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 2011년 실질임금 인상 1%대 초반, 중소기업 직원은 마이너스 우려

  지난 12월 9일 정부는 올해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였음에도 내년도에도 3.5% 인상할 것(http://cbdok.tistory.com/entry/공무원-보수-인상률은-물가-상승률에-미치지-못한다)이라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얼마나 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대 후반대보다 악화됐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전 합의한 임금의 인상률로 초과급여나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11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이 81.0%에 달해 12월 협상 결과가 반영되더라도 연간 임금인상률은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협약임금 인상률 5.2%는 지난해 4.8%보다 0.4% 포인트 높은 것이며 2004년 5.2% 이후 7년 만에 5%대 인상률이다. 그러나 물가가 급등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은 미미하다. 올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다. 임금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1.2%에 머문다.

  2011년도에는 실질임금이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08년 이전의 실질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08년 이전에는 소비자물가가 2~3% 선에서 안정되고 임금은 4~5%가량 오르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5년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 2006년도는 2.6%, 2007년도는 2.3%다.

  그러나 2008년 소비자물가가 4.7% 오른 반면 임금인상률은 4.9%에 그쳐 실질임금은 0.2% 상승에 그쳤으며 다음 해인 200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2.8%이고 임금인상률이 1.7%를 웃돌아 실질임금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0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하고 임금인상률이 4.8%를 보여 실질임금 인상률 1.8%로 개선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인상률이 떨어진다. 즉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올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2012년이다. 2012년에는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둔화로 기업들의 임금상승 여력이 둔화되고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경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