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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년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서울시내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히는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동 구간에 경전철이 들어선다. 경전철이 들어서면 지하철 1, 6, 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도 가능서울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 면목선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서울시는 청량리역(1호선)과 면목역(7호선), 신내역(6호선)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위한 제3자 사업 참여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3자 제안공고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첫 단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3년말 착공, 2018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8월 3일에는 사업제안서 제안 방법 등과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11월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12월 중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 면목선 경전철 사업추진 경위와 효과

  면목선 경전철은 총 연장 9.05㎞, 정거장 12개소로 건설될 예정이며 추정사업비는 6,325억원이다.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12월 (가칭)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의 최초 제안을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거쳤다. 이어 지난 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며 1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중랑구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어 기존 대중교통편을 이용할 때보다 약 20분이 단축된다.”며 “지하철 1, 6, 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도 가능해 서울 동북부 지역 일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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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틀버핏 2011.07.29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년이면 제나이가 30대중반이군요 ㅎㅎ
    공사가 엄청 오래걸리네요 ㅎ

  2. 씩씩맘 2011.07.29 2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좋아지는군요^^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3. 솜다리™ 2011.07.29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해발생이나 않나도록 했으면 좋으련만...^^

  4.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7.29 2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지방에서도 경전철 사업에 관해서 관심있는곳도 많은데...

    지금 1년넘게 먼지만 덮고 있는 용인경전철처럼 절때 무용지물인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ㅎ

  5. 바닐라로맨스 2011.07.30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의정부쪽 가면 경전철 공사를 한창하던데..
    괜히 인천꼴 나는건 아닌지;;

  6. 피플러 2011.07.30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 사고없이
    공사가 끝났으묜 좋겠습니다~

  7. Hansik's Drink 2011.07.30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보면 항상 교통의 문제로 고생이 많던데,,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으면 좋겠네요 ^^

  8. +요롱이+ 2011.07.30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좋아지는군요!
    무사히 공사가 끝나길 바래요!!
    잘 보구 갑니다^^

  9. caliber50 2011.07.30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빨리 개통되었으면 좋겠어요

  10. 해우기 2011.08.01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은..대중교통보다는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정말...요즘들어 점점 기차가 타고싶어집니다...ㅎㅎ

    • 명태랑 짜오기 2011.08.01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골일수록 자가용이 필요하던데요.
      가끔 시골가면 정말 버스타기가 너무 지루합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돌아올려면 또 기다려야 하고
      즐거운 시간되세요

- 상계동과 남양주시를 잇는 왕복4차선 광역도로(2.4㎞) 개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리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 상계동에서 덕송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은 총 2.4km(1.8km 터널 포함) 구간에 총사업비 65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1. 서울시는 관할구역(0.8㎞)에 대해 보상, 남양주시는 전 구간 공사시행

  서울시는 상계동~남양주 덕송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2010년 9월, 남양주시와 사업시행 방법, 비용부담 및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도로 대부분(1.6km)이 남양주시 관할인 점을 감안, 서울시가 관할구역(0.8km)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면 남양주시에서 전 구간(2.4k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다. 또 이미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며, 총사업비 650억원 중 50%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상계동~남양주 덕송간 도로개설사업 계획이 지난 7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덕능터널’(가칭)을 뚫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2013년 말 개통 예정이다.

【 도로개설 구간 】

 

2. 광역도로가 개설되면 하루 약 3만대의 교통량 처리

  2013년 상계동~남양주 덕송 간 4차선 광역도로가 신설되면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경기, 강원지역을 오가는 통행시간을 한층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덕능 고개길 】


  하루 약 3만대의 교통량을 처리
하여 화랑로 등 주변도로 교통정체가 완화 되고, 노원구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와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도 분산되어 지역 간 통행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상계동에서 남양주시를 통행할 경우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덕능고개길(2차로)을 이용해야 해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개선할 수 있다.

