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보기
주택 취득세율 잠정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더보기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경기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 신분당선 연장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는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시청과 광화문을 지나 경기도 삼송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중앙정부 제안노선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통 광역 철도노선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운행하고 있고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개통할 예정이다. 연장 구간은 용산 동빙고와 고양 삼송을 잇는 총 길이 19.7㎞ 노선으로 역사 개수와 위치 등 세부 계획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고양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소요시간은 현재 57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된다. 신분당선 연장이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보기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은 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이뤄져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될까?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들 대부분이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당 어느 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당 사이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된 사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이 폐.. 더보기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내집 마련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7% 소득감소와 주택시장 침체 탓에 내집 마련 수요 감소 추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8월에 전국 3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을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2.8%였다고 한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27%)이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은 2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1%포인트 늘어난 것인 반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율은 73%로 2년 전 84%보다 11%나 줄었다. 한국인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내 집 장만’이던 시절이 있었다. ‘내 집’이 있으면 셋방살이의 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집값이 뛰어올라 ‘.. 더보기
4. 1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시행일 4월 1일로 조정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명태랑은 지난 4월 24일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에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한 일정규모의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포스트를 올린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명태랑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시행일이 4월 22일이어서 시행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 더보기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주의할 점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 더보기
서울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정 서울시, 4대문안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설정 예정 서울시는 지난 12일(금)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과 함께 수립중인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은 도심부의 모든 관리계획과 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도심부에서 시행되는 각종계획과 사업에 적용되며 기본계획은 금년 말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확정된다.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취지 서울시는 2000년에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더보기
반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급증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 사라지나... 요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다. 집값에 육박한 전세가! 만일 전셋집이 경매에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집 주인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낮아진 부분을 월세로 대신한다고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할까?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5만6,389건의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1만9,973건으로 35.4%나 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9.7%였다. 월세에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드물어 사실상 반전세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 것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