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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월급쟁이는 손해? 화폐개혁 논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달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화폐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토론회를 다음 달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금융권은 1962년의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원화의 단위가 너무 커져서,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에 단위가 등장해 계산이 어렵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4자리나 돼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겨우 시작된 수준이지만, 일반 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로 네티즌은 벌써 술렁입니다. 다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회의적입니다. 1000원이 1원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화폐 단위가 낮아지면 액수가 낮다는 심리가 작동해 물가 상승이 쉬워지고, 결국 부동산 등 현물자산을 가진 이들만 이롭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월급만 저축해 온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국격’, ‘경 단위 통계는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라, 큰 부작용을 감수하며 해야하는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화폐개혁 = 물가상승?

"정보들을 모아보니 다음의 네가지 사항은 많이들 동조하더군요. 1. 심리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 2. 물건 가의 반올림으로 물가 상승 내림은 불가능 3.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한 자산화 작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물가 상승 4. 기존 화폐를 다시 찍어야 하니 물가 상승 상승분 미미함 그럼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것인데... 기존 자산가들만 더 유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화폐개혁 하면 어떻게 되느냐..

"1. 지하경제의 숨어있는 돈을 끌어 내고 세금 추징으로 세수가 늘어 납니다. 2. 이런 정책을 인위적으로 사용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데 화폐 발행 비용이 들어가고 화폐속 새로운 인물을 선정하는데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4. 화폐개혁 관련주로는 한네트랑 몇 개가 있습니다. 5.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생겨 물가는 다시 폭등, 아파트 집값 등 부동산이 다시 상승 합니다. 이경우,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막연히 불안한 분들은

"과거의 50년대 60년대 통화개혁은 단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닙니다. 일부만 신권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1~5년 넘는 예금으로 봉쇄하고 기간이 지나 신권으로 바꿔줬어요. 이자는 줬지만 산업자금 동원을 위해 현금을 저축한 겁니다. 지금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 화폐단위만 변경되는 거니 과거와 완전 달라요. 유럽 가입국이 유로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끝전효과(예를 들어 16700리라가 16.7이 아니라 17유로가 되는 식의)로 약간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과거 통화개혁의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인데 화폐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돈 한뭉치 싸들고 물건 살 만큼 화폐가치가 낮은 것도 아닌데요? 왜 전국민이 혼돈에 빠질 화폐개혁을 하나요?“

 

한국에서 메뉴판을 보면

"4.5, 7.0 이렇게 이미 0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 기때문에 개혁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거. 국제적 규모로 노는 국가가 됐는데 화폐에 너무 0이 많음. 그리고 1000원 미만 가치를 없애겠다는게 아니라 미국은 달러에 센트 있듯이 우리도 지폐랑 동전 따로 있잖슴. 1천원 권이 1원 권으로 바뀌는 거징. 그리고 동전도 따로 뭔 단위로 만들어질 것 같고. 동전 단위는 환으로 하자는 주장이 많은 것 같아. 아메리카노는 45환입니다! 이렇게.“

 

 

1000원 단위가

"국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본은 100단위인데도 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는거보면 중요한 건 단위가 아니라 국력이지. 지하경제 양성화도 이미 비트코인에 조세회피처 있는 이상 불가능이고. 한국은행에 종이하고 잉크 납품하는 사람이 찬성한다면야 이해하는데, 서민경제 안그래도 힘든데 물가 폭등시키고 잘못하면 경제 대혼란 상황되면 누가 책임질거?“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같은 일은 터지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베네수엘라의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 건 너무 많이 찍어서 결국 종이보다 못한 돈이 된거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틀려지면 아무래도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죠... 근대 화폐개혁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한다면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결국 중산층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겠죠..."(2019418일 중아일보 기사 참조)

 

 

 

 

 

 

