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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사업 "서두르자" vs "늦추자“

기존 조합 집행부에 불만 폭발, 비대위 출범…목소리 높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내홍에 휩싸였다.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원베일리 은마아파트 등에서 조합장 해임 여부, 사업방식 변경 등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난 12일 상한제 도입 발표를 계기로 기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다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 재건축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등 비공식 모임 잇따라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00~300명은 오는 24일 비공식 모임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을 논의한다. 12032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일반 분양 물량만 4787가구에 달해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합장과 집행부를 모두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별도로 발족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태세다. 이 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재산 손실이 가구당 2억원에 달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데도 집행부는 상황의 심각성이나 향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반 분양을 밀어붙이려고 한다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분양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지난 11일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일반 분양을 끝낼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원베일리(한신3·경남아파트 재건축)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사업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6일 패소했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 주택형배정, 이주시기 등을 놓고 조합과 각을 세웠던 비대위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는 10월 이주에 반대하고 있다. 이주를 해버리면 꼼짝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건축심의 지연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진 원베일리는 조합장이 지난 5월 말 자진 사퇴했다. 이미 이주를 마친 이 단지는 착공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만 500억원을 더 내게 됐다.

 

더 복잡해진 이해관계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기존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조합원 사이에서는 규제에 따른 조합원 손실이 지나치게 큰 만큼 분양을 서두르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둔촌주공은 설계변경을 통해 ‘1+1 분양’(신축 두 가구를 배정받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대형 주택형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비선호층을 일반 분양으로 돌리고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층과 향을 모두 받게 해 일반 분양 비중을 줄이고 조합원 이익은 늘리자는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와 반포 한신4, 방배13구역 등 당장 분양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은 설계 변경 등의 궤도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초기단계인 재건축 사업장도 동요하기는 마찬가지다. 16년째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1 1 재건축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구 수 증가가 거의 없는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일반 분양 수익이 거의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적다. 재건축조합 갈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따르면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와 이견이 더 분분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강남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조정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화풀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조합장뿐이라고 토로했다.(2019821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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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4.3(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일주일 새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돈줄을 막으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2.7)`임대사업등록 활성화`(2.8)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이라 서울 집값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임대기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매물을 줄여 집값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2019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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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버티기·매수자 관망, 서울 11월 거래량 반토막
실거주자 이사수요까지 꽁꽁
재건축-신축 `양극화` 양상, 강남권 대형은 잇단 신고가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효과인데 목적대로 집값을 안정시켰다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역효과만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선 정부의 어설픈 규제로 주로 학생들의 입학·전학을 수요로 하는 겨울 이사철을 맞아 실거주자의 이주를 묶어버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2500건 남짓이다. 일평균 120건 정도 거래된 것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 달간 신고된 거래가 4000건이 채 안 될 수 있다. 올해 들어 가장 거래신고가 적었던 달은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의 여파를 받은 6월의 4751건이었다.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세금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지만 파는 쪽도 버티기에 들어갔고, 사는 쪽도 관망세로 들어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신고된 몇 건의 거래도 양극화가 나타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1차적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타깃으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작년 8·2 대책 발표 후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들어 회복하며 도리어 가격이 치솟았지만, 9·13 대책 이후 호가는 물론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9·13 대책 이전에는 최고 18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1억원 떨어진 175000만원에 팔렸다. 현재 이 면적 매물은 대부분 16억원대에 나와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9·13 대책 이전엔 191000만원에도 팔렸지만, 규제 발표 후 12000만원 떨어진 179000만원에 한 채가 팔렸을 뿐이다.

 

 

  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조가 재건축 인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추가 비용이 크다는 점도 매력을 반감시켰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같은 강남권에서도 신축, 그중에서도 실거주와 `똘똘한 한 채`로 보유하기에 모두 좋은 대형 면적 아파트 가격은 9·13 대책 이후에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대비된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어중간한 중산층만 잡고 대형 가구에 거주하는 강남 집주인들은 못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51 9·13 대책 이후인 10355500만원에 팔려 직전 신고가였던 335000만원 대비 2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용산구 한강로3`용산시티파크` 전용 145 역시 직전 신고가 대비 4억원이나 오른 25억원9월 말 팔려 역시 9·13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강남권이나 용산의 10년 차 이내 대형 면적은 공급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있다"면서 "여기저기 분산 투자했던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며 계속 가지고 갈 `똘똘한 한 채`를 찾으면서 규제와 관계없이 오히려 이들 지역 아파트 대형 면적 실거래 가격은 치솟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건축 가격 하락과 신축 대형 아파트 신고가 경신이라는 상반된 현상도 극히 일부 거래에서만 나타나 시장 전체 분위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 4000가구가 넘는 은마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었던 4월만 빼면 올 들어 월평균 거래량이 10건 이상이었는데, 9·13 대책 이후엔 월 1건도 제대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정부의 바람처럼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래가 단절돼 극소수 거래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확 튀는 거래 몇 건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는 혼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잇따른 정부 규제의 더 큰 부작용은 지방을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방 아파트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20174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2017년엔 그나마 0.4% 하락해 하락폭이 작았지만, 2018년 규제가 쏟아지고 나서는 -2.6%를 기록해 더 크게 타격을 받았다. 서울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해도 다주택자가 돼 규제 대상이 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있어선 지방 집을 팔면 중과되지 않아 지방 집부터 매도에 나선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201811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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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량리4구역 입주권의 경우 매물 자체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는 최소 12억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도 재개발이 한창인 수색·증산뉴타운의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의 입주권 가격이 조합원 분양권보다 4~5억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성동구 등을 제외하고 재개발 입주권 웃돈이 5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84기준 재개발 입주권 호가가 11억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내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성이 있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대거 유입돼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마치 10여 년 전 뉴타운 광풍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불붙은 재개발 광풍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명·고양 등 서울 인접지 재개발은 웃돈이 무섭게 붙는 양상이다. 광명뉴타운은 작년 12월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에코자이위브가 완판되자 다른 구역 프리미엄이 억대로 뛰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 내 11개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쳐 수요자가 가격을 묻지 않고 매물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고양시 대곡역 인근 능곡뉴타운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추진됐다. 고양 능곡뉴타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1구역(관리처분인가)은 웃돈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랐다. 3개월 전 5000만원이었는데 2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지역 주민 갈등이 번지자 급기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정부는 일단 입주권 양도 시기 조정, 임대주택 비율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서울에서는 이명박정부 때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대부분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좌초 또는 종료로 대부분 해제됐다. 지금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총면적 27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확실한 ``이지만 정부도 조심스럽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강북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강남과 양극화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재개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교하게 투기 수요만 차단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규제 내용은 아직까지도 논의가 팽팽해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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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청약 열풍의 주인공인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달 이후에도 연말까지 적잖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 상반기 청약 열기가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이후 연말까지 강남 3구에서 총 2594세대(일반 분양분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동기(1048세대)보다 약 2.5배 많은 수준이다. 이중 재건축사업을 통한 일반 분양물량(1532세대)이 총 분양물량의 59.1%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업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아파트 재건축`(일반 219세대),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63세대), 개포동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239세대), 방배동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269세대) 등이 있다. 재개발 및 택지개발 물량으로는 각각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 재개발`(748세대)`위례신도시 A1-6블록`(494세대)가 있다.

