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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강북에 배분 추진…강남구"반대" 서초구"찬성"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더보기
"사전청약 입주까지 10년 걸릴수도"…희망고문 주의보 2010년 첫 사전청약 `보금자리`, 올 10월 본청약 내년에야 입주 실제입주율 41%에 불과해 정부가 사전청약제를 대대적으로 꺼내든 것은 아파트 분양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팽배한 `공급 부족` 심리를 잡아보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3기 신도시에 서울 태릉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한 8·4 공급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실제 물량이 나오려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주택 구매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시장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사례처럼 사전청약이 기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묶어두는 효과는 있다"고 밝혔다. 대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지구계획→토지 보상→택지 조성→착공 승인→분양`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더보기
근린생활시설(한옥) 매매물건 소개(2020.09.08)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한옥)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물건내용 : 대지 92.6평방미터, 건평 62.8평방미터, 한옥 1층 상가, 매매가 7억원, 주차불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전세 낀 매물 안 팔려요"…발만 동동 구르는 집주인 주담대 실거주 의무 강화에, 시장선 입주가능 매물만 찾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보증금, 올해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47)는 최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내놨지만 두 달째 매수 문의조차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A씨는 내년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근 매물 호가에 비해 수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중개업소에선 손님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만 찾는다며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A씨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 입지가 좁아지면서 세를 낀 매물을 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새 세입자를 구.. 더보기
동거는 되고 결혼은 안 된다? 신혼특공 1순위 `자녀 기준`, `재혼 전 자녀`는 미적용 논란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1순위 요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은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한 아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는데, 이 요건이 결혼 전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혼부부가 전혼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신혼부부 1순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더보기
아파트 월세 물건 소개(2020.09.03.)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있는 아파트 월세 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임대내용 : 5층 중 4층 전용 59.9평방미터, 주차 불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관리비 5∼6만원 정도, 방2, 에어컨2, 냉장고, 세탁기, 전기인덕션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경,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전세준 집 팔려면 갭투자자만 찾으라니…" 국민원성 키우는 정부규제, "세입자 전세 갱신권이 우선“ 국토부 해석에 집주인들 `멘붕`, 실거주 희망 매수인도 아우성 정부가 7월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격 시행한 가운데 주택 매도 사유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면서 집주인들이 `멘붕` 상태다. 집주인 입장에선 결국 전세를 내준 집을 팔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를 찾아 팔아야 하는데, 이는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어긋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주택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임대인의 주택 매도 사유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매일경제는.. 더보기
지방서 뭉칫돈 들고 서울로…`똘똘한 아파트` 매입 최다 7월 외지인 매입 3457건 달해, 올해 최대…경기·인천은 줄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34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통계로는 최대치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외지인의 매입이 가장 적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늘.. 더보기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불리하면 성립 안돼 이사간다던 세입자 마음바꿔, 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 후 세입자 연장요구땐, 전세끼고 구입할 사람에 팔아야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더보기
상가 임대 물건 소개(2020.06.26.)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상가 임대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임대내용 : 1층 전용 52 평방미터, 주차 불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경,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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