남북경협 기대에 파주땅 `반짝`, 중진의원 부인도 꾐에 빠져

5배비싼 값에 공유자만 100여명, 3기신도시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기승을 부렸던 경기도 파주시 기획부동산에 중진 국회의원의 부인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관보와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선인 한 야당 의원의 부인은 작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임야 2필지 약 2000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해당 의원은 고시 출신으로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까지 역임했고 야당에서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법률 전문가여서 더 주목을 받는다. 부인 명의의 투자지만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파주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의원 가족이 실질적으로 투기보다는 오히려 기획부동산에 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란히 붙어 있는 2필지는 각각 115315, 168184로 수백 명의 공유소유자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이다. 개발 호재를 엮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그린벨트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형 기획부동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필지의 공유자는 각각 139, 189명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경매업체 등으로 등록한 법인 십수 개가 매입한 뒤 향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판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해 판매한 뒤 자진 폐업하며 발을 빼는 식으로 기획된다"고 밝혔다.

 

해당 주소지는 1필지로 돼 있던 수십만 임야를 4~5개로 필지분할 작업을 거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매입한 땅으로 언론 등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부동산을 계획한 업자들이 3.3당 약 1만원 내외에 땅을 매입한 뒤 5배가량 부풀려 지분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0건 내외로 거래되던 파주 부동산 거래는 작년 10월을 전후해 거래량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자료에 의하면 작년 13037건이던 파주시 토지 거래량은 작년 104955건으로 증가해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파주 기획부동산 역시 10월을 전후해 수많은 지분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재산공개 관보를 준비하면서 부인의 해당 부동산 매입 사실을 알게 됐다""총 매입금이 약 30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돼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부인조차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넘어간 가운데 올해에도 이러한 기획부동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토지건물 시세 플랫폼기업인 밸류맵201812월부터 20193월까지 4개월간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 거래건수가 약 116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20194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압구정 한양1차 "5년전 채권·채무로 가등기 당시 가격으로 본등기한 것“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잇따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이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은 탈세를 위한 저가 거래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거래? 편법 증여?

 

15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 신현대11183.41가 지난 123억원(6)에 거래됐다. 신현대11차의 현재 호가는 35억원 수준이다. 이번 거래 이후인 2월에도 344000만원(3)에 팔렸다. 지난달에는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78.5109258만원(8)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7월 말 253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인기가 높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아파트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 거래됐거나 전세 거래가 매매 거래로 잘못 등록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거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분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 저가 거래가 전세 거래가 아니라 매매 거래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가 나오자 큰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득가액이나 주택 보유 현황 등의 조건에 따라 저가 양수·도가 단순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최근 증여의 소지가 보이는 저가 양수·도 의심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저가 양수·도는 차액의 크기와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보다 20.9% 증가한 13524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국토부와 자치구들은 일부 아파트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편법 증여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세 절반 가격에 거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전용 78는 이달 초 9억원(2)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6) 거래 가격은 22억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8억원 수준이다. 한양1차는 197712월 입주한 936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여서 인기가 높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5년 전 가등기를 해둔 물건이다. 최근 본등기를 진행해 매매신고가 이뤄졌다. 매수자는 법인으로 매도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로, 설정일 이후 발생하는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가등기가 지인 간에 이뤄지는 점을 들어 매도·매수자가 절세를 일정 부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시세를 22억원, 최초 취득가격을 8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2주택자인 매도자는 7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만약 친족 간 거래라면 매수자의 취득세 증여세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우 세무사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면 가등기 시점에 당시의 가격으로 매매 예약이 된 것이라며 현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2019416일 헌귝경제 기사 참조)

 

 

 

 

 

 

