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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41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감안할 때 순증은 9256에 달한다. 신규 등록자 수는 1년 전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7% 늘어난 수치다. 4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2%포인트 높아진다. 양도차익이 1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 받는다. 이럴 경우 세금 폭탄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2주택자를 소유한 사람이 최근 매수했던 집을 처분하면서 2억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율 38%에 중과세 10%포인트와 주민세까지 총 52.8%, 15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 이상거나 매각 차익이 더 큰 경우 세금부담을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4월 이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우선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로모로 유리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불안하지 않으면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먼저 지방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전용 40의 경우 2주택 이상 임대해야 재산세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한 채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3주택 이상 임대해야 했던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한 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로 확대해 준다.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낮춰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준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매년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럽고, 주택을 장기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주택 매각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공제율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므로 집을 팔려면 반드시 4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1년을 채워야 1년씩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집을 최초에 취득한 날짜와 잔금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돼 있을 때 하는 게 이익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자녀 증녀 시 증여세가 발생,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20182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잇단 규제 발표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집값 하락으로 유발될 수 있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도 보완 없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투기수요 탓으로 돌리지만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망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본다. 투기와 투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놓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같다. 다만 투기는 비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고 투자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는 점이 다르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을 두고 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주관적인 가정에 따라 현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면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도 없다. 생각이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만나 합의한 가치가 가격이다.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에 따른 희소성 부각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국내외 경기, 저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는 정부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정확한 시장 진단 없는 잦은 정책 개입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 우려된다. 규제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잠재적 상승여력이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정부가 집값을 거론할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빈번한 규제 발표로 시장은 내성만 강화되고 급격한 제도 변화로 엉뚱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금융규제 강화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내집 장만은 더 어렵게 됐고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자산가치 증식 기회만 늘었다는 것이다. 집중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버티기에 돌입했다. 보유 부동산을 파는 대신 급매물을 찾아나선 경우도 있다. 재건축 규제, 임대주택 등록이 늘면서 서울은 매물이 부족해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정권들도 부동산시장을 힘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권의 의도대로 시장을 끌고 가야 지지를 받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강남 집값을 관리하지 못하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이란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제도 개선 없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다. 여당 인사들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검토 중인 쟁점들을 흘려 한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시장 흐름대로 흘러가게 둬야 한다. 다만 불법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막고 전월세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적기에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힘은 몇 배 더 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커진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규제 강화에 골몰하는 대신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전력하는 것이 낫다.(2018212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작년 양도세 중과 발표 이후 다주택 처분한 사람 4.7%

평균 120억원대 자산 보유, 지출 1059만원 달하고

은퇴자금 필요 금액은 45절반이상이 "사전증여 안해"

 

 