      【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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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루코 2011.07.08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디 공사 중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ㅜㅜ

  2.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7.08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거보면 서울도 외곽지역은 평범한 시골 모습을 보는것 같기도 해요......ㅎ

  3. Hansik's Drink 2011.07.09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 잘보고 갑니다 ^^

  4. 카르매스 2011.07.09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차량이 많은 구간이긴 하지만.... 자연훼손을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솜다리™ 2011.07.09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터널을 뚫고 나면... 통행료는 어찌 되는감요..
    제가 사는 부산에는 통행로가 넘 비싸서리...^^

  6. +요롱이+ 2011.07.09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정체구간이 풀렸으면 좋겟네요 ㅎ

- 쌀시장 개방,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인구 고령화 등은 부동산 소유를 차별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침체나 장기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쌀시장 개방을 또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를 꼽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소를 알아보자

1. 쌀시장 개방은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농민들이 쌀농사로만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쌀값이 현재보다 50% 하락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은 그보다도 싼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쌀농사는 장기적으로 쇠락할 것이며 농업정책의 일대 변환을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지어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농민은 없을 것이므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도권에는 아직까지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상당히 분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토지들의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농사 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수도권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의 농지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쌀농사를 짓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공급될 것이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부동산 가격은 침체하거나 장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소유를 차별화한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자에게 중과세를 한다면 수도권의 주택은 남기고 지방의 주택은 매각할 것이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택과 택지라는 양분구도에서 길이 열려있는 상업용 토지나 건물로 중심이 조만간 이동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활성화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역시 이 부분을 겨냥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유세가 거의 1%에 가깝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명분이 충분하다. 만약 1%의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우선 확실한 호재 없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지방 토지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 토지도 차별화되면서 상수도 보호권역 등 개발 기대가 낮은 토지는 하락할 것이고 주택도 월세가 집값의 5%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3. 인구의 고령화는 부동산의 평균 가격을 떨어뜨린다.

  고령화가 되면 연금 수령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해안 서해안 등 수도권에서 가깝고 여건이 쾌적한 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적어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의 도시들도 인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 토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전체 부동산 평균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고령자의 사망이 토지 상속을 불러오고 상속자는 그것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10년간 점진적 상승 이후 급격한 조정을 거쳐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은 안목에 따라서는 투자가 가능한 유효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무차별 상승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서울 중심가의 고가 아파트와 지방 도시의 토지가 가장 위험하고 수도권 주변 도시의 개발 가능지의 토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와 기타 제도의 정비로 인해 그리 좋은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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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또보 2011.07.06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 역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것 같아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 상황이겠죠 ㅎ
    잘보고 갑니다

  2. 너돌양 2011.07.06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갑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3. 블로그토리 2011.07.06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불과 10~20년 정도만 내다보는 시각들이
    더 분제가 아닌가 싶군요.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4.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7.06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앞으로 집에대한 생각이 소유라기보다는 사는곳이라는게 대다수가 될 것이고, 집을 소유하는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것이니 집값은 좀 떨어지겠죠...

    그나저나 논바닥 한가운데에 역짓는것에 대해서 이미 처음에 투자한사람들은 손털고 일어나는 추세고 이쪽이 완전히 도심이 될 확률은 적다고 써놨더니만, 빌어먹을 기획부동산 인간들이 와서 말도안되는걸로 반박하면서 계속 댓글달고 가는것땜에 미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과 함께 기획부동산들도 사라졌으면...

  5. 김루코 2011.07.06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 .ㅜ
    부동산도 공부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ㅜ

  6. 진율 2011.07.07 0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거 참..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세요~!

  7. 풀칠아비 2011.07.07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 고려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ㅠㅠ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8. 화들짝 2011.07.07 14: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라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있어서 복잡하네요.
    어찌되었건 결정은 본인 몫이니 어렵네요. ^^

  9. +요롱이+ 2011.07.08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의 미래라..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아직은 저한테 어렵네요 ㅎ

- 부동산 모바일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

  서울시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한 부동산 정보 검색 서비스를 지난 2010년 7월 12일부터 제공한 이래 금년 5월말까지 시민들이 183,223건의 부동산정보를 열람하였다고 한다.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정보를 얻는 방법과 제공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 획득

  부동산 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인 핸드폰, 스마트폰, 넷북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일반폰인 경우 02입력 → 핫키( ) → m.Seoul → 부동산를 통해, 스마트폰인 경우 http://m.seoul.go.kr → 부동산 메뉴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정보이용료는 무료로 제공되나 데이터 통화료는 이동통신사별 요금정책에 따라 별도 부과 된다.