최고 57대1 경쟁률 순항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계약

중도금대출 가능했던 84㎡서도, 상당수가 돈 안내 잔여가구로

`로또 청약` 기대감 움츠러들듯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1순위 최고 경쟁률 571을 기록해 순항하는 듯했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일반 분양물량 중 41%에 달하는 174가구를 정당계약에서 소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 측은 11일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6일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487가구 전용 5920가구 84143가구 1144가구가 잔여 가구로 남았다. 특히 가장 인기가 좋은 전용 84에서 대거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 단지는 전용 84분양가격이 최고 88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이지만 일단 최고 571, 평균 111 등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당계약을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 미계약분이 속출한 것. 부동산 조정이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데다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제도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온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래저래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서울, 그중에서도 도심과 가까운 역세권 대단지 청약시장은 `불패`라고 여겨졌던 공식도 깨진 셈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종로·광화문 등 도심업무지구와 거리가 10분 남짓이라 입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불패 공식을 입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잔여 가구가 100가구 이상 쏟아졌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 8478000~89000만원이었다. 분양이 막 시작됐던 2월만 해도 일각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인근 `홍제센트럴아이파크`(201812월 입주) 전용 84분양권이 9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돼 1순위 완판은 문제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자 홍제센트럴아이파크 분양권 가격도 8억원대로 떨어지면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아이파크에 비해 브랜드도 떨어지고, 입주까지 3년이나 남은 단지라는 점에서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졌고 결과적으로 계약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비싸다 해도 분양가가 전용 84기준으로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계약 포기자가 많았다는 점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청약 포기자는 "주변 단지 거래가 최근에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 단지 분양가가 적절한지 많이 고민했다""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고민 끝에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또 청약` 분위기에 휩쓸려 일단 당첨부터 되고 생각하자는 `무조건 청약족`이 많았던 것 역시 계약 포기자가 속출한 이유로 꼽힌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만큼 많지 않지만 이처럼 미계약 물량이 급증하는 분위기는 타 단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2월 말 분양을 시작해 비슷한 시기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정당계약을 마친 후 남은 물량이 62가구나 됐다. 이곳은 공급면적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898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처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도 아니다. 홍제역과 태릉의 이 같은 상황에 이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더 이상 `1순위 완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빠르게 분양을 마무리해야 각종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설사나 시행사, 조합으로선 분양가격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예정 시기보다 분양이 미뤄지는 단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20194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시2017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킨 사직2구역에 시민 혈세를 계속 쏟아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권해제한 데 대해 조합 측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미 1·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재개발을 막고, 고작 180가구인 곳의 도시재생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회관과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며 용지 매입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썼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6억원을 추가 투입해 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종로구 사직동 311 일대 사직2구역 의 노후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도시재생기금에서 최근 6억원을 종로구에 재배정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달 안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약 6개월 동안 도로와 하수관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직2구역은 1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사업지다. 절반 이상 주택이 준공 후 40~5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다. 20129월 이미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도 서울시가 주민투표도 없이 직권해제를 결정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최종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하면 원래대로 재개발이 추진돼 결국 도로와 환경 개선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할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전제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20194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1월보다 0.2%P 낮춘 3.3%, ·등 유로존 대폭 하향

한국 전망은 2.6%로 유지

 

  국제통화기금(IMF)9(현지시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더 낮췄다.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을 3.7%로 예상했지만 지난 13.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0.2%포인트 더 낮춰 잡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추산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2020년엔 3.6%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예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과 같은 2.6%로 예상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 현 상태를 `민감한 순간(delicate moment)`이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올해 성장 둔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다만 주요 경제권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보면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작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전망인 반면 선진국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IMF작년 2.9%에 달했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3%로 낮아지고, 내년엔 1.9%까지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보다 사정이 더욱 좋지 않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유럽 19개국)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1.6%)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IMF는 유로존 대표 국가인 독일 경제성장률이 올해 0.8%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월만 해도 1.3%로 예상됐지만 자동차 수출 부진에 따른 악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의 또 다른 `뇌관`은 이탈리아. IMF는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겹치면 이탈리아 경제 불안이 유로존 전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했던 유럽 재정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개도국은 무역분쟁 등 위협적 환경에서 다소 벗어나겠지만 국가별 격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인도 성장률 전망치는 7.3%로 아시아 주요 개도국 가운데 단연 수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 6.6%에서 올해 6.3%로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하방 위험(downside risk)`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IMF"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94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 5년간 서울 벗어난 순이동자 56만명 달해, 경기, 인천, 세종 등지로 이동

 

