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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개설등록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실무교육이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런지 교육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회복조짐에 힘입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교육에는 약 90여명이 참여했는데 열의가 대단했다고.........

 

  강사진들은 현 부동산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은행 등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태세여서 상당히 어렵다며 창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남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4년 10월 31일 현재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자는 85,689명이다.

 

 

 

 

 

 
 

 

 

  건축에 문외한인데 요즘 60여평되는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40여평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약 1년전부터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인 8월 초순경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불안한 마음에 건축에 관한 책을 뒤적이고 있다. 아래에 건축주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때 착안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건축주는 먼저 시공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공시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공정이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셋째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넷째 하자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하자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은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간이다.

 

 

 

 

 
 

 

 

  2016년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일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분야에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주세법 개정시행안을 입법예고 다. 현실화하면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도 직접 제조해 팔 수 있고 제조한 술을 다른 음식점 등에도 유통할 수 있다. 전통주를 사랑하는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없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와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막걸리 맛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고 실질적인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순당 등 대형 막걸리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 내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6kl 이상의 발효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킬로리터(kl) 이상 제성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가 가능해 영세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다.

 

 

 

 

 

 

정부, 귀농 귀촌 벤처기업 육성

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 2015.06.03 12:0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정부가 농업 창업펀드 100억원을 조성하여 2년 내 귀농 귀촌 벤처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귀농 귀촌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농식품 벤체기업이 뜨고 있기 때문이다. 한예로 케이퍼머스는 소비자가 전국 농민 1,500명의 영농일기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 심리를 꿰뚫은 콘셉트로서 이용자가 늘면서 올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농식품 분야에서 스타 벤처 30개를 키워 이를 기반으로 벤처 생태계를 넓혀 2020년에는 농식품 신규 창업기업을 1,800개로, 일자리를 1만2천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또 전체 벤처 중 농식품 벤처 비중을 5%에서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이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빠르고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 벤처 창업부분!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귀농 귀촌하는 청년층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공채 시작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된 목소리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 채용 규모가 집계되었다. 30개 그룹사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20개 그룹사의 총 채용 인원은 15,750으로 지난해보다 1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몇몇 대기업의 채용정보를 소개한다.

 

 

삼성그룹, 4,500명 채용이 예상되고 지방대 출신 선발 비율 35%까지 확대

 

  삼성그룹은 318일부터 서류를 접수한다. 채용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준인 4,500명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졸 공채에서 열린 채용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에 5%를 할당하고 지방대 출신 선발 비율을 3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그룹 입사를 위한 첫 고비는 자체 개발한 인적성검사시험 SSAT. 전형 첫 단계인 서류전형은 학점 3.0(4.5점 만점)과 어학 점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삼성전자 인사 관계자는 적성검사는 평소에 신문을 정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올 한해 7,700명 채용하고 블라인드 면접 실시

 

  현대차그룹올 한 해 대졸 신입사원 7,700명을 채용한다. 현대자동차가 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인적성시험은 4월 초, 임원 면접은 4월 말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별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걸고 5분 자기 PR 콘테스트도 실시한다. 이름 성별 이외 다른 스펙은 비공개인 블라인드 면접으로 현장 촬영 중인 카메라 앞에서 5분 동안 자신의 끼와 포부를 드러내야 한다. 현대차 인사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가지는 도전적인 기업 이미지만큼 신입사원을 뽑을 때 창의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1,500명 채용예상, 10% 바이킹형 인재 선발

 

  SK그룹은 바이킹형 인재를 뽑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바이킹형 인재란 도전정신이 투철하거나 리더십이 강한 인물, 주로 창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형 인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경력을 가진 창조형 인재, 대규모 영리 비영리 조직에서 일해 본 글로벌형 인력 등이 우대 대상이다.

 

  금년 상반기 채용규모는 1,500명 수준이며 전체 신입사원 채용 인원의 10%를 바이킹형 인재로 뽑겠다고 한다. 인턴으로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난해의 경우 인턴 중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LG그룹, 올해 15,000명 정도 채용 예상

 

  LG그룹은 연간 전체 채용 인원은 15000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상반기 대졸 신입 규모도 지난해 3000명보다 늘려 뽑을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국적이나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먼저 찾아가야 한다 며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강조했다.

 

  서류 접수는 계열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LG상사는 지난 1일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은 4일부터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GS그룹, 올해 2,900명 정도 채용하며 상반기에는 400명 채용 등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하는 GS그룹은 연간 전체 2,900명을 채용한다. 그중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연간 1,000명 수준, 상반기 약 500을 대졸 신입 공채로 뽑을 전망이다.

