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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2016년 경제전망 - 물가 -

 

물가 2% 떠받치기 … 저금리 이어질 것, 가계·기업 대출 관리 강화

 

 

금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3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좁혀져도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분석자료도 내놨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2005년 8월~2007년 8월 중 외국인 자금은 2006년 11조2300억원, 2007년 24조5220억원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금리가 높았던 2008년에도 36조1740억원의 자본이 이탈했다. 대내외 금리차가 자본유출입의 방향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은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한은으로선 미국 금리 인상보다 국내 물가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게 더 급하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에 불과했다. 한은이 올해 물가안정목표로 제시한 2%에 턱없이 못 미친다. 올해도 저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대외 여건도 중요하지만 국내경기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며 “중국 성장률이 둔화돼 수출이 부진해지고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 여력이 소진되고 있어 한은이 쉽사리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장래 예상을 반영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상 하반기로 가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은 떨어진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지섭 연구위원은 “정부뿐 아니라 은행의 필요성에 의해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부실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대 금융 IT학과 특임교수는 “올해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을 높이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으로선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까다롭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16년 1월 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