  120억원을 가진 자산가 김수복 씨(60·가명)는 금융 자산으로만 10억원을 굴린다. 주변 지인들은 그를 '부자'라고 부른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거주 목적 아파트 외에 임대수익을 위한 소형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도 있다. 지난해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함한 다주택자 중과세 방안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보유 중인 부동산을 팔 생각은 없다. 매달 생활비로 평균 1140만원을 쓰는 김씨는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평균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재력가들은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얼마나 쓸까. 이에 대한 답변인 '한국의 부자 리포트'가 나왔다. 이들은 평균 12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10명 중 7명꼴로 거주용 주택 외에 2개 이상 투자용 부동산이 있다. 절반 이상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책에도 부동산을 팔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엔 이런 부자가 207600(2016년 기준, 글로벌 컨설팅업체 캡제미니 조사)이 있다. 전체 국민 1000명 중 4명꼴이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연구소는 부자의 자산관리 형태·소비습관을 조사한 '2018 코리안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 31일 발간했다. '부자'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진 사람이다. 하나은행은 이들 중 PB상담을 받은 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 부자의 자산 규모는 평균 1206000만원이었다. 투자처로는 부동산을 금융자산보다 선호했다.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로 금융자산(43.6%)보다 높았다. 아울러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에도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을 내다 판 사람은 전체의 4.7%, 2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앞으로 2~3년 안에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58.6%)이 투자용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 투자용 부동산을 팔겠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 한편 부자들 중 68.5%가 거주용 주택 외에 2채 이상 주택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 중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가 뒤를 이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는 상가·건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자들은 매달 평균 1059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일반가계 평균 지출(336만원)의 약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부자들 씀씀이는 2016년보다 10%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반가계는 1.7% 줄었다. 지역별로 월 평균 부자들 씀씀이는 강남 3구가 가장 컸다. 특히 지방 '알부자'가 씀씀이를 가장 빠르게 늘렸다. 월평균 지출액은 강남31140만원, 지방 1084만원, 강남 이외 서울 지역 975만원, 수도권 946만원이었다. 지방의 지출액은 2016년보다 20%나 늘어났다. 더불어 부자들 사이에서는 젊게 사는 노년층인 '액티브시니어'가 대세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연령대별 지출을 보면 60대가 11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0대 이상이 1080만원, 501003만원, 40868만원 순이었다. 한편 은퇴자금으로 부자들은 445000만원 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전체의 필요 노후자금(116000만원)4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 부자 중 절반 이상(58.9%)은 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유로는 '본인의 금전적 문제'16.8%로 가장 많았는데 "자신의 생활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도 불안감 속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하나금융연구소의 분석이다.(2018131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집값 계속 오르고 경기는 약보합지방은 하락할 듯"

4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 나올 수도

실수요자는 1분기 노려볼만

2018 부동산시장 전망 / 전문가 50명 설문

 

 

  내년에도 강남과 재건축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년에도 강남불패 신화가 계속되는 반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작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한 양극화 현상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9일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 대상자 전체의 60%(30)는 금년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66%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지역으로 '강남4'를 꼽았다. '투자 유망한 부동산 상품'으로는 가장 많은 44%'재건축 앞둔 아파트'를 골랐다.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강남의 주택 1채만 갖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강남불패'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8·2 부동산 규제로 반포·송파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막혀버린 것도 압구정·은마 등 초기 단계여서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을 부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년에도 보유세 인상 검토 등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똘똘한 한 채로 압축해 소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다만 5년간 쉬지 않고 올라온 만큼 불확실성도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즉 경기도와 인천의 금년 집값 전망에선 하락(44%)을 예상한 사람이 보합(36%)이나 상승(20%)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해 70%가 하락을 점쳤다. 서울과 비서울의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금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손상준 도우아이앤디 사장은 "시장 양극화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및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수요자가 몰리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미분양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보유주택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기회로 금년 1분기를 꼽았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에서 '진주'를 발굴해 보라는 얘기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50명의 전문가들 중 '주택을 신규 또는 추가로 구입한다면 언제가 적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42%21명이 '금년 1분기'라고 답했다. '2019년 중'이라는 응답이 24%로 뒤를 이었고 '금년 하반기'18%였다. '향후 2년 내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서울, 성남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6~42%)10~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취득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처럼 미래가치 상승이 확실한 주택은 보유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라면 양도세를 감안해 이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다""갈아타기를 시도하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청약통장 가점이 높은 경우 분양받는 전략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실수요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 4월 이전 급매 또는 신규 입주아파트 급매를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년 4월을 넘긴다면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8년 장기임대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등록 임대주택은 8년간 매매가 묶이고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매물로 안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이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 비해 매력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38%, '다소 그렇다'12%였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22% ,'보통'이라는 의견이 28%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자금계획이 마련된 실수요자라면 지금의 가격을 인정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2~3년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인 데다 정부 규제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세력 근절의 정책방향이 지속되고 각종 시장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자들은 4월 이후의 시장흐름을 보면서 매수 및 투자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떤 상품을 권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형 빌딩(14%), 재개발 주택(10%), 토지(10%), 기존 아파트(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회원수 31만명 규모 온라인 카페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를 운영하는 강영훈 매니저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겠지만 청약이 쉽지 않으므로 정비사업 조합원 물량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201712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 채에 105고가 아파트 인기 꺾이지 않네요