 

2. 부동산 기본정보 및 부동산 거래가격 열람 가능

  모바일 서울의 부동산 정보에서 토지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선택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기본정보, ▲토지대장정보,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정보에서 원하는 소재지를 선택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 ▲전월세가, ▲시세정보 등 부동산 가격정보를 한 번에 열람 할 수 있다. 실거래가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지번 또는 단지명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월세가는 해당하는 동을 선택하면 분기별 최근 3개월간의 그 지역의 전월세가 열람이 가능하고 시세정보는 원하는 지역의 지번 또는 아파트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매매 및 전세의 상하한가를 열람할 수 있다.

3. 부동산 모바일 서비스의 역할과 향후 계획

  시민들이 부동산 모바일 서비스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어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덜게 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 정보,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

서울시 필지 1,014,479 면적 605.2㎢ 건물 378,258호

서비스 내용

토지정보 - 기본정보(토지면적, 지목), 토지이동사항,
              토
지이용계획(도면포함), 개별공시지가
주택정보 - 개별주택공시가격.
가격정보 - 실거래가, 전․월세가, 시세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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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공유 2011.06.23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해지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 출가녀 2011.06.23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홍~* 요런게 다있었군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많이 벌어서 멋집집 구하러 다닐때
    아주 유용하겠어요~ ㅎㅎㅎㅎ
    언제쯤일지는 알수 없지만.... ㅠㅠ 큭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1.06.23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편리한 어플이군요

  4. ♣에버그린♣ 2011.06.24 0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이런것도 있군요^

  5. 솜다리™ 2011.06.24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마트폰으로 않되는것이 없군요..^^

  6. 화들짝 2011.06.24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검색해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유용한 정보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7. 초록배 2011.06.26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것도 나왔군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ㅎ

- 부동산투자대상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좋으나 큰 가격상승 기대는 금물

  우리나라는 가용 국토가 좁고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높은 인구 밀도는 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집적화되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파이를 부동산과 적금에 대한 투자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으며 이 대열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 양극화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충분한 보상으로 다가올까 

1.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평가되어 있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대강 1,500만이라고 본다면 4,5006,000조 원으로 평가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부동산 보유액이 평균 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GDP6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시가총액은 대개 GDP3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고평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해마다 신규 주택수요가 증가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 35만 가구의 수요가 있었으나 그후 급속하게 줄어들어 2015년부터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규 택지수요 또한 감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에는 이미 미래 개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토지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상당한 거품붕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향후 10년 이내 급락하고 그로 인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동산투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좋으나 큰 매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중립, 장기 하락의 가능성이 큰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날까? 우선 전국 3대 도시 중의 하나지만 뚜렷한 생산시설이 없고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빠른 대구는 11년 연속 인구유출을 기록하면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추이는 이런 지방상황과 반대다. 1970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28퍼센트였으나, 2010년에는 전국인구의 50%에 육박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의 인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개발 면적의 고갈로 인구가 정체되고 수도권인 경기 인천은 상당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인구의 정체 혹은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지방보다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이 투자대상으로 적합하다 할 것이나 과거처럼 급격한 가격상승 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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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1.06.19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살아날수 도 있다던데... 기다려봐야겠죠

  2. 블랑블랑 2011.06.20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흠,,,저축보다 부동산을 하나 사둘까 생각중이었는데 이젠 늦은 거군요...ㅠㅠ

  3. Hansik's Drink 2011.06.20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투자정보네요 ^^
    좋은정보 잘보고 간답니다 ㅎㅎ
    앞으로도 많은 정보 기대할께요^^

  4. 화들짝 2011.06.20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권이 좋은데 다 비싸서 문제죠. ㅎㅎ

-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월)부터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야 주민 분담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이 되었다. 공공관리제는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대대적 수술 방안으로 서울시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합설립 동의 때부터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 수 있어 ‘묻지마’식 사업추진 불가능

  서울시는 조합설립 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공개해 더 이상 ‘묻지마’식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조합원은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다만, 조합설립 단계에서 예측되는 분담금은 최종 분담금은 아니고 개인별 최종 분담금은 사업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라도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한다.

