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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가운데 원화값마저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6월 11일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한 이후 7개월째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수출 급감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은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부양책을 꺼내든 가운데 통화당국도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3일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4일에도 1.494%를 기록했다. 특히 현 한은 총재가 2014년 4월 취임한 후 결정한 네 차례 금리 인하가 모두 기준금리·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과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론은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건전화 조치가 시행되면 그나마 내수를 지탱하던 부동산 시장까지 둔화되며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이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시장에선 곧 통화정책도 발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로존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시사하고 나선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립대 모교수는 "세계가 환율 전쟁 중이며 대외경제와 국내 경기 모두 축소 지향적인 상황"이라며 "위안화가 절하되고 엔화도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시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은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는 데 대해 "통화정책은 중·장기 시계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금리 인하가 현 경제 상황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도 최근 경제 전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금리를 내리면 소비를 늘린다는 인과관계가 흐트러졌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 주변에선 당장 2월은 아니더라도 오는 4월 금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기 전인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소 세 명의 금통위원이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치에 대해 명백하게 비관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대외여건 불확실성 △소비위축세 지속 시 경기상승 국면으로 전환 어려움 △4분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가능성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요인으로 언급됐다. 금통위원들의 경기 인식이 비관적이라는 얘기는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만큼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화당국은 결국 금융안정성을 일정 부분 희생시키더라도 성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지난해 말 금리를 인상한 미국과 대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그 심각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당초 예상만큼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고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 모드에 돌입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모교수는 "물가가 올라야 명목임금이 상승해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데 지금 같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되레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모든 지표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어 한은이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년 2월 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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