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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부동산 전쟁서 코너 몰린 정부, `최후의 화살` 3발 쏜다 신도시 사전청약, 대출 억제, 한은 금리 인상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7개월여 동안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호소와 경고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알맹이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허탈하다', '맹탕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동안 쏟아낸 26차례 대책으로 실탄을 대부분 소진하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그렇다고 아직 부동산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후의 화살' 3발을 장전했다. 신도시 사전분양과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사전분양, 집값 안정책으로 잔뜩 기대 홍 부총리의 담화문은 이미 여러 .. 더보기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30만 임대사업자 벼랑끝 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더보기
신혼부부의 한숨 "청약 당첨되면 뭐하나…대출도 안 되는데" 분양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원인 분양가 40%까지만 대출 가능, 자금 여력 부족한 신혼부부들 "청약 붙어도 잔금 마련 막막" # 2016년 분양된 서울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현금 1억44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 DMC센트럴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3400만원 수준까지 형성됐다. 강화된 LTV 40% 기준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현금 4억4040만원이 필요하다. 2016년 인근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청약 당첨자들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 더보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옥죌때…33억 한남더힐 `현금박치기`로 산 사람 41명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깐깐, 결국 현금부자들만 더 몰려 17억원에 달하는 강남분양권, 현금으로 구입한 2000년생도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중에도 오로지 보유한 현금만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현금 부자`들의 주택 구입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6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수한 5만9591명 중 8877명(14.8%)이 은행 등 금융기관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1055명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처분도 없이 예금 등만 활용해 매입했다.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현금 구매자`는 2018년 2496명에서 2019년 .. 더보기
갭투자의 역습…급매 잇따라 강남집값 하락 수년간 집값급등 원인 갭투자, 대출규제·코로나에 수요 `뚝` 3억~4억원 급락한 잠실·반포, 대부분 다주택자 갭투자 물건 실수요 많은 곳은 급매 적어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여파로 갭투자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렸던 갭투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여서 최근 집값 하락 전망이 많아지자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있으므로 투자자끼리 주고받아야 하는데 받아줄 투자자가 없으니 몇 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5억원 떨어진 채 거래돼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전세를 낀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물건을 찾으려 해도 아직까지 .. 더보기
반포·개포에선 반전세가 전세 추월했다. 서울 인기지역 전세 품귀 보유세인상·대출규제 강화에 반전세 확대 현상 점점 뚜렷 집주인 보유세부담 전가 목적, 세입자 울며겨자먹기로 수용 한달 수백만원 월세까지 감내 서울 강남의 대표적 새 아파트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얹어 내는 반전세(준전세) 형태 계약이 18건 나왔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16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아파트에서 전세 거래 204건 중 반전세 거래가 8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딴판인 셈이다. 대치동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임대 매물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줄을 서 있는데 임대인들은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기존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올 들어 서울 주택 임대.. 더보기
갭투자 후유증…세입자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2배로 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 더보기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 더보기
중개업소 전세계약 진풍경, "제발, 이번주내 전세계약 해달라" 북새통 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 모씨(45)는 다음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달 20일 전까지 계약한 전세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박씨는 하반기에 이사를 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집만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보내줄 테니 계약서만 주말 내에 작성해달라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보여달라고 전달해놨다"면서 "정부가 집값 잡는 것도 좋지만 정부의 느닷없는 대책에 서민 개개인의 일상은 큰 .. 더보기
재건축 팔리니…6억초과 아파트 거래 늘어났다 5월 서울 실거래 내역서, 집값 6억 초과 52% 차지 작년 1월 33%서 `껑충`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6억원이 넘는 중·고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절반을 넘어섰다.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로 올해 초까지는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됐는데, 지난 4월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과 비중이 `확` 늘어난 것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거래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등이 집중 거래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8일 매일경제신문사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5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3015건이었다. 올 1월 거래(1740건)보다 73.3%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