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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포기해 주택거래 급감·전세금 급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은행 문턱 낮춰줘야

 

  저성장 시대를 맞아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그나마 부동산 시장만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이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뽑지 못했거나 올해 새로 생긴 대못이 시장에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돼 지금과는 맞지 않는 낡은 규제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늘려 역효과를 낸 근시안적 정책이 위력을 떨치고 있어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난해 간신히 살아난 주택 거래를 다시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실거주자와 목돈이 부족해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들이다. 부동산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 경제 성장에 버팀목이 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이번 국회에서 남아 있는 '4대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개원으로 다시 찾아온 규제 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지름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올 3월 전세금을 1억원 넘게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놀라 직장 근처 전용면적 59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입가 54000만원으로 전세금보다 2억원이 부족해 거래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올 들어 빡빡해진 대출심사를 통과하는 게 문제가 됐다. '지금 신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4% 넘는 금리의 대출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치솟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내놓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수도권에서는 2, 지방에서는 5월부터 시행된 이후 정작 부채 축소라는 당초 목적 달성은 실패한 채 내 집 마련용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을 저축은행 등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로 내모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에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금융규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의 가계신용 잔액은 총 12237000억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세는 다소 주줌해졌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된 셈이다.

 

  문제는 1분기 상승분 중 대부분이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액 206000억원 가운데 1금융권 대출은 27.2%56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2.8%15조원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이뤄졌다. 강화된 가이드라인 탓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턱을 넘어도 대출을 받은 후에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여실한 상황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보통 시중은행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상환 부담도 커진다. 이는 결국 주택거래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귀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199483건으로 작년보다 26.1% 줄었다. 최근 5(20112015) 평균인 207000여 건과 비교해서 3.5% 감소한 숫자다. 매매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눌러앉으면서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년 전 3300만원에서 올해 현재 4244만원으로 약 1억원(32.8%) 올랐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어떤 교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3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1%대 대출을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6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이익 3천만원 넘으면 과세내년까지 제도 일시유예
청담 삼익·우성1차 등관리처분인가 신청 속도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3.3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부는 '고분양가' 때문이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지난해 입주한 래미안대치팰리스(대치청실)3.35000만원 안팎까지 뛰었다. 곧 분양하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와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도 3.3당 평균 분양가가 4500만원 선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선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허가 절차당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으로 진척된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진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관리처분·착공 제외)는 총 117곳이고,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를 밟는 단지는 66(56.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잠원동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2,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은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단지는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이 좋은 데다 한강·양재천 근처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적잖이 볼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같은 5층 이하 저층 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아 재건축되면 초과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삼성동 상아아파트2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청담동 삼익, 서초동 우성1·무지개, 반포동 삼호가든3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둔촌주공(5930가구)과 개포주공1(5040가구)처럼 5000가구급 초대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지만 주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려 관리처분 신청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다. 압구정지구, 목동신시가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 잠실 장미아파트 등은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입문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번 더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고 전매 유효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초과이익환수제의 한시적 유예가 재건축 사업에 자극제"라고 말했다(2016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부동산입니다.

저희 부동산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은 서촌 또는 세종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서촌이라는 명칭경복궁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요즘 저희 지역의 상가 임대료와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종마을이라는 명칭은 세종대왕께서 저희마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째든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서촌, 세종마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할 수 없다며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즘 이곳이 뜨는 동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한솔부동산20년 이상 서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얻은 경험40년 이상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운동 한솔부동산은 정직과 신뢰를 근간으로 여려분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뜨는 동네, 서촌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복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투자를 원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필운동 한솔부동산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규모기준 정부·민간 서로 달라

발코니 확장 여파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운사이징' 영향으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용면적 59인기가 치솟고 있다. 단지마다 59는 전세든 매매든 물량 부족으로 가격도 강세다. 과거 전용 85가 대세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59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보는 59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양측은 59아파트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토부와 감정원은 각종 정책과 가격·거래 통계에서 59'소형아파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 주류를 이뤘던 전용 85는 중소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이 135를 넘으면 대형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따로 없다""국토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59를 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형주택에 대한 명문 법규는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3 2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60이하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한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4조는 60이하 주택공급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형주택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반면 과거 주택은행 때부터 주택 통계와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KB59를 중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가 중소형으로 보는 85KB는 중형 아파트로 구분한다. KB 관계자는 "국토부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까지 고려하면 1~2인 가구에 59는 소형주택 이상"이라면서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와 주택규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20166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매각시점 따라 절세전략 달라져

3년후 팔려면 기준시가로 신고 유리

 

