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12:46

 
 

 

 

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는 4년 만에 말을 뒤집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빼앗는 황당한 반전을 만든 셈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스스로 부동산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국민으로부터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는데, 이를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사업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임대사업자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제도는 1994년 도입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을 전후해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당장 50만가구가 영향을 받게 됐다. 4월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대상 주택은 아파트가 11만6048가구, 비아파트가 38만4660가구다. 시장에서는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 가구가 올해 말 58만2971가구, 2022년 말 72만4717가구, 2023년 말 82만7264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159만40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재고가 향후 2년 안에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당이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세제·금융 혜택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A씨는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뒤집는 자기부정 행위"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버리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한탄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B씨는 "임대차법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데 세 낀 집을 어떻게 6개월 안에 파느냐"며 "임대사업자제도 자체가 폐지되면 아파트는 몰라도 다세대, 다가구 시장은 더 크게 얼어붙어 매매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공급 물량이 줄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특위는 현재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매자 9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우대 수준이 50%(조정대상지역 60%)에서 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우대 요건인 소득 기준도 1000만원 늘어나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 적용이 가능한 주택 기준도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으로 확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 주택 가격 6억원에 대해서는 LTV 60%가 적용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한도는 4억원 이내로 한정된다.(2021년 5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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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원인

분양가 40%까지만 대출 가능, 자금 여력 부족한 신혼부부들

"청약 붙어도 잔금 마련 막막"

 

 

# 2016년 분양된 서울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현금 1억44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 DMC센트럴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3400만원 수준까지 형성됐다. 강화된 LTV 40% 기준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현금 4억4040만원이 필요하다. 2016년 인근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청약 당첨자들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최근 4년간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제외하고 현금 4억3000만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하면 필요한 현금이 2.7배나 늘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에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826만1900원(㎡당 856만6000원)이다. 이는 2016년 12월 2126만1900원(㎡당 644만3000원) 대비 33%가량 오른 금액이다. 분양가 상승과 함께 수요자들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LTV 강화와 같은 대출 규제다. 2016년 12월에는 LTV 70%가 적용됐다. 당시 분양가를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적용하면 평균 분양가는 5억4121만원이 된다. 당첨자는 1억6236만원만 마련하면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했다.

 

 

반면 2017년 8월에는 대출을 더 죄어 LTV가 40%까지 낮아졌다. 2020년 분양가를 반영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7억1954만원 수준이고, 대출을 한도껏 받으면 현금 4억3172만원이 필요하다. 당첨자에게 필요한 현금이 4년간 2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 점도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축소했다. 서울 25개구 모두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대출로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제한된다. 즉 분양가의 80%(계약금 20%와 중도금 60%)가량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용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방법이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 부문 규제 역시 강화해 자금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방법을 통해 필요한 현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LTV 적용 이후 필요한 금액만 비교하면 수요자들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출 규제 때문에 청약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주요 지역 아파트는 결국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아 규제가 오히려 소수 독점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청약을 접수한 은평구 DMC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4억6800만원에도 형성됐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을 시작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분양 아파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2021년 2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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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일수록 대출 깐깐, 결국 현금부자들만 더 몰려

17억원에 달하는 강남분양권, 현금으로 구입한 2000년생도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중에도 오로지 보유한 현금만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현금 부자`들의 주택 구입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6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수한 5만9591명 중 8877명(14.8%)이 은행 등 금융기관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1055명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처분도 없이 예금 등만 활용해 매입했다.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현금 구매자`는 2018년 2496명에서 2019년 3276명으로 31.25%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105명이 100% 현금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여 지난해보다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현금 주택 구입자 중 최고가 주택 구매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었다. 정 부회장은 2018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161억2731만원을 모두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다. 이 밖에 올해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을 구입한 1977년생 A씨는 집값 130억원을 역시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 한남동 주택을 110억원에 매입한 1972년생 B씨, 2019년 성북구 성북동 주택을 96억6800만원에 사들인 1983년생 C씨 등도 금융기관 도움 없이 모두 본인 예금으로 조달했다.