높아진 서울 집값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서울 집값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수요층들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20192) 서울시를 벗어나(전출) 전국으로 이동한(전입) 순이동자는 총 566848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137256201614257201798486201811230명 등이었다. 서울에는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았고, 이렇게 나가는 인구가 10만명을 웃돌고 있다. 서울을 떠난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시, 세종시로 각각 이동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순이동자는 588542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48285), 세종시(1821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연령대는 30대가 1929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을 떠나는 이유로 '집값'이 지적되는 이유다. 다음으로는 40(96259), 50(93016), 60(73787) 등의 순이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3.56% 상승했다. 2006(24.11%)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서울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눈높이도 만만치 않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주거 비용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지난 3월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121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는 35949만원, 인천은 27247만원으로 절반도 안됐다. 심지어 경기·인천의 매매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631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25282만원)와 인천은(243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을 그나마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는 '분양'도 쉽지 않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오르고 있는데다, 투기과열지구로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서다. 3월말 기준으로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445만원이다. 경기도는 1083만원, 인천은 1151만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경기, 인천 지역과 격차를 보일수록 탈서울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서울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과 가까우면서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들은 청약성적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됐던 위례신도시 신규 아파트들이 이러한 경우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4939가구를 모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1순위 청약72570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77.281을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으로만 모집했던 특별공급에서도 100%의 소진율을 달성했다. 2분기에도 이처럼 경기·인천권에서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택지지구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금지구의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용 51·591614가구다.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C-3블록에서는 동원개발이 '시흥장현 동원로얄듀크 2'(34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역세권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에서는 신영이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778가구)를 공급한다.(20194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김의겸 투자` 흑석9 전수조사, 거래 28건 중 15건이 공동소유

부부명의 많고 자녀와 공동도, 보유세·양도세·증여세…절세효과 커 투자에 활용

 

부동산 투자에 `절세 수단`으로 범용화된 보유세·양도세 절감을 위한 `공동 명의` 등기가 재개발사업지 투자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공동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절세 수단으로 통용되던 공동 명의가 재개발·재건축 등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분야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신문이 2018년 이후 흑석9구역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 건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 28개 중 절반이 넘는 15개가 공동 소유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했던 김 전 대변인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매수인이 공동 명의를 선택한 것이다. 공동 명의는 최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제로 인해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 절세 수단이다. 인별로 과세되는 종부세를 살펴보면 단독 소유 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1주택 보유 기준)에 부과된다. 하지만 1주택을 2인이 공동 소유하면 1인당 6억원까지 공제돼 총 가액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를 낸다. 양도소득세 역시 지분별로 차익을 평가하는 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흑석9구역 내 공동 명의 매입 거래 15건 중 부부 관계로 추정되는 매물은 총 13(86%)에 달했다. 통상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주소지를 둔 공동 명의자는 부부로 추정되는데, 13건이 이에 속했다. 김 전 대변인 부부 역시 이에 해당한다. 부모 관계 공동 명의로 추정되는 거래는 2건이다. 공동 소유자 중 최연소는 1990년생이었고 1980년대 출생 소유자도 8명에 달했다. 공동 소유를 지분 비율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인 12건이 5050 비율이었고 그 외 2080, 4060, 4951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졌다. 공동 명의로 인한 양도세 절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일경제가 재개발 투자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김 전 대변인 소유 상가건물(건물면적 272)을 되팔아 시세차익이 5~10억원 발생하면 단독 소유 대비 3800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세무사는 "공동 소유로 인한 양도세 절감 효과가 큰 만큼 대부분 투자자들도 공동 명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여세에서도 상당 부분 이익이다. 배우자 지분 증여 시 6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만큼 큰 증여세 부담 없이 부부간 지분 증여를 할 수 있고 향후 상속 시에도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세를 위한 기본 상식이 된 공동 명의 소유는 양성평등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주택 보유 형태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총 주택 소유자 1367만명(1496만가구) 중 여성 소유자 비율이 6003000명으로 43.9%를 차지했다. 여성 단독 소유 주택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부 공동 소유가 비율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 역시 전체 중 11.7%로 전년(9.3%)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통계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1511.3%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713.3%를 기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공동 명의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으로 통용된다""재개발 투자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동 명의는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동 명의가 절세를 위한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가 유리한 점이 많지만 재산 보유 현황과 매입 시기 등에 따라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부부 공동 명의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가 주택은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처음 구입 시에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중 공동 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취득세 등을 따져봐야 한다""무조건 공동 명의를 하기보다는 사전 검토를 통해 유불리를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20194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 집값 상승률, ‘높다’ 31%vs ‘낮다’ 29%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10명 중 7명이 하락을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소수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10 명 중 7 이상이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7일 발간한 ‘20194KDI 경제동향 2019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59.4%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4.5%였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비수도권의 1년 뒤 주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73%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20일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KDI는 이를 근거로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망의 무게추도 하락 쪽으로 더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한 평가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높음이라는 답변은 31.1%, ‘낮음29.2%, ‘적정28.3%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매우 높음8.5%, ‘매우 낮은2.8%에 불과했다.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를 보면 다수 응답자가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응답을 보면 LTV71.7%, DTI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56.6%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전세자금보증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 응답도 3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외곽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65.1%) 응답이 '반대'(34.9%)보다 많았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확대'(72.6%) 응답이 다수였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확대'(67.0%) 의견이 많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64.2%) 의견이 다수였다.(201947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스타트업 육성 `헤이그라운드`, 2호점도 성수동에 둥지 틀어