반포·압구정·한남동 등 부촌 중심

올해 거래량 작년 대비 25% 증가

수요는 많고 공급 적어 희소가치

내년 다주택자 세금 중과세도 영향

 

 

  국내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36(이하 전용면적) 복층형 펜트하우스가 지난 81053000만원(30~31)에 거래됐다. 올해는 물론 역대 최고 아파트 거래가격이다. 이 단지는 올해 들어 30억원 이상 매매가 20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11)보다 82% 늘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다. 서울 반포·압구정·삼성·한남동 같은 부촌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거래가 늘었고, 집값도 오름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고가 주택 매입을 의뢰하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주택 경기와 상관없이 여윳돈이 있는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서울시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모두 289이었다. 지난해 연간 거래량(232)보다 24.6% 많다. 아파트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뤄진 계약은 더 많을 전망이다. 올해 거래된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서 나왔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105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96서초구(73성동구(9)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다. 올해 105건이 30억원 이상에 팔렸다. 지난해(123)보다는 줄었다. 2009년 임대로 공급됐던 물량이 지난해 4월 분양 전환하면서 거래가 많이 이뤄진 영향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올해 28가구가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보다 거래 건수는 8건 늘었다.

 

 

  지방에서는 부산(3)이 유일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30억원 이상 거래가 지난해 1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3 이뤄졌다. 수요가 늘자 몸값도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가 아파트(시가총액 기준) 50개 단지의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12.5%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4.7%)2배가 넘는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198는 지난 1037억원(9)에 거래돼 6개월 만에 7억원 올랐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고가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평균 4750만원)로 지난 8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분양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대표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특별공급 제외) 277가구 중 분양가 30억원이 넘는 198~27374가구 모집에 93명이 청약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일단 희소가치를 꼽는다. 고가 주택은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분양 물량이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작다. 서울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는 그 자체로 희소성이 높아 끼리끼리 문화를 추구하는 부유층의 입맛에도 맞아떨어진다고 귀띔했다. 집값 상승 흐름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집값이 오르면서 30억원 넘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많아졌다“‘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던 고가 주택이 좀 더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 4월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다주택 자산가들이 분산된 부동산을 정리한 뒤 입지 좋고 미래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탄다는 것이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자산가들이 대출·세금 규제나 금리 인상을 큰 악재로 여기진 않는 분위기라며 기업 임원이나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격이 비싼 만큼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보다는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122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간 4~5년 단기 임대 후 세금감면 효과를 챙겼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건보료'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동반한 임대등록의무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 때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에는 임의로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 그 대신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60%에서 70% 올라간다.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현행 대비 10%포인트 깎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임대등록자에겐 대폭 세부담을 낮춰준다.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 임대사업자 등록 때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지 못했던 조항도 변경됐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8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각종 세제혜택을 8년형 임대주택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 것은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 임대등록이 된 곳은 79만채(13%)에 불과하다. 등록임대주택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통합시스템(DB)을 구축해 2020년 임대등록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번에 밝혔다. 8년 장기임대 또는 임대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사실상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201712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부터는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 한남더힐은 9월 거래량이 28으로 8(8)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한 채당 최소 30억원은 줘야 하는 초고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 전언이다. 청담동 등 강남·서초구의 고급 빌라나 반포, 압구정 등지의 대형 평형 아파트도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거의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면 자연스레 수요가 고가 주택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강화를 증여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결국 오를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절세 취지로 이런 선택을 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증여 거래량은 101281으로 9935건 대비 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여 거래량은 7224건에서 6834건으로 줄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증여세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없더라도 증여 대상이 아파트라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라면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통상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은행은 대출이 접수되면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정가가 신고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므로 세금이 늘어난다. 최근 강남3구에서는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시세 대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간혹 포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상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지난달 2층 매물이 158000만원에 거래됐다. 7월 거래된 저층 매물 실거래가가 172000만원이었고 지난달 고층 매물의 실거래가는 195000만원에 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세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게 거래되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역으로 30% 미만으로는 다운계약을 해도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내기 때문에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시세보다 5%만 낮게 거래되도 저가양도로 규정해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재무 여건이 양호하고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이다. 추연길 추연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는 "자녀에게 넘겨줄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증여보단 매매가 유리하다""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주고받은 증빙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옵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거나 증여할 이유가 없는 다주택자라면 검토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독려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중 발표되는 2차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지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다주택자들은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20171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청약시장은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