 

 

현금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택은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이었다. 모두 41명이 평균 33억7317만원(1채 기준) 주택을 현금으로만 매입했다. 같은 기간 한남더힐의 전체 매매 거래는 332건이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송파구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각각 14명이었다. 이어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13명), 강남구 역삼동 옥산하우스(12명),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0명), 강남구 개포주공(10명),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10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2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293명, 40대 216명, 30대 8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도 27명 있었다. 가장 어린 `현금 부자`는 2019년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분양권을 17억2430만원에 산 2000년생 D씨였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고가 주택이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이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이란 점에서 20·30 젊은 층에게 대출을 막는 것은 기성세대가 `사다리 걷어차기`식으로 기회를 뺏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2020년 10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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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집값급등 원인 갭투자, 대출규제·코로나에 수요 `뚝`

3억~4억원 급락한 잠실·반포, 대부분 다주택자 갭투자 물건

실수요 많은 곳은 급매 적어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여파로 갭투자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던 갭투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여서 최근 집값 하락 전망이 많아지자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있으므로 투자자끼리 주고받아야 하는데 받아줄 투자자가 없으니 몇 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돼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전세를 낀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물건을 찾으려 해도 아직까지 저렴한 급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를 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서초구 반포동 초고가 아파트 물건부터 수억 원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잠실·반포동은 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아파트인 데다 거래가 빈번한 대단지여서 갭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던 곳이다. 최근 하락장은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가 이끌고 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5억원 떨어진 16억원에 지난 16일 거래돼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가족 간 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어 `엘리트` 단지에서 각각 17억원대 급매물이 등장했다. 급매물 대부분이 전세를 낀 갭투자자 물건이다.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확 떨어진 급매는 대부분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대개 전세와 대출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하므로 급매물에는 전세를 낀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반포동에서도 시세보다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되는 급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 26억8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떨어진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반포리체`도 전세를 낀 물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끼지 않고 바로 입주하는 물건은 23억~2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아직 실수요자에겐 급락세가 아닌 셈이다. 한두 건 급매가 속출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래절벽`이 심화돼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0건으로 지난해 최고점이었던 10월 1만1526건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 상승기에는 투자자들끼리 주고받아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데 현재는 매수세가 뚝 끊겼다. 매도자는 빨리 팔고자 가격을 수억 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 강남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도 이유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1~2년 만에 수억 원 올라 1~2년 전 당시 전세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갭(매매가와 전세금 차이)이 커 매수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그만큼을 깎아줘야 하니 더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가 된다. 실수요가 탄탄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4억원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대치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인 `은마`와 `미도`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 하락했다. 재건축 단지는 전세금이 저렴해 갭이 크다 보니 투자자에게 부담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사업성이 나빠진 탓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 84㎡는 최고점 26억원보다 4억2000만원 떨어진 21억8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2억원 넘게 떨어진 19억원대에 거래됐고 17억원대 급매까지 등장했다. 이 급매물도 전세를 낀 물건으로 파악됐다. 대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층수·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대출을 안고 있는 물건이 주로 급매물로 나왔다"면서 "최근에는 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다주택자 물건이 주로 나오는데 매수자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3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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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인상·대출규제 강화에 반전세 확대 현상 점점 뚜렷

집주인 보유세부담 전가 목적, 세입자 울며겨자먹기로 수용

한달 수백만원 월세까지 감내

 

 

