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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은 총재가 이날 경기 인식이 종전보다 나빠진 점을 분명하게 언급한 데다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오면서 가까운 미래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평가를 내린 데 비해 확연하게 경기 인식이 악화된 셈이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표현도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 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기존 표현에서 "미국과 유로 지역은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한은총재는 이날 "지금의 1.5% 정책금리 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정책적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엔 동의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한은총재는 이날 불확실성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총재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라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정책 대응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최근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도 분명히 얻었다"면서 "통화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과 그에 따른 추이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유럽발 은행권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선 섣불리 정책 여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은총재는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리스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앞으로 판단하겠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금통위 결정에 따라 3~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둔화 등 실물경제 불안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만 초점을 두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소수의견도 나온 만큼 결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모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외환보유액만으로는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의 통화스왑 등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자본 유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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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7373 2016.02.17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가 바귀면서 많은 기대심리들이 있었는데
    아직 뭔가 바뀌는 느낌은 없네요~
    얼른 경기가 회복 되었으면 합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2.18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그나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