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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째 전세대란이라는데 과연 전세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강남 외에 또 어느 곳의 전세금이 오른 것일까. 어느 연령층이 부동산 거래에 가장 적극적일까. 새로 생긴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등기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등기 통계 항목을 선정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23회째를 맞아 분기마다 집계되는 대법원의 부동산·법인등기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올해 1분기 전세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구(3억42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전국적으로 평균 6%(611만6617원)가 올라 전세대란을 실감케 했다. 연령대별로 30대 결혼 적령층(12만4629건)보다 60대 이상 실버세대(13만1935건)의 부동산 구매가 더 많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은 모두 2만4096개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전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본점을 철수하는 법인(632개)이 더 많았고, 경기도는 반대로 이전해오는 법인(444개)이 더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2316만원), 세종(-695만원), 충북(-329만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금이 떨어졌다. 이에 제주(1억4977만원)가 인천(1억1672만원)을 제치고 서울(1억9371만원)에 이어 평균 전세금 2위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어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 기준 전세금 상위 10개 지역 중 대구 수성구(4위·2억4185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5위·2억3868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 지역이 차지했다. 강남에 이어 서울 성동구(2억8691만원), 중구(2억8464만원) 순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 의왕시(15위·1억6321만원), 부산 남구(17위·1억5721만원), 전북 순창군(19위·1억5000만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20위·1억4804만원)는 2014년 2분기부터 부동산 등기 통계가 공개된 뒤 처음으로 상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금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은 시·도 지역은 충남·충북·전남·경북·강원뿐이었다. 지난 2년간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곳은 인천이었다. 한때 최저가격보다 6438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인천 평균 전세금의 61.9% 수준이다. 이어 제주(5843만원·47.9%), 세종(3411만원·37.1%)의 평균 대비 증감폭이 컸다. 


  올해 1~3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개인은 내국인이 65만6340건, 외국인 3281건, 재외국민 600건이었다. 내국인 중 남성은 54%(35만4407건), 여성은 46%(30만1933건)였다.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7년 40%였던 것이 지난해는 47%로 7년 동안 7%포인트 높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비율이 2007년 40%에서 점차 확대됐다"며 "여성의 사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만6636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8만5554건(28.3%), 30대 12만4629건(19%) 순이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269건(0.3%)이나 됐다. 은퇴한 60대 이상(13만1935건)이 결혼 적령기인 30대(12만4629건)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부양 정책 효과와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등기 신청도 15% 증가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인 30대의 부동산 소유 비율은 전체의 19%로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부동산 소유권이 바뀐 이유는 매매가 60.7%로 가장 많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8.2%), 증여(7.3%), 신탁(5.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5.0%) 이 뒤를 이었다.

  1분기 17개 시·도 중 법인 본점이 순감한 지역은 서울(-632개), 광주(-82개), 대구(-46개), 세종(-34개), 부산(-17개), 대전(-12개) 등 6곳이었다. 서울에서도 사무실 등이 밀접한 강남(-317개), 구로(-65개), 서초(-59개)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경기(444개), 충남(91개), 전남(75개)은 떠난 법인보다 새로 진입한 법인이 더 많았다. 경기도 내 화성(97개), 김포(90개), 파주(66개)가 1~3위를 기록했다. 충청도에선 천안(32개)으로의 본점 이전이 활발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난에 비싼 임대료 부담을 피해 지방행을 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이 작고 접근성이 유리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법인 본점이 33개 늘어나는 데 그쳐 인기가 주춤했다. 지난 분기 전국 3위였던 전입 순위가 7위로 내려앉았다. 세종시는 법인 본점이 34개 감소해 전출이 가속화됐다. 

  올해 새로 생긴 상법법인은 모두 2만4096개로 2014년 2분기부터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32%(7711개)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 5736개(23.8%), 부산 1264개(5.25%), 인천 1033개(4.29%) 순이었다. 전체 법인 10곳 중 6곳(1만4480개)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으나 이는 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서울에서는 강남(1828개), 영등포(817개), 서초(772개), 마포(483개) 순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에 인기가 높았다. 신설 주식회사 2만2229개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는 전체의 99.5%에 달했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인 회사가 8726개(39.3%)로 가장 많았다.(2016년 4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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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6.04.27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의미있는 비교분석 표군요..
    생활에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귀한자료 잘보고 갑니다..

  2. 도느로 2016.04.27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분들도 부동산 소유비율이 높군요. ^^
    몰랐던 정보 잘 배워갑니다. ㅎㅎ

  3. 행복생활 2016.04.27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갈게요~
    좋은 하루가 되셔요~

  4. 스마트걸 2016.04.27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5. Ustyle9 2016.04.28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 핑구야 날자 2016.04.28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로 본점이 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역시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겠죠

  7. kakawood 2016.04.28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소유비율이 여성분들도 높네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8. 에스델 ♥ 2016.04.28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법인 등기통계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부산 남구가 17위네요.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워크뷰 2016.04.28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10. 멜로요우 2016.04.2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ㅋ 부산도 순위 안에있네요!!.

  11. 다딤이 2016.04.28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 비키니짐(VKNY GYM) 2016.04.28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3.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2016.04.28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은 정말 비싸네요 ㅎㅎ

  14. *저녁노을* 2016.04.28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시간 되세요^^

  15. 봉리브르 2016.04.29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정보 잘 읽고 갑니다.
    기분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16. 금정산 2016.04.29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이런정보도 있군요
    ㅎㅎ
    덕분에 잘알고 갑니다.

  17. 레드불로거 2016.04.29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어려워요ㅎㅎ
    부동산에 대해 배우고 가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