곳곳 청년벤처 몰려 `후끈`

 

스타트업 공유오피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헤이그라운드`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빌딩 8개 층을 통째로 임차해 2호점을 낸다. 오는 8월 말부터 500여 명이 넘는 청년 기업가들이 헤이그라운드 2호점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성수동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와 특색 있는 카페거리에 이어 `스타트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헤이그라운드 관계자는 4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성수동 뚝섬역 근처 지상 10층 빌딩(사진)에 대해 3~10층까지 8개 층을 10년간 장기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 말 헤이그라운드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1호점은 지상 8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임차해 쓰고 있는데 수용인원인 540여 명을 가득 채웠고, 입주 문의와 대기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2호점 오픈을 결정하게 됐다""2호점은 아직 정확한 도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입주인원 면에서는 1호점보다 다소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이그라운드가 2호점으로 낙점한 성수동 빌딩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 근처 대로에 위치한 기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빌딩이다. 이 건물 소유주는 `국민타자` 이승엽 씨와 가족으로 1층에는 KB국민은행이 입점해 있다. 헤이그라운드가 입주할 3~10층까지 8개 층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3월 초 이미 양재동으로 사옥을 옮겼다.

 

성수동에서 시작한 헤이그라운드는 창업기업과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한 공유오피스 공간이다. 1인당 월 32만원 정도 입주비를 내는데, 사회적 가치나 추진 역량에 따라 입주비가 할인되는 구조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곳이기도 하다.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아들인 정경선 최고상상책임자(CIO)가 만들었다. 이런 공유오피스는 사람 수당 가격을 매기고 따로 관리비가 들지 않아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같은 공간에 다양한 기업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너지와 네트워크 효과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위워크·패스트파이브·헤이그라운드 같은 공유오피스가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 임대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른 이유다.

 

특히 성수동은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톡톡 튀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교통과 입지 대비 노후 건물이 많아 임대료가 싸다는 면에서 벤처기업이 몰렸지만 최근엔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크게 개선되고 공유오피스까지 많아지면서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KT&G는 성수동 자동차공업소 용지를 사들여 지하 1~지상 8, 연면적 3900규모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2020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성수동에는 갤러리아포레혁신창업공간, 카우앤독, 언더스탠드애비뉴, 소셜캠퍼스 온,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벤처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와 지원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성수동은 직원 20명 이상으로 성장한 중견 스타트업을 품을 수 있는 중대형 공유오피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헤이그라운드가 대형 빌딩을 빌려 2호점을 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0194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