분야에서 제각각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복과 경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으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추진방식을 통해 비효율과 경쟁을 넘어서서 시니어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한 시니어인턴십은 양적인 창출을 넘어서 고령일자리의 질 또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령대별, 직종별 취업 현황 및 기관별 특징

  연령대별 유형을 보면 50대의 경우 재취업과 전직이 가장 힘들다는 어려움을 뚫고, 경력을 살린 재취업이나 전직이 많았고, 60대는 패스트푸드점 등 새로운 직종을 개척해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또, 경비 청소 등 기존 고령자 직종을 탈피해 제조업 사무보조에서부터 경영지도사, 엔지니어, 중간관리자 등으로 직종이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50대 평균임금은 하반기엔 160만 원대까지 상승했으며, 60대도 주40시간 정규 근무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이었다.

  노사발전재단은 50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60대 취업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은 기업을 발굴하고, 재단이 보유한 구직자풀을 활용서울시와 공동알선에 나서 퇴직 중간간부급의 재취업에 성과를 거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맥도널드, 홈플러스 등 대기업의 시니어 적합 직종을 새로이 개발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200명 이상의 60대 고령자를 취업시키고 인건비도 지원했다. 이밖에도 자치구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도 자체 기업풀을 통해 기업발굴에 나섰고, 개발된 시니어기업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각 기관의 취업지원센터가 채용을 지원했다.

4. 시니어 일자리사업 내년에도 지속확대 추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니어인턴십을 추진해 시니어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가져왔다. 성동구는 지난 11월 14일(월) 서울시와 함께 시니어 채용박람회를 개최했고, 구로구내년에 자체 시니어인턴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자치구도 내년에는 서울시 시니어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모(67세)씨는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구상하는 직업을 갖게 된 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마포구 서교동의 직업교육기관인 지식나눔연구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요즘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다. 강사초빙,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는 요즘 5개월 전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나이에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정규직은 물론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고 업무영역을 넓혀 자신과 비슷한 세대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까지 구상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시니어일자리 창출은 생계와 복지를 넘어서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기관간의 연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201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개요 】

□ 채용실적 : 126기업 420명 선발

 ❍ 상반기 : 47기업 102명 선발
 ❍
하반기 : 79기업 318명 선발
 ❍ 인건비 지원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

보장임금

(일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50대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 인턴기간 : 급여의 60%
- 정규직기간 : 급여의 50%
- 상한금 : 월 100만원

월 130만원

60대

인턴 4개월

- 급여의 50%
- 상한금 : 월 45만원

월 91만원

 ※ 경비, 청소 등 기존 고령자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상세 채용실적

구 분

참여신청

채용인원

연령별

비 고

기 업

인 원

기 업

인 원

50대

60대

합 계

248

820

126

420

86기업 / 144명

40기업 / 276명

 

50대

190

327

86

144

86기업 / 144명

 

 

60대

58

493

40

276

 

40기업 / 276명

 

소 계

235

493

113

195

86기업 / 144명

27기업 / 51명

 

1차

66

134

39

76

32기업 / 63명

7기업 / 13명

 

2차

18

47

8

26

 

8기업 / 26명

 

3차

61

117

34

53

28기업 / 46명

6기업 / 7명

 

4차

50

96

26

34

22기업 / 30명

4기업 / 4명

 

5차

40

75

6

6

4기업 / 4명

2기업 / 2명

채용 중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13

400

13

225

 

13기업 / 225명

 

- 지방공기업, 고교 전문대 출신 기능인재 취업기회 확대

  고졸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공사, 공단)에서도 고졸출신 등 기술 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1.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우수한 고졸 및 전문대졸자를 채용하는 제도

  이번에 도입 시행되는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견습(3)직원으로 선발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신규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는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채용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주요내용(요약)

추진배경
  ‘기능인재추천채용제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우수 기능인재의 기업 유치를 통해 기능인 존중 및 기능교육 장려풍토를 지방공기업에 조성 확산함으로써,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능인력 육성

