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 5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 경복궁서측(서촌)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등 일대로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었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경복궁서측(서촌)은 새로운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나,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었다.
먼저, 높이계획을 살펴보면,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하였고, 그리고,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며,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은 입지를 허용하였고, 또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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