  올해 전국 땅값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던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율이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에 달하는 등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시가가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면, 기준시가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시가의 50~80%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건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가 2건 이상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시가 계산한다. 시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유사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시가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 반면 시가를 따지기 어려운 토지나 상가건물 등은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떤 것으로 세금을 신고할지 고를 수 있다. 시가가 없다면 상속·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증여·상속 받은 재산을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물려받은 재산을 3년 내에 매각할 거라면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3년 보유 이후 매각할 예정이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총세액상 이득"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속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시가 235997만원, 공시가액 137992만원짜리 빌딩의 상속세·취득세·양도소득세 추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건물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와 취득세가 54197만원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매각 시 양도세는 '0'이다. 반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총 2523만원으로 시가로 신고할 때의 절반도 안되지만,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포함한 총세금이 57439만원으로 시가 신고 때보다 늘어난다. 그러나 매각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커지기 때문에 3년 후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포함한 총세액이 53541만원으로 줄어든다. 10년 후에 매각하면 총세액은 45707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의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을까?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준 망자가 낼 세금을 물려받은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망자를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 부자가 100억원의 재산을 100명에게 물려줬다면 상속세는 1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라면 물려받은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00을 곱하는 식이다. 다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여보다 상속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 원 팀장은 "통상 재산 규모가 15억원 미만이면 상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66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인왕산의 맑은 바람, 맑은 물과 함께 흰 구름이 덮여 있다는 청운동에 전망 좋은 빌라가 매매물건으로 나와 소개 합니다. 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주변은 인왕산과 청와대, 경복궁, 경복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청운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 빌라 1층 전용면적 144(43), 각층 계단실 20(6), 1층 주차장 58

                                      (17)

                                     ※ 4, 거실 주방, 화장실 2, 드레스룸, 주차2

  매매가 : 8억원

                         :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전철역, 버스 경기상고 정류장

 



인구유입 최다 경기도 1259

2030 "서울 떠날 용의" 70%

    

서울시의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인구 1000만명을 처음 넘어선 1988년 이후 28년 만이다. 높은 집값과 전세금 고공 행진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면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고,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앞으로는 서울시가 인구 1000만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5784으로 집계됐다. 서울 인구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째 전월 대비로 감소세다. 이 기간에만 109422명이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13644, 24276, 34673, 46609, 57195명 등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9.37%를 기록했다. 인구 4명 중 1명이 서울시민이던 1992(24.6%)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서울의 인구 비중은 2013(19.8%) 처음 10%대로 떨어진 이후 201419.7%, 201519.4%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기 등지로 전출할 때 작성한 전입신고서를 살펴보면 전입 사유로 주택 문제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즉 서울 인구 1000만명 붕괴에는 30·40대 젊은 층이 전세난민으로 서울 밖으로 나간 게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순유출한 30·40대 인구는 73223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53.3%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인구 감소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시 주택 성향의 변화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앞으로 주거 이동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체 서울 가구의 49.5%가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도시 인구의 중심축인 20·30대에서 10명 가운데 7명꼴인 71.1%72.7%가 서울을 떠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유출된 서울 인구를 흡수한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5월에 12594829명을 기록해 2010년보다 6.85% 증가했다. 경기 인구는 200310206851명으로 처음 1000만 선을 넘어선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김포·수원·광주·파주·화성·남양주 등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51601265으로 집계됐다.(20166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전망 좋은 빌라가 매매물건으로 나와 소개 합니다. 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주변은 인왕산과 수성동계곡, 통인시장, 경복궁, 청와대가 있는 곳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3층 전용면적 77(23), 각층 계단실 7(2),1층 주차장 18(5)

                                     ※ 3, 거실 주방, 화장실 2, 주차가능

  매매가 : 5억원

                         :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전철역, 버스 통인시장 정류장, 수성동 계곡 마을버스



 

서울시·종로구,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

서울 첫 사례, 국내 최대 규모...

주민들 "역사문화 보전하자며 토목공사 웬말" 반발

 

서울 종로구가 한옥 밀집 지구인 경복궁 서측, 이른바 '서촌' 지역을 관통하는 필운대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촌 명소화를 위한 '필운대로 역사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난 해소 차원인데, 주민들은 오히려 거리의 보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26서울시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종로구 사직공원 인근에서부터 청운효자동 자치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는 필운대로 구간 일부(전체 1.2km 380m)에 지상 1~지하 2층 등 3층 짜리 273면 규모의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1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설계용역 단계. 총 공사비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133억원씩 내 총 266억원에 달한다. 서울에서의 도로 지하 대규모 주차장 조성으로는 첫 사례이며, 시설 면적만 11595에 달해 국내를 통틀어서도 최대 규모.

 

시와 구는 이 일대가 한옥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게다가 시가 올해 103억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보행공간 조성 등 '필운대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상 주차장 100면 가량이 사라지게 돼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필운대로 일대의 보존 가치가 높다며 역사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시가 이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를 파헤치고 지상지하 총 3층의 대형 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해당 도로의 지형이 변하는 등 오히려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관광객들이 더 과밀화돼 대로변 상가 주인들만 덕을 볼 뿐 한옥 주택가로서의 위상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기간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통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생계 지장, 주변 학교 학생들의 통학시 위험 초래 등도 반대 이유. 특히 주민들은 시구가 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안의 모색이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촌 주민들의 모임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민수씨는 "주차난은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는데,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건설하는 것은 반대"라며 "역사문화공간을 보존하겠다면서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굴착 공사를 하면 오래 된 한옥단독주택들은 더 심하게 금이 가는 등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설계 용역 중으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여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불법 주차가 사라지고 거리도 깨끗해진다"고 해명했다.(2016525일 아시아경제 기사 참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안) 수정가결

서촌애(愛) | 2016.05.28 11:20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서울시20165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정가결했다. 경복궁서측(서촌)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등 일대로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었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경복궁서측(서촌)은 새로운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나,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었다.

 

  먼저, 높이계획을 살펴보면,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하였고, 그리고,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며,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은 입지를 허용하였고, 또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