수익형 부동산 보유자는 금리 인상 대비

 

 

  과열 국면이던 부동산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청약시장이 위축되는 등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에만 14746건에 달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9월 들어 8336건으로 44%나 감소했다. 10월에는 3817건으로 줄었고, 11월은 10일 현재 1482건에 그쳤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27개 지역의 분양권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27개 투기과열지구의 9월 분양권 전매량(15474)은 전달 17617건보다 13% 가까이 감소했다. 지표상으로는 8·2 대책의 약발이 확실히 나타나는 분위기다. 여기에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수요 줄지 않아

  그럼에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는 부동산 전문가는 많지 않다. 에스앤비(SnB) 김승석(47·사진)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주춤하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스앤비는 2007년 문을 연 이후 시행(부동산개발사업)과 분양마케팅(분양대행), 주택·상업용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부동산종합회사다. 에스앤비는 분양마케팅으로만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김 대표는 대학 졸업 후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마케팅을 했던 부동산 전문가다. 11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에스앤비 본사에서 만난 김 대표는 “8·2 대책 이후 100여일 만에 청약시장은 확실히 실수요시장으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5050이었다면 지금은 2080 정도라는 것이다. “112일 청약 1순위 접수를 받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아파트의 경우 견본주택을 찾은 고객의 80% 정도가 지역 실수요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으면 투자수요가 실수요보다 더 많았을 텐데, 8·2 대책 이후 확실히 투자수요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최고 13.51, 평균 4.51이었는데 중랑구가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청약 규제가 적용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뜸해 대기 수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청약자 대부분도 지역 실수요라고 봐야 합니다.” 청약시장에선 확실히 투자수요가 줄었지만 그렇다고 주택시장에 수요가 줄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반포나 강남의 경우 집값이 10, 20년 전에 비해 10, 20배 이상 뛰었다이 같은 자산가치 상승을 직접 체험하거나 지켜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은 여전히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힘들다고 말한다.

 

 

  실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 부동산114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100일 간 서울 강남 3(서초·강남·송파구) 아파트 값은 1.91%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도 평균 1.55% 올랐다. 규제가 강화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 값도 1.2% 올랐다. 김 대표는 각종 규제로 당장은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언젠가는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건 수급 불균형 때문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고 말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정작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전에 매물이 늘면서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정부 바람대로 매물이 확 늘거나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년 초에도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중에) 급한 사람도 없고 사실 팔 이유도 없어요.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집을 갖고도 현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다주택자 중엔 50~60대가 많은 데, 이들이 은퇴하면 당장 현금 부족에 시달릴 텐데 갖고 있는 주택을 월세로 놓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양도세라는 게 결국 집을 팔아서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인데, 집을 안 팔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고민 중이다. 김 대표는 설령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의 보유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인 데다 월세를 받아 (보유세 인상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크고 작은 시장 규제책이 계속 나오면 가랑비에 옷 젖 듯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 인상 충격 크지 않을 것

