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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전세준 집 팔려면 갭투자자만 찾으라니…" 국민원성 키우는 정부규제, "세입자 전세 갱신권이 우선“ 국토부 해석에 집주인들 `멘붕`, 실거주 희망 매수인도 아우성 정부가 7월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격 시행한 가운데 주택 매도 사유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면서 집주인들이 `멘붕` 상태다. 집주인 입장에선 결국 전세를 내준 집을 팔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를 찾아 팔아야 하는데, 이는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어긋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주택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임대인의 주택 매도 사유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매일경제는.. 더보기
"조합장이 책임져라"…내분 휩싸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사업 "서두르자" vs "늦추자“ 기존 조합 집행부에 불만 폭발, 비대위 출범…목소리 높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내홍에 휩싸였다.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원베일리 은마아파트 등에서 조합장 해임 여부, 사업방식 변경 등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난 12일 상한제 도입 발표를 계기로 기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다”며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 재건축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등 비공식 모임 잇따라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00~300명은 오는 24일 비공식 모임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을 논의한다. 총 1만2032가구가 들어설 예정.. 더보기
제일 `센` 부동산대책은 돈줄죄기 국토硏 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順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더보기
9·13대책 두 달…집값은 못잡고 거래만 `뚝` 매도자 버티기·매수자 관망, 서울 11월 거래량 반토막 실거주자 이사수요까지 꽁꽁 재건축-신축 `양극화` 양상, 강남권 대형은 잇단 신고가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효과인데 목적대로 집값을 안정시켰다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역효과만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선 정부의 어설픈 규제로 주로 학생들의 입학·전학을 수요로 하는 겨울 이사철을 맞아 실거주자의 이주를 묶어버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2500건 남짓이다. 일평균 120건 정도 거래된 것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 달간 신고된 거.. 더보기
`규제무풍` 서울 재개발 입주권 3억 웃돈…집값 상승 부채질 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 더보기
`로또 청약` 강남 3구서 연말까지 2600여 세대 공급…전년 동기比 2.5배↑ 로또청약 열풍의 주인공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달 이후에도 연말까지 적잖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 상반기 청약 열기가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이후 연말까지 강남 3구에서 총 2594세대(일반 분양분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동기(1048세대)보다 약 2.5배 많은 수준이다. 이중 재건축사업을 통한 일반 분양물량(1532세대)이 총 분양물량의 59.1%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업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아파트 재건축`(일반 219세대),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63세대), 개포동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239세대), 방배동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269세대) 등이 있다. 재개발 및 택지개발 물량으로는 각각.. 더보기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안정될 것…한강변은 여전히 매력" 부동산 전문가 50인 설문,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여파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꼽는 유망 지역도 바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영등포·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서울 한강변`이라고 답했다. 반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강남4구는 지금껏 실시한 조사에서 항상 유망 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실시한 직전 조사 때에도 48%로 한강변(32%)을 웃돌았다.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가 끊기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등 가시화하고 있는 시장 충격이 반영.. 더보기
"양도세 피하자"…벼락매물에 재건축 호가 2억 '뚝' 18억원 거래된 은마 전용84㎡, 두달만에 호가 16억원대로 잠실5 전용 76㎡도 17억 매물…반포3주구 호가도 1억~2억 ↓ 이익부담금·양도세중과 겹치자 "3월말까지 잔금" 조건 내걸어 강남3구 상승률 절반 축소…`안전진단 쇼크` 양천·노원 지난주 보합권에 그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1억~2억원씩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이달 안에 팔지 못하면 기존 세율에 10~20%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될 경우 분담금 수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16억원대 초.. 더보기
자산관리硏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울 투자 유망 아파트 강남은 재건축·노후아파트…강북, 입주 10년 안된 곳 투자매력 일원 푸른마을·수서 신동아등 대지지분율 매우 높아 가치 쑥 송파구 장미2차·진주도 유망 아현 공덕자이·옥수 e편한세상 입지 좋고 투자 메리트 있어 염리동 상록·마장동 세림 주목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곳을 고르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기본 투자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곳에선 투자수익률과 안정성을 같이 봐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대외적 변수와 함께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널뛰는 가격의 한가운데서 어떤 아파트에 투자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의 공통 고민이다. 최근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은 '살집팔집'의 빅데이터와 가치분석 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강남과 강.. 더보기
정부 재건축 압박, 강남구서 제동 걸려 강남구청 "관리처분 재검토 안해" 국토부 소집회의 나홀로 불참…"신청단지 준비에 흠결 없어" 주민들도 정부 압박 연연안해…대치미도 계획대로 재건축 착수 정비계획안 수립해 공람 진행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청은 정부가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집결시킨 자리에 홀로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송파·서초구와 달리 관리처분인가 재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국토부 주재로 강남권 재건축 관할구청을 불러 모은 자리에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청들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