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평형인데 난 6억 앞집은 3억"…서울서 신규 갱신 '이중가격' 보편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6.1억, 문정부 4년간 44% 뛰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반전세 비중 급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된 이후 월세·반전세 비율이 빠르게 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지난 5월 6억1451만원으로 4년 동안 무려 1억8832만원(44.2%)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3.3㎡당 평균 전셋값도 1641만원에서 2347만원으로 43.0%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 영향을 1%대였던 상승률이 9월 2.09%, 11월 2.77%으로 뜀폭을 확대했다.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하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세입자와 주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으려는 집주인간의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보유세 인상 예고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일부 집주인들은 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34.0%)로 집계됐다. 반전세는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이 비율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2019년 10월∼2020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해 5.9%포인트 증가한 반면, 순수 전세 비율은 71.9%에서 66.0%로 줄었다.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 현상도 보편화하고 있다. 일례로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전용 84.87㎡는 2017년 3억원 중후반대의 전세시세를 보였으나. 지난 4월 6억1500만원(20층)까지 가격이 뛰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같은 주택형이 3억3600만원(1층)에 갱신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최근 가격과의 차이가 1.8배 나 벌어진 셈이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대로에 맞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더 저렴한 집을 찾아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이달 1월 본격 시행되면서 한동안 전셋값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직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작년 7월 첫째 주 0.10% 올랐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8월 첫째 주 0.17%로 상승폭을 커진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공급은 줄어들고, 임대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2법이 시행된 2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까지 임대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전히 시장에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만큼 매물 부족 심화에 따른 가격 상승의 또다른 원인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2021년 6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