  김 대표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안양 센트럴 헤센)로 개발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53개 동 규모로 아파트 188가구와 오피스텔 437, 상업시설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형 단일 주택형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7~47. 서울·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명학역이 가깝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안양역(가칭)도 가깝다. 김 대표는 “11월 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 지역은 그동안 공급이 뜸했던 데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춰 지역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에스앤비는 시행이나 분양마케팅 외에도 주택·상업용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 잠실에 우뚝 서 있는 롯데월드타워 지상 42층부터 71층에 들어서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에스앤비의 작품이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133~829223실로 분양가는 3.3(1)당 평균 7500만원 선이다. 1실당 총 분양가가 45~370억원 정도. 그만큼 최고급 인터리어와 마감재 등으로 꾸몄다. 에스앤비는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국내 최초로 주거시설이면서도 6성급의 호텔식 서비스를 기획했다. 김 대표는 유명 인사가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하고, 마감재나 각종 전자제품을 최고급으로 설치한다고 명품 주거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품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한 결과가 6성급 호텔식 서비스라고 설명했다.(2017122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잇단 규제강화에 다주택자 움직이나

강북 초고가 한남더힐 8·2대책 후 거래량 급증928건으로 평소 3

강남권 대형 아파트 시세도 반년새 2~3억 상승 `수두룩`

분양서도 대형평형 인기↑…래미안DMC 114경쟁률 전체 평균보다 2배 높아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각종 대출제한까지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규제들이 줄줄이 쏟아지자 다주택자 사이에 "차라리 똘똘한 중대형 한 채를 보유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 등 부담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다 소형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대형 아파트에 향후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잇따랐던 참여정부 시절에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등 이른바 대장주로 매수세가 몰렸던 현상이 약 10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은 한 채에 최소 3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아파트지만 8·2 대책 후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있다. 한남더힐 9월 거래량은 28건으로 직전 두 달 평균치의 3에 달했다. 7월 거래량은 9, 8월 거래량은 8건이었다. 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8·2 대책 후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과 대조적이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869건으로 714967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남3구 대표 고급 아파트들의 대형 평형 시세도 우상향하고 있다. 반포자이 전용 244고층 매물의 실거래가는 지난 6301500만원에서 933억원으로 뛰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98중층 매물은 430억원에 거래됐지만 9월에는 316000만원으로 뛰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8·2 대책 이전에는 손님들이 오면 일단 중소형 매물을 먼저 묻고 정 매물이 없는 경우 중대형을 찾곤 했는데 대책 이후에는 '덜 오른 중대형'을 찾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다주택 자산가들이 여기저기 분산된 부동산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고가 아파트가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 압박도 예전과 비슷하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돼 있고 보유세 인상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카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로 인해 다주택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아지면 결국 자산가들은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돌아선다면 강남이나 용산처럼 살기 좋고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던 중대형도 최근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청약을 접수한 래미안 DMC루센티아는 전용 114경쟁률이 32.91을 기록했다. 평균경쟁률(151)과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평형 중 하나인 전용 84경쟁률(12.31)보다도 높은 수치다. 면목 라온프라이빗도 전용 958.31로 평균 경쟁률(7.11)과 전용 84경쟁률(4.11)을 뛰어넘었다. 녹번역 e편한세상 롯데캐슬 전용 99(18.91)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전용 114(38.61)도 마찬가지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시장에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인기가 높은 아파트 중소형 당첨확률이 '' 낮아졌다""실수요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71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고 5년 간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드맵 발표 시기가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11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12월로 석 달 째 연기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대주택 등록 지원안 공개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안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로드맵에 포함될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뒤 매도, 보유, 임대사업 등록 등의 방향을 저울질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매물이 안 나오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3월까지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변수가 될 인센티브 안은 몇 달 전부터 예고만 하고 내놓지 않으니 팔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 매도를 해야 할 다주택자 입장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말에나 대책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한꺼번에 몰린다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사정이 급한 경우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중개업소 사장은 "연말, 연초에는 원래 집을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매수자들이 급할 게 없어 거래가 더 안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권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를 봉쇄해놓더니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까지도 막아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주택자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주택 신규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릴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을 파는 중차대한 일에 6개월여의 시간도 짧은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7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