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입주까지 10년 걸릴수도"…희망고문 주의보

 

 

2010년 첫 사전청약 `보금자리`, 올 10월 본청약 내년에야 입주

실제입주율 41%에 불과해

 

 

정부가 사전청약제를 대대적으로 꺼내든 것은 아파트 분양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팽배한 `공급 부족` 심리를 잡아보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3기 신도시에 서울 태릉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한 8·4 공급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실제 물량이 나오려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주택 구매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시장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사례처럼 사전청약이 기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묶어두는 효과는 있다"고 밝혔다. 대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지구계획→토지 보상→택지 조성→착공 승인→분양`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부 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아 분양 시점을 택지 조성 이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사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도입됐다가 2011년 폐지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본청약률이 낮았던 이유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늘어지면서 장기 대기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사전예약을 받은 단지는 2011~2013년 본청약을 받은 뒤 2013~2015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연기된 곳들이 속출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 B1블록은 올해 7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거의 10년 동안 사전예약자 446명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대기해야 했던 셈이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가격과 실제 분양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1년 서울 강남·서초지구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6~13%가량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여서 사전청약 1년 후 본청약 공급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 반면 2015년 이후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들은 분양가격이 크게 올라갔는데도 사전예약가와 근접하게 공급돼 시세차익이 과도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당시 사전청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이 끝나기 전 사전청약해 사업 불확실성이 컸던 반면, 이번엔 택지 조성이 끝난 이후여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수요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착공 후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돌발 변수는 여전하다는 것이다.(2020년 9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