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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30만 임대사업자 벼랑끝 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더보기
신혼부부의 한숨 "청약 당첨되면 뭐하나…대출도 안 되는데" 분양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원인 분양가 40%까지만 대출 가능, 자금 여력 부족한 신혼부부들 "청약 붙어도 잔금 마련 막막" # 2016년 분양된 서울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현금 1억44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 2020년 8월 서울 은평구 DMC센트럴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3400만원 수준까지 형성됐다. 강화된 LTV 40% 기준을 적용하면 당첨자들은 현금 4억4040만원이 필요하다. 2016년 인근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청약 당첨자들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하.. 더보기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비투기지역에도 적용, 소득 적으면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거의 모.. 더보기
"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라고?" 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증빙 의무…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마음 급한 주택 예비 매수자, 계약 앞당기고 세무 상담까지 부모가 대준 전세금도 증여 신고,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 주의 회사원 이 모씨(34)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 더보기
`꼼수` 사업자대출 권하는 강남 부동산 개인사업자 LTV80% 적용 대출규제에 막힌 투자자 반색 편법 요소 있고 부작용 우려도 # 이사철을 맞아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 직장인 A씨는 주말 방문한 공인중개소에서 대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는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보유 주택의 80%까지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전세를 끼고 강남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던 A씨는 한 귀로 흘려듣고 다른 공인중개소 사무실을 갔지만 이곳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최근 급매가 소진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사업자 대출 권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 대출보다 금리는 높지만 담보액이 .. 더보기
“70대가 청년인데…” 보유세 폭탄에 은퇴 집주인들 곡소리 정비사업 예정지는 환영, 소득 없는 노령층은 한숨만 다주택자 ‘임대 등록·매도 고민 vs 길게 보고 버틴다’ “여기서 70대는 청년이에요. 80대도 많아요. 경제 활동이 없는 게 문제죠. 세금만 많이 내야 하니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 보유세 50% 가까이 상승…현금 없는 노령층 ‘부담’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중점을 두면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공시가를 15.42% 올렸다.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 집주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선(지난해의 150%) 가까이 치솟는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 공시가격 변.. 더보기
제일 `센` 부동산대책은 돈줄죄기 국토硏 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順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더보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서울은 소규모 7곳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 더보기
정부, 부동산 규제로 집값 못 잡자 “공급 확대” 8·27 대책 수요억제·공급 투트랙,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 등은 조정지역 묶어, 전문가 “서울 도심 공급 늘려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 억제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수도권의 공급여건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라며 공급 쪽에 정책 운용의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종로·동대문구·동작·중구.. 더보기
8·27 부동산 추가 대책, 뒤늦게…대규모 주택공급카드 꺼내 정부 집값급등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서울의 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만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4곳이 추가돼 서울시내 투기지역은 15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과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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