2.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3대 효과 기대

  서울시는「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의 3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비와 분담금 산출 공개 자체가 없었던 것을 세부항목까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3가지로만 제공되던 사업비 내역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분담금, 공과금, 기타 경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구체화 시켰다. 또,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서는 각 타입(평형)별로 분담금 규모가 제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문제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3. 추진위나 조합에서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개인 분담금이 자동으로 계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전체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이용 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 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서를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조합원 분담금 = 분양평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액 - 권리가액
※ 권리가액 : 총수익 × 개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

      - 총수익 = 총분양수입 - 정비사업의 총비용
      -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
       = 개별 조합원의 부동산가액/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부동산가액 합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53개 항목은 해당구역의 실정에 맞게 추진위나 조합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분담금내역을 공개(확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평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해 관리 처분이전 사업초기에 개략적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 등 공시가격이 없는 부동산의 가격자료를 주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고려해 산정하고 공시가격과 실제 감정평가가격과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역별 보정률을 결정해 통해 해당구역에 제공한다.

예시) 전체분양수입 : 8,270억원, 전체사업비 : 3,160 억원
  조합원 A씨 부동산가격 : 3억원
(단독주택 토지 183㎡, 건물 245㎡)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부동산 가격 : 2,800 억원(보정률 1.35적용 후)
  조합원 분양주택가격 6.3억 (117㎡) 일 경우 A씨의 분담금은 ?

  전체사업수익 = 8,270억 – 3,160 억 = 5,110 억원,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 = 3 억 / 2,800 억 = 0.107 %
  A씨 분담금 = 6.3 억원 – (5,110억원 X 0.107%) = 0.83 억원

4. 조합원,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 후 추진위원장(조합장) 승인 받아 확인

  공개된 사업비와 분담금을 각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조합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담금 내역과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5. 고덕1, 2-1, 2-2, 성수, 한남지구 시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

  서울시는「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원회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 한남지구 등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이 완료된 423개 구역 중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돼 조합설립 예정인 69개 구역과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54개 구역은 향후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독려해 향후 분담금이 증가되더라도 분담금의 변화내용을 미리 알려줘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추진위원회나 조합임원, 정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예정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 정비조합추진위원회 구성 → 정비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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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솜다리™ 2011.06.15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개발.. 참 쉽게 되는곳이 있는 반면.. 참 않되는 곳도 많더라구요..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알짜지역 풀려 땅값 상승 우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814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48%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 비도시 지역은 개발 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 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 개발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각종규제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효과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서울시 (12.5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성북구

정릉동 산1-1번지 일원 449필지, 성북동 25-137번지 일원 473필지, 장위동 311-23 번지 일원 93필지, 석관동 375-10번지 일원 48필지

2.21

이상혁02-920-3251

강북구

강북구 미아동 산108-35-2번지 일대 8필지,

수유동 산84-1번지 일원 99필지, 우이동 산46-1번지 일원 84필지, 번동 산25-2번지 일원 78필지

0.39

김종옥02-901-6563

양천구

양천구 신정동 산150-9번지 일원 566필지,

신월동 산29-132번지 일원 172필지, 목동 202-36번지 일원 123필지

4.65

박노균02-2620-3480

강남구

개포동 산53-1번지 일원 333필지, 율현동 110번지 일원 22필지

2.17

김홍군02-2104-1561

종로구

종로구 구기동 산3-20 일원 15필지, 평창동 6-389번지 일대 2필지

0.15

함준기

02-731-0450

동대문구

동대문구 이문동 50-3번지 일원 67필지, 휘경동 347번지 일원 95필지, 장안동 8-7번지 일원 40필지

0.38

김승만02-2127-4211

송파구

장지동 592-22번지 일원 1,093필지

2.58

김종대02-2147-1561

인천시 (3.78)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1,082필지, 옥련동 104번지 일원 866필지