 

  CJ그룹연간 고용 목표를 7,000으로 잡았다. 이 중 대졸 신입사원 고용 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상반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업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채용정보를 소개해 본다.

 

 

 

- 서울시,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4,406명에 일자리 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는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6명을 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사람들(시 495명, 자치구 3,911명)은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63일간(근무일 기준) 주5일, 하루 8시간 이내 서울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비로 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만 4,27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으로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의 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상 보유자는 선발에서 제외되며, 청년 공공근로 사업은 재산 보유 금액에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 5일, 1일 8시간이내 근무, 월 최대 1백 9만2,600원 지급

 

  선발된 사람들은 4월 1일부터 정보화 추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비사업 등의 업무에 투입되며 임금은 사업유형별로 1일 3만 9천원~4만 1천원(부대경비 3천원 별도 지급)씩 차등 지급월 최대 1백 9만 2,600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은 기본임금에 부대경비, 주월차수당,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2013년 3단계 사업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연례적 반복참여를 방지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선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55세 미만 참여자는 2년간 최대 4회(단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할 예정이다.

 

 

- 행정사 자격시험 금년 6월 29일 첫 시행한다.

 

  행정안전부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금년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3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1차시험을 6월 29일에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모두 7개 과목이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2011년 3월 8일 개정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들

 

구분

문제당 시간

과목당 문제

문제당 점수

시험과목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백분(50분 4과목)

논술20분, 약술10분

4문제(논술1문제, 약술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시험과목은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합격인원이 300명(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한다. 최소선발인원제란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2013년 시험 안내 및 행정사의 종류와 담당업무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 수행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의 업무를 대행 하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사,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행정사,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및 제출대행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3 종류가 있다.

 

 

 

행정사업 신고와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시험합격자, 2012.12.31이전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구분

공통

선택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없음

2차 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1.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정부가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3개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13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추진예정)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665개)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이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력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한다.

 

2.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저출산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우대 분위기로 최근 2년간 신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셋째아이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여(사용요금의 5%)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인다. 또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향후 3년간 더 연장(2015년 12월)하여 승용차 등에 대해 감면(6인승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화물차<1톤이하>·승합차<15인이하>·이륜차 :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용료 감면을 유도한다.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3. 약국 조제실 내부 볼 수 있도록 투명화

 

  정부 당국이 약국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제실 내부 위생 상태는 좋은지,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4.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수수수료 감면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 : 5,000원~10,000원, 교육공무원 : 20,000원~25,000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받는다.

 

5.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인 미만 소규모 업체 취업자 1천만 명 시대

 

  직원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지난해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내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사업체 근로자는 4대 보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1.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변동 추이

 

  올해 5월 현재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010만 6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8만 6천명(2.9%)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 수(47만 2천명)의 60%를 차지했다. 5월에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생긴 셈이다.

 

  종사자 5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 수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0.5%(5만명)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월 3% 안팎의 증가율을 이어가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사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 창업과 취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584만 6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6% 증가한 160만 7천명으로 조사됐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4만명으로 1.7% 증가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도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개인기업 제외)은 5월 말 현재 6,127개로 전년 동월 대비 18%(938개) 늘었다. 이 중에는 5명 미만 사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전망

 

  내년까지 15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뒤 상당수가 자영업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1인 창업이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71.8%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4대 보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창업과 생계형 취업에 나선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소홀할 경우 저소득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2012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3,150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12년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지원자는 3,15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622명보다 줄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다.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기업체의 자산을 재평가하는 고소득 전문직인 감정평가사의 올해 경쟁률이 11대1쯤 되는 셈이다.

 

1. 감정평가사의 연혁과 하는 일

 

  감정평가사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건물 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 시킨 것이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공공용지의 매수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가격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물건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사평가사들이 하는 일은 무수히 많다.

 

2. 감정평가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과 대우

 

  감정평가사의 인기는 해가 바뀔수록 상승하고 있다. 유망직업 베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어 선발인원은 늘고 있지만 수험준비생들 또한 늘어나고 있어 합격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올해 초 국세청이 발표한 감정평가사의 1인당 연평균소득(2010년)은 1억 700만 원선이다. 올해 정부내 차관급 인사의 연봉이 1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규모의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감정평가사의 인기와 걸맞게 감정평가사 시험 지원자의 연령도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이상 지원자 비중이 2009년 12.1%였던 것이 2010년 14%, 지난해 15.9%, 올해는 17.9%로 높아졌다. 제3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도전해 볼 마음이 생기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