서울 강남의 대표적 새 아파트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얹어 내는 반전세(준전세) 형태 계약이 18건 나왔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16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아파트에서 전세 거래 204건 중 반전세 거래가 8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딴판인 셈이다. 대치동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임대 매물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줄을 서 있는데 임대인들은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기존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올 들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권의 일부 새 아파트에서는 올해 반전세 거래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전세금 고공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반전세를 선호하는 임대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로서도 전세 매물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반전세로라도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라온 아파트별 전·월세 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준전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단지가 의외로 많았다. 서울시가 집계하는 준전세 기준은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어치를 초과하는 사례로 흔히 부동산 거래 시 반전세라고 불리는 유형과 일치한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이 기간 전세가 3건 거래됐는데 준전세 거래는 7건이나 나왔다. 반포동 반포푸르지오는 같은 기간 전세가 3건 거래되는 동안 준전세는 4건 나왔다. 준전세 거래가 전세 거래에 육박하는 사례도 많았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올해 전세가 13건 거래되는 동안 준전세는 8건 거래됐다. 반포자이도 올해 전세가 17건 거래되는 동안 준전세는 13건 나왔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준전세 거래 비중은 작년 10% 안팎을 유지하다가 12월 14.07%로 급하게 뛰었다.

 

 

이후 1월 11.63%, 2월 12.87%로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75~80% 선을 오가던 순수 전세 비중은 70% 안팎까지 떨어졌다. 반전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 매물 부족이다. 특히 자사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로 인해 뛰어난 학군을 갖춘 강남권 주요 단지는 일찌감치 전세 매물이 많이 빠지고 반전세 매물만 남아 있다. 매물 부족으로 유리해진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율 상향 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메우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기보다 추가로 월세를 받길 선호한다. 문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전세라고 해도 매달 수백만 원을 내는 거래가 상당히 눈에 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는 1월 11일 보증금 8억원, 월세 31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특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세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0년 3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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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경매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갭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갭투자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갭투자자 집주인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 수단인 강제경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16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강제경매(채권자가 세입자인 경우) 진행 건수가 2017년 46건, 2018년 46건에 비해 작년 1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채권자가 세입자인 강제경매의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분쟁이 급증한 까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나섰다가 현금흐름이 막히거나 파산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갭투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 역시 제때 팔리기 어렵다. 물론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올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날인받아야 한다"면서 "집주인의 자금 여력 등 여러 변수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0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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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LTV를 40%에서 20%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도 대출한도를 1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태다. 외견상으로는 LTV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대출한도 감소 효과를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만만치 않다. 12·16 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연 소득이 7천만원이고 신용대출이 1억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만으로도 대출한도가 1억6천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 대출 한도는 4억8천만원, 여기에 DSR 40%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2천만원이 된다. LTV에 DSR 규제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시가 9억원을 기점으로 주택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세대에는 1년 내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전세대출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신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의 금융 관행상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함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규제 이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 전세대출 만기를 끝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 보유자였고 전세대출도 쓰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 대출금 증액이나 이사(담보물건 변경) 시에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대출이 거절된다. 규제 이후에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규정상 가입 대상이 고가주택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상당)`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연내 실행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혀있다.(2020년 2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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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 모씨(45)는 다음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박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집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줄 테니 계약서만 주말 내에 작성해달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보여달라고 전달해놨다"면서 "정부가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정부의 느닷없는 대책에 서민 개개인의 일상은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분통스러워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출 금지 후속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던 전세 수요자들,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소유자들,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 모두 정부 대책 이후 자금 마련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특히 전세 시장을 둘러싸고 실수요자들은 "느닷없는 정책에 이사 계획이 틀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전에 전세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 수요자가 몰리는 바람에 17일 중개업소 전화통은 불이 났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뉴스가 난 다음부터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빨리 해달라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집을 보기 위해 오후에 팀을 꾸려서 전셋집을 보러 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 마포의 10억원가량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장인 이 모씨(39)도 전세대출 금지 후속 발표 이후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그는 오는 2월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자신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월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셈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더 이상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사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를 전전해야 할 판이다. 이씨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집을 안 샀을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 규제도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 시에 대출 보증을 연장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액수가 증액되면 신규 대출로 취급돼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목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올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세금 대출을 증액하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했다. 12·16 부동산 대책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에 주택 매매·전세 수요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과천 청약을 위해 이사한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으로 실거주 2년 조건을 추진하자 "날벼락을 맞았다"며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15억원 이상인 강남·마포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사람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사 계획을 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사를 가고,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8번째 내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 무조건 정부 생각이 옳다고 정책만 발표하고 국민 보고 따르라고 하니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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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실거래 내역서, 집값 6억 초과 52% 차지