2.61

민은경(032-810-7431)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16필지, 귤현동 306번지 일원 219필지, 서운동 148번지 일원 723필지

1.17

오윤필(032-450-5347)

경기도 (1,309.5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26.65

오미자031-228-2384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영화동, 하광교동,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4,194필지

14.14

김은미031-228-5474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일원 3,269필지

8.33

최진희031-228-6474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 매산로3,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 1,483필지

3.38

김인자031-228-7587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 이의동 일원 23필지

0.80

송승엽031-228-8559

성남시

15.41

정진찬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일원 2,825필지

9.81

문현숙031-729-513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1,148필지

5.6

김해자031-729-6132

부천시

12.59

장정훈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춘의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도당동 일원 1,041필지

5.51

최병대032-625-5171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일원 806필지

2.47

이춘금032-625-6173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대장동 일원 2,011필지

4.61

엄경철032-625-7172

안산시

36.06

정재천031-481-2933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사동, 선부동, 수암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원 15,124필지

30.33

노영임(031-481-5252)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신길동, 화정동 일원 3,424필지

5.73

임지영(031-481-6371)

용인시

63.92

백정희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0,575필지

53.82

김정근031-324-513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일원 333필지

1.21

이정남031-324-613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고기동 일원 1,924필지

8.89

이정수031-324-8134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포승읍 내기리, 서탄면 금암리, 고덕면 궁리, 오성면 숙성리, 현덕면 권관리,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 77,446필지

97.80

최용현031-659-5531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214필지

10.97

박태수02-2680-2756

시흥시

광석동, 목감동, 계수동, 과림동, 대야동, 지신천동, 능곡동, 정왕동, 방산동, 은행동, 안현동, 미산동, 매화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포동, 광석동, 물왕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금이동, 거모동, 목감동, 산현동, 조남동, 화정동, 논곡동, 군자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31,542필지

68.13

황선웅031-310-2156

군포시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294필지

1.20

주영철031-390-0481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통진읍 도사리,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고촌읍 신곡리 일원 77,649필지

54.52

이재경031-980-2333

화성시

남양동,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리, 무송동, 문호동, 봉담읍 내리, 북양동,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광평리, 송림동, 송산면 중송리,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양감면 대양리, 온석동, 우정읍 국화리, 원천동, 장덕동, 장안면 금의리, 장전동,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활초동, 기산동, 기안동, 능동, 동탄면 금곡리,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배양동, 병점동, 석우동, 송산동, 안녕동, 정남면 계향리, 황계동, 진안동 일원 91,295필지

306.24

신민철031-369-3843

양진영031-369-3698

윤상현031-369-2613

박혜영031-369-4106

윤태석031-369-4108

광주시

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문형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엄미리, 실촌읍 곤지암리, 삼리 일원 6,494필지

36.26

조현진031-760-2965

하남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12,682필지

18.81

장민석031-790-551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 3,409필지

31.6

이일균

031-345-2343

오산시

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 12,291필지

17.20

임상미

031-370-3362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 2,136필지

22.85

박남홍02-3677-2155

고양시

65.42

박주현031-8075-3091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양동, 관산동, 내곡동, 대자동, 내동, 벽제동, 삼송동, 선유동, 성사동, 신원동, 신평동, 용두동, 원당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토당동, 행신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향동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원 33,164필지

47.80

이춘화031-8075-5178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동 일원 4,720필지

9.75

홍성진031-8075-6182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 887필지

7.87

박지은031-8075-7182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금오동,

녹양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호원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 9,034필지

33.86

구선회031-828-4482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진건읍 신월리, 조안면 시우리,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금곡동, 지금동, 가운동, 운동, 수석동, 도농동, 평내동, 진접 읍 금곡리, 오남읍 오남리 일원 73,510필지

181.78

유홍희(031-590-4544)

이종섭(031-590-832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월롱면 위전리, 탄현면 성동리,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 82,349필지

134

송현영031-940-4871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가납리, 장흥면 울대리,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26,961필지

74.29

손보경031-820-2212

부산시 (85.6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3,864필지

19.55

신윤자051-749-4755

금정구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일원, 1,708필지

9.39

신병창051-519-4766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12,324필지

56.73

장은주051-709-4765

대전시 (136.5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구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

