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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부동산

"전세준 집 팔려면 갭투자자만 찾으라니…" 국민원성 키우는 정부규제, "세입자 전세 갱신권이 우선“ 국토부 해석에 집주인들 `멘붕`, 실거주 희망 매수인도 아우성 정부가 7월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격 시행한 가운데 주택 매도 사유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면서 집주인들이 `멘붕` 상태다. 집주인 입장에선 결국 전세를 내준 집을 팔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를 찾아 팔아야 하는데, 이는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어긋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주택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임대인의 주택 매도 사유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매일경제는.. 더보기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불리하면 성립 안돼 이사간다던 세입자 마음바꿔, 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 후 세입자 연장요구땐, 전세끼고 구입할 사람에 팔아야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더보기
상가 임대 물건 소개(2020.06.26.)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상가 임대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임대내용 : 1층 전용 52 평방미터, 주차 불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경,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부동산시장 감시 논란, 서울서 제주까지 실거래 이잡듯 뒤진 정부…"부동산 빅브러더" 4번째 부동산 실거래조사, 1·2차 조사 서울만 했지만, 이번엔 전국 17개시도 대상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3103건 관련기관 통보 조치 9억이상 주택 상시조사에, 강남·송파 등 기획조사까지 감독기구 설치 명분쌓기 관측 부동산 투기 해소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5000건이 넘는 주택 실거래를 조사했고, 범위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빅브러더`가 점점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연내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 더보기
근린생활시설(한옥) 매매물건 소개(2020.08.26)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한옥)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물건내용 : 대지 109평방미터, 건평 53평방미터, 한옥 상가, 매매가 15억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立法 사고’ 심사없이 이뤄진 속전속결 법안, 임대료 최대 5%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의 수용 의무는 명시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느라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빚어진 '입법 사고(事故)'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고'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 더보기
아파트 매매물건 소개(2020.08.19)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물건내용 : 전용 59.9평방미터, 옥탑층 1.59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구조, 방2, 화1, 주방거실, 5층 중 3층, 대지지분 10.4평방미터, 매매가 3억2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5억 전셋집, 보증금 3억 반전세로 살면…월세 66만→41만원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더보기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 더보기
"똘똘한 한채 남기고" 다주택자 매물에…지방 `빈집` 늘어난다 부동산 대책 후폭풍, 신축아파트 입주율도 `뚝` 대출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로, 잔금 못챙긴 입주예정자 많아 지방 중소도시 특히 심각, 법인매물·임대수요 감소 겹쳐 마이너스 분양권도 속출 경남 사천K아파트는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텅텅 비어 있는 집이 많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입주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 입주율은 36%에 불과하다.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하 마피)이 붙었다. 예를 들어 전용 59㎡형은 분양가보다 3000만원 빠진 1억4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 평형의 경우 투자자가 많이 구입해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빈 아파트가 되지 않게 전세가를 낮춰주면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과 취득세·양도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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