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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집값 2억8천만원 넘으면 서민형안심대출 못받는다.

 

74조 신청 몰려 한도 초과

 

기존 변동금리형·준고정금리형 대출을 최저 연 1.85%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상한선이 주택가격 21000~28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돼왔지만 금융위원회는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인 20조원 한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차 안심전환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금융위가 공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2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약 635000건으로 금액 기준 739000억원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 중 95.1%, 3억원 이하가 67.5%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부부 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신청자의 57.3%였다. 신청 건당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의 주택가격 상한은 21000~28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대별 신청 금액은 1억원 이하가 24000억원, 1~2억원이 158000억원, 2~3억원이 209000억원이었다. 만약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출 포기자 등 이탈자가 전혀 없으면 주택 가격 21000만원이 상한선이 되고, 이탈자가 40%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택 가격이 28000만원인 신청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가격 21000만원을 지원 상한으로 가정하면 지원 대상자들 평균 주택 가격은 15000만원, 평균 부부 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201910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