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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한솔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뒷돈(?) 시장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고파는 시장, 뒷돈 오가는 암시장이란 비판 나와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일 뿐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그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하라는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선 .. 더보기
집 반평 지분이 1주택? 황당한 법에 청원까지 별거한 남편 1% 주택지분에, 생애 첫 주택청약 포기해야 부모님 집에 얹혀살았더니, 2주택자로 취득세 8% 물 뻔 "집을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 내라고 하네요. 첫 집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 "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분)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 더보기
미 연준, 제로금리 또 동결…"경제활동 여전히 저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일(현지시간)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보다는 여.. 더보기
펄펄 끓는 부산 집값, 석달새 10억 `쑥`, 뜨거운 영남권 부동산 부산 수영구 재건축`삼익비치`, 남구 용호동 더블유 아파트 거래 폭발하고 신고가 속출, 대구에선 `똘똘한 한채` 열풍 수성구서 경산시로 열기 확산 영남권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도권이 규제로 꽁꽁 묶인 사이 비규제 지역인 부산이 그야말로 `불장`이 된 것이다. 대구는 서울 강남과 마찬가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아파트 가격에 불이 붙었다. 인기 지역인 수성구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자 이런 흐름이 대구 인근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과 엇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038건, 부산은 1만3397건으로 차이는 1만641건이었지만 9월에는 차이가 3894건으로 좁.. 더보기
차익 10억 로또청약…2일 과천·감일지구 스타트 2일 특공·3일에 1순위 청약, 한사람 최대 8번 기회 가능 `반값아파트` 청약대전 막올라, 100%추첨제도 나와 관심 대구·세종서도 1순위 나와 이번주 과천·하남 황금 입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시세 반값 아파트가 대거 풀려 `청약 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100% 추첨제로 진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나와 저가점자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다. 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9125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한다.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S5·S1) 총 1698가구 1순위 청약 모집이다. 해당 단지 규모는 각각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 `.. 더보기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당정, 공시가 인상 로드맵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 이하 재산세는 감면 추진, 공시가, 시세의 90%로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 더보기
"`홍남기 방지법`은 중개사에만 책임전가" 공인중개사협 반발 공인중개사협 국회시위 반발, 官도 아닌데 강제할 방법 없어 세입자 말바꿔 갱신청구시, 중개사도 법적분쟁 노출돼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 될 전망인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더보기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9월 서울 월세지수 상승률 사상최대, 임대차3법에 놀란 집주인들 전세매물 거두고 월세 전환, 결국 부르는 게 값 된 월세 전세대란 지방으로도 확산, 전셋값 상승폭 66개월來 최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월세 통계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떨어지자 결국 가장 기피하는 거주 형태인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었다고 진단했다. 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 100.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월세지.. 더보기
"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라고?" 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증빙 의무…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마음 급한 주택 예비 매수자, 계약 앞당기고 세무 상담까지 부모가 대준 전세금도 증여 신고,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 주의 회사원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 더보기
"전셋집 보여줄테니 10분에 5만원 내세요" 임대차법 곳곳서 파행, 2명중 1명 "법 개정해야“ 세입자들 일단 전세계약 후, 더 좋은 계약 갈아타기 성행 "위로금 얼마줬냐"눈치작전도, 집주인-세입자 갈등 격화 A씨는 전세가뭄을 뚫고 최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마쳤지만 여전히 매일 퇴근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며 집을 구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집도 안 보고 계약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까 싶어서다. 통상 전세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요즘 전세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전세매물을 먼저 잡아두고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계약을 갈아타는 게 유행이다. 전세가뭄이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도 전세시장에 합류하면서 `매물부터 잡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같은 조건이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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