작년 133%`껑충`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6억원이 넘는 중·고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절반을 넘어섰다.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로 올해 초까지는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됐는데, 지난 4월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과 비중이 `` 늘어난 것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거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등이 집중 거래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8일 매일경제신문사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5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3015이었다. 1월 거래(1740)보다 73.3%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중 일부가 실거래가 신고 기한(60)을 채우지 않아 거래 내역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6억원을 초과하는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1~3월만 해도 전체 거래에서 6억원 미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가까이 됐다. 예를 들어 1월에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387(22%), 12억원 초과 아파트는 186(11%)에 불과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데다 까다로운 대출규제로 관망세가 심해지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저가 아파트만 주로 거래됐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4월부터다. 4월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면 6억원 초과 아파트가 1475건으로 전체 거래(3077)에서 48%를 차지했다. 특히 12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566(18%)으로 비중이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5, 6월까지 이어졌다. 28일 기준으로 5월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1454(48%)이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033(34%), 12억원 초과는 528(18%)이다. 함영진 직방 부동산랩장은 "최근 강남권 등에서 고가 재건축 단지 등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아파트 거래를 살펴봐도 비슷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1월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다수 포진한 구로구와 노원구에서 거래 건수는 각각 100, 253건이었다. 하지만 강남구(76), 서초구(45), 송파구(80)1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5월 들어 `강남 3` 시장 분위기가 풀리면서 강남구에서 229, 서초구는 159, 송파구에선 246건으로 연초 대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구로구는 134, 노원구는 293건으로 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20196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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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12주연속 하락, 강남4구 낙폭 두드러져,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 듯

인테리어·중개업 속속 폐업, "정부는 뭐하나" 1인시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공시가격 급인상 등 부동산에 대한 압박 정책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가격을 내리누르고 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4% 하락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하락하면서 20138월 첫째주 0.15% 하락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9·13 부동산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에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례 없이 역대 최대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충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단독주택도 문제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메시지가 시장에 퍼지면서 4월 말 공개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강남4구의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4(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1% 떨어졌는데, 20129월 넷째주(0.41%)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강남구는 지난주 -0.25%에서 이번주 -0.59%로 낙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개포동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져 20127월 첫째주(-0.2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값이 내렸다. 서초구는 -0.16%에서 -0.26%, 강동구는 -0.16%에서 -0.31%, 송파구는 -0.15%에서 -0.17%로 각각 하락폭이 커졌다. 시장에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부동산 구두개입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경고성 발언`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1월 들어 서울지역 주택매수 지수가 약간씩 상승하면서 거래절벽이 풀릴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김 실장의 강력한 구두개입이 나왔다""경제 전체로는 모르겠지만 집값만 보면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대비 0.24% 떨어지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20127월 첫째주(-0.24%) 이후 66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아파트값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자 부동산 관련 업계에선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매는 물론 전세 거래마저 뚝 끊기자 우후죽순처럼 생긴 부동산중개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겨울 이사철 대목을 누려야 할 이사업체나 여기서 파생돼 일감을 얻어온 인테리어업체, 청소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30년째 대를 이어 인테리어업체를 하고 있는 김 모씨(39)"1~2월이 원래 비수기지만 최근 일감이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근 10년 새 지금이 가장 어렵다""주변 인테리어업체나 부동산중개소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극도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선 민심이반과 반발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유지돼 각종 규제를 받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공인중개사들은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마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부산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해운대·수영·동래구 지회장이 국토부 청사를 찾아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2019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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