33.77

임준석042-250-1477

중구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

22.56

김기수042-606-6902

서구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11,107필지)

29.19

임영란042-611-5922

유성구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10,018필지)

39.8

유소연042-611-2283

대덕구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2,248필지)

11.2

전미양042-608-5314

대구시 (170.0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성구

대흥동 26-2235필지, 범물동 951475필지, 삼덕동 177826, 연호동 404168필지, 욱수동 57712필지, 이천동 381-2135필지, 노변동 387-4109필지, 고모동 339130필지

20.8

송홍선053-666-3053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821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13,340필지

149.21

임정근053-668-3052

광주광역시 (217.4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구

소태동, 용연동, 선교동, 용산동, 내남동, 월남동, 운림동 일원 5,364필지

23.42

김운수062-608-2368

서구

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일원 6,225필지

11.01

이정림062-360-7867

남구

송하동, 구소동, 신장동, 월성동, 양촌동, 행암동, 노대동, 대지동, 화장동, 원산동, 양과동, 승촌동, 임암동, 이장동, 칠석동, 지석동, 압촌동, 도금동, 덕남동, 석정동 일원 21,562필지

39.13

김명순062-650-7477

북구

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일원 17,851필지

43.91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 40,781필지

99.94

 

충북 (20.6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1,943필지

20.69

노태상(043-251-3783)

충남 (11.7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공주시

반포면 공암하신봉암학봉송곡온천리 일원, 2,951필지

11.73

박종일(041-830-8311)

전남 (39.56)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나주시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4,463필지

39.56

김연호(061-330-8517)

경남 (146.0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용동, 지귀동, 봉림동, 퇴촌동, 명곡동, 봉곡동, 동읍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 무성리, 용잠리, 다호리, 화양리, 북면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일원 7,057필지,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천선동, 불모산동, 안민동, 상복동, 양곡동, 귀산동, 귀곡동, 신촌동, 사파동 일원 1,633필지, 마산합포구 덕동, 월영동, 예곡동, 현동, 구산면 유산리, 마전리, 수정리, 진동면 인곡, 동전리 일원, 1,402필지, 마산회원구 구암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신감리, 감천리 일원 1,301필지, 진해구 자은동, 경화동, 석동, 자은동, 풍호동, 행암동, 북부동, 남문동, 원포동, 남양동, 소사동, 대장동 일원 2,698필지

50.32

이종엽(055-225-4342)

양산시

다방명곡호계평산덕계매곡동 일원 892필지, 물금읍 물금증산리 일원 2,873필지, 동면 개곡법기여락사송내송석산금산가산리 일원 9,710필지, 상북면 석계대석리 일원 346필지, 하북면 용연리 일원 3필지

95.77

김미영(055-392-2413)

토지시항 동향

(地價) 전국의 지가는 ’0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09.4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 시현

연간 지가상승률은 ’090.96%, ’101.05% 수준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금년에도 수도권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13월 지역별 지변율(%) : 서울 0.4, 인천 0.17, 경기 0.26, 지방 0.120.3

(토지거래량) ’10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필지수기준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감소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구 분

’0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1

2

3

필지수

기 준

-2.7

27.0

2.2

3.2

-1.9

-8.0

-14.7

-22.8

-20.7

-35.8

-14.6

0.7

6.9

-7.9

12.2

5.1

14.6*

면 적

기 준

3.8

28.8

-15.5

-12.3

0.3

-16.8

-20.1

-18.2

-6.9

36.0

-10.3

-15.5

-13.1

-12.6

-10.2

-2.4

3.9

  ※ ’11.3월 거래량 증가는 봄철 신규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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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가 남시언 2011.05.26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앜 ㅠㅠ 부동산은 어려워요 ㅠㅠ

- 별내선! 암사동에서 별내신도시를, 진접선! 당고개역에서 진접오남택지개발지구를 잇는다.