주요내용
  ○ 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

  ○
이후 3개월의 견습근무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채용예정 직종 직급의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 견습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직원의 행위로 간주되고, 견습근무 기간에는 채용예정 직종 직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으며, 임용 후 호봉산정시 견습기간이 반영

채용절차
  ○
학교장 추천
   - 추천대상학교 : 기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농림, 보건 등 직접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 추천 자격요건 : 기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농림, 보건, 선박항해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10% 이내인 자

  ○ 서류전형 : 추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 각 기관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공통과목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평정
  ○ 견습근무 : 3개월간 직원신분이 아닌 상태로 직무수행(채용예정직급 1호봉 보수
)
  ○ 정규직원 임용 : 근무성적평가 등 적격자 채용예정 직종 직급 채용

- 2012년, 특성화고 취업률 60%로 상향 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취업 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2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에는 고졸 취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성화고를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현행 40% 수준에서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1. 2012년 특성화고 취업률 60%로 상향 조정

  교과부는 당초 2013년 50%였던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6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성화고 취업률지난해 4월 19.2%에서 올 4월 25.9%로 크게 올랐고 이달 1일 현재 40.2%까지 올랐다. 특히 2013년 2월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들은 희망자 모두가 고급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하는 한편 기업 현장 직무연수를 통해 특성화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체제개편 권고제’를 도입취업 기능이 미약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특성화고 종합고는 학교 자체를 일반고로 바꿀 계획이다. 교과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체제개편 대상은 692개 직업교육 고교(특성화고 483개, 마이스터고 21개, 종합고 188개) 중 95개교다.

2. 청년창업 지원, 대학 구조조정 강화, 5세 유아 보육과정 개편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설립창업동아리 지원,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청년 창업도 적극 돕기로 했다.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을 포함하고,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전형도 권장해 대학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국립대 중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이 스스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면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서 혜택을 준다.

  내년 3월부터는 5세 유아의 교육 보육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 범위가 소득 하위 70%에서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2016년에는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유아교육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라면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3.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그랜트 방식 도입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대학원생 고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BK21 사업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그랜트 방식’이 도입된다. 결과 평가를 없애 기초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했다. 또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대학연구원) 제도’를 신설, 현재 월 100만원 수준인 인건비를 3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해외 우수과학자를 영입하는 ‘브레인 리턴 500’ 사업도 추진된다. 논문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발표자주요 과학상 수상자 등을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500명가량 유치한다는 목표다. 연구실 이전에 따른 장비 시설 구축까지 정부가 책임질 방침이다. 또 과학자들의 신분을 ‘영년직 연구원’으로 보장하고, 연계기관을 활용해 전임 교수직이나 전임 연구원도 맡긴다.(서울신문 ‘11.12.15 기사 일부 참조)


- 공공기관, 2012년도에 1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2012년도의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한파를 우리경제라고 비켜갈 수는 없다. 얼마나 적게 얻어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러한 경제전망에서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하겠다.

1. 2012년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규묘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영향에 따른 성장 둔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2012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내년에 1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 규모 1만명보다 4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채용 규모
                                                                                       (단위 : , %)

구 분

‘11년 계획(A)

‘12년 계획(B)

 

증가율(B/A)

구성비

공기업

2,497

3,733

49.5

25.8

준정부기관

2,374

3,265

37.5

22.6

기타공공기관

4,667

7,454

59.7

51.6

합 계

9,538

14,452

51.5

100.0

‘11년도 10,400명 신규채용 추정, ’12년도는 ‘11년도 보다 40% 증가한 수준

  업무별로는 복지 노동분야 5,267, 에너지 산업 3,331, 사회간접자본(SOC) 2,297명 순이다. 채용규모 증가율은 금융(113.0%), SOC(98.7%), 복지 노동(67.4%) 등에서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립대병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채용이 59.7% 늘어난다.