  경기 동북부지역 거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8호선 연장인 별내선4호선 연장인 진접선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별내선과 진접선이 건설되면 남양주 구리 등 동북부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기가 한층 더 편리해진다. 별내선과 진접선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별내선 11.37, 총사업비 7,988억 원 투입

  경기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 별내선2014년 착공한다. 암사동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잇는 별내선은 총 연장 11.37km에 이르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988억 원으로 경기도가 직접 건설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2012년 실시설계,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북부지역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서울 강남까지 직접 갈 수 있다.

2. 진접선 14.54, 총사업비 11,938억 원 투입

  이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연장 전철인 진접선도 빠르면 2015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진접선은 올해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함께 시작된다. 타당성 조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3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진접선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를 거쳐 진접 오남택지개발지구에 이르는 14.54km 구간의 연장 전철이다. 18m²(54000) 규모의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로 옮겨지게 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서울시와 노원구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11938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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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경기회복과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업계 근본적 회생에는 역부족 

  이번에 발표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방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돼 온 사항들이 번영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침체된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 방안과 업계의 반응을 알아보자

1.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의 현 상황과 문제점

현 상황

  ‘10년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인 다른 경기지표와 달리 SOC예산 축소(09, 25.411, 24.4) 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건축부문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토목 건축 동반 부진 양상을 띠고 있으며 ‘11년 들어서도 건설기성(불변)감소세가 확대되고 있고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공급의 경우, ‘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08‘10년 연평균 38만호)한 가운데 분양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 부진하며 주택거래량4월 들어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공급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청약대기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실적(만호) : ('06) 27.2 (’07) 29.7 ('08) 25.5 (’09) 23.1 (‘10) 20.1

* 주간 전국 거래량(천건) : (2.1925)16.5 (4.28)13.2 (4.1622)12.4

* 전세가/매매가 비율(%, 수도권) : (’09.1)39.8(’10.1)42.3(‘11.1)46.9(’11.4)49.4

  건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10년말 이후에만 7개 중견건설사가 경영난 등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100위 이상 중대형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솔(‘10.12), 동일(’11.1), 월드진흥(‘11.2), LIG(’11.3), 삼부 동양건설(‘11.4)

문제점

  금년과 내년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낮아짐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09)    0.6%p ('10) 0.3%p]

- 건설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IT 금융 등의 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건설투자/GDP(09): 16.2% 건설투자/GRDP(09): 강원 24.2%, 전북 22.8%]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 피해계층은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 될 우려[건설업 취업자의 48.9%84.2만명이 일용직 근로자(’09년 평균)]

- 건설사들의 연쇄부실화는 주택공급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우려

  주택수급의 경우, 민간건설지속 감소하고 있고, PF 대출 애로 등으로 공급여력약화되어 중장기적인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 하나 LH의 재무사정 악화 등으로 공공의 민간건설 부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민간 인허가실적 : ('03’07) 연평균 37 ('08’10) 연평균 23만호

  재정 투입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보완에는 한계가 있으며, SOC 민자사업도 최소수입보장제(MRG) 폐지 이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2.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건설사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별지원을 통해 건설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건설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한 거래위축 해소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를 도모하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건설업 비중 : 50%)를 통해 지원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PF 대출 보증확대(‘105천억 ’111.5조원)하고 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허용하며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공공에서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하고 리츠, 펀드 등 법인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한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를 해주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거주요건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한다.

주택 공급여건 개선

  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조성을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하며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한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하고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를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하며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하고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한다.

민자사업 활성화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위험부담을 완화하며 민간사업자의 투자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3. 정부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

  건설업계는 정부의 5. 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은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고, 취득세 50% 인하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 넣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의 의무비율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신속한 처리, 업계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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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2%1%,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2%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29일 국회 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1. 취득세 감면 세율과 적용시점 등

  5월 중순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 내용

구분

기 존

변 경

감면시한

‘11.1. 1 ~ ‘11.12.31

‘11.3.22 ~ ‘11.12.31

감면주택

9억원이하1주택인 경우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모든 유상거래*

 

9억이하1주택

1%

적용세율

9억이하1주택

2%

9억초과, 다주택

2%

9억초과, 다주택

4%

* 유상거래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신축, 증여, 상속 등 제외)

2.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취득세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