주요 분야별 신규채용 규모
                                                                                    (단위 : , %)

구 분

‘11년 계획(A)

‘12년 계획(B)

 

증가율(B/A)

구성비

복지노동분야

3,146

5,267

67.4

36.4

연구개발 분야

1,000

1,115

11.5

7.7

에너지산업분야

2,892

3,331

15.2

23.0

SOC분야

1,156

2,297

98.7

15.9

금융분야

686

1,461

113.0

10.1

기타

658

981

49.1

6.8

  서울대병원은 올해보다 245.8% 늘어난 1,352명을 채용해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전력 763(230.3%), 기업은행 598(199.0%), 토지주택공사 500(278.8%), 철도공사 412(105.0%), 국민건강보험공단 384(92.0%) 순이다.

2. 고졸자 중소기업경력자 채용 확대 적극 추진

  정부는 고졸자 및 중소기업경력자 채용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내년에 고졸적합 직무를 중심으로 2012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약 20% 수준을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학력보다는 현장 경험과 실력을 우대받도록 SOC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업무연관분야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채용계획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치라며 추이를 봐가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겠다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열린 고용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경영실적 평가 때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잠정)

                                                                                        (단위 : , %)

기관명

‘11년 채용계획(A)

'12년 채용계획(B)

증감율(B/A)

서울대학교병원

389

1,345

245.8

한국전력공사

231

763

230.3

중소기업은행

200

598

199.0

한국토지주택공사

132

500

278.8

한국철도공사

201

412

105.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

384

92.0

한국수력원자력()

570

378

33.7

한국산업은행

159

318

100.0

한국가스공사

150

224

49.3

한국수자원공사

90

166

84.4

도로교통공단

32

156

387.5

한국서부발전()

35

153

337.1

한전KPS()

250

150

40.0

한국도로공사

111

136

2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126

137.7

한국석유관리원

40

110

175.0

국민연금공단

347

109

68.6

한국환경공단

50

93

86.0

국방과학연구소

65

80

23.1

한국과학기술원

102

79

22.5

신용보증기금

50

79

58.0

인천국제공항공사

41

76

8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74

289.5

한국수출입은행

45

72

60.0

대한지적공사

60

67

11.7

국립공원관리공단

53

55

3.8

한국국제협력단

25

47

8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

34

-

한국장학재단

14

33

135.7

한국관광공사

-

30

-

- 2011년 실질임금 인상 1%대 초반, 중소기업 직원은 마이너스 우려

  지난 129일 정부는 올해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음에도 내년도에도 3.5% 인상할 것(http://cbdok.tistory.com/entry/공무원-보수-인상률은-물가-상승률에-미치지-못한다)이라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얼마나 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1.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 분석

  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대 후반대보다 악화됐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 합의한 임금의 인상률초과급여나 특별상여금을 제외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11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81.0%에 달해 12월 협상 결과가 반영되더라도 연간 임금인상률은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협약임금 인상률 5.2%는 지난해 4.8%보다 0.4% 포인트 높은 것이며 20045.2% 이후 7년 만에 5%대 인상률이다. 그러나 물가가 급등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미미하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 임금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1.2%에 머문다.

2. 연도별 실질임금 상승률 비교

  2011년도에는 실질임금이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08년 이전의 실질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08년 이전에는 소비자물가가 2~3% 선에서 안정되고 임금은 4~5%가량 오르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5년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 2006년도는 2.6%, 2007년도는 2.3%.

  그러나 2008년 소비자물가가 4.7% 오른 반면 임금인상률은 4.9%에 그쳐 실질임금은 0.2% 상승에 그쳤으며 다음 해인 2009에는 물가 상승률이 2.8%이고 임금인상률이 1.7%를 웃돌아 실질임금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0도에는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하고 임금인상률이 4.8%를 보여 실질임금 인상률 1.8%로 개선되었다.

3.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인상률과 2012년 전망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인상률이 떨어진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2012이다. 2012년에는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기업들의 임금상승 여력이 둔화되고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