 

 

  분양업계는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부담 가중이 시장 침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안전진단강화 층고제한,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 여파로 신규 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분양가 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로또 청약` 논란을 더욱 부추겨 성공 분양을 장담하는 분위기다. 강남 3구 내 기존 아파트 몸값도 높은 뜀폭을 기록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8·2대책`에도 최근 1(20177월 말~20187월 말) 동안 17.72%의 상승률(부동산114 자료 참고_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평균(14.73%)과 강남 3구 제외 지역(12.84%)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1~7)에도 9.75% 올라 서울 평균(9%)과 강남 3구 제외 지역(8.51%)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20188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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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50인 설문,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여파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꼽는 유망 지역도 바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영등포·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서울 한강변`이라고 답했다. 반면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강남4구는 지금껏 실시한 조사에서 항상 유망 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실시한 직전 조사 때에도 48%로 한강변(32%)을 웃돌았다.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가 끊기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등 가시화하고 있는 시장 충격이 반영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강변과 강남4구의 뒤를 이어서 서울권역이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도심지역(11%), 서남권(8%), 동북권(5%), 서북권(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을 꼽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서울 집값의 상승 가능성만 따진 절대평가에서는 1분기 대비 부정적인 의견이 늘었지만 타 지역과의 상대평가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매력도를 높게 본 것이다. 반면 집값 상승률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지방 중소도시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급 지방 대도시가 22%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응답은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수록 실수요가 많은 서울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은 0.1% 오른 반면 지방은 0.12% 하락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여파로 서울 상승률은 6월 초 0.02%까지 축소됐지만 이후 회복되는 추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적정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올해 하반기`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지만 내년 상반기(22%), 내년 하반기(20%), 후년 이후(20%) 등 다른 의견도 적잖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적정 매수 시점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세원 내외주건 이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본인의 자금조달능력을 확인하고 구매를 원하는 지역의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한 후 적절한 구매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유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에게 유망한 투자처로는 `신축 아파트 청약`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재개발 주택(16%), 중소형 빌딩(11%), 기존 아파트(8%), 재건축 아파트(6%)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려면 청약가점이 높아야 한다.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로또를 만들어내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집값 안정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요건 강화 등 재건축 규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비판적이었다. 48%`신축 아파트 공급을 저해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응답했으며 19%`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20187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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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거래된 은마 전용84, 두달만에 호가 16억원대로

잠실5 전용 7617억 매물반포3주구 호가도 1~2

이익부담금·양도세중과 겹치자 "3월말까지 잔금" 조건 내걸어

강남3구 상승률 절반 축소`안전진단 쇼크` 양천·노원 지난주 보합권에 그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1~2억원씩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이달 안에 팔지 못하면 기존 세율에 10~20%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될 경우 분담금 수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16억원대 초·중반 전용 84매물이 상당수 등장했다. 이 면적대는 1월만 해도 18억원에 실제 거래가 됐다. 두 달 만에 2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은마아파트는 4000가구가 넘는 초대형이며 대치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학군과 학원가 수요가 풍부하지만 2003년 추진위가 설립된 후 15년간 재건축이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올해 11일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악재들이 겹쳐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하게 가격을 내려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A공인중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해도 수억 원대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여기에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내야 하면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분들이 집을 내놓는 것 같다"면서 "오래 보유한 분들의 경우 최근 가격 급등으로 차익은 이미 충분히 났다는 계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은마아파트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동안 19억원까지 치솟았던 전용 76의 호가는 현재 17억원대까지 내려갔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분담금 시뮬레이션의 제1 타깃이 됐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역시 하락 매물이 나왔다. 이 단지 전용 72는 한 달 전만 해도 19~20억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됐지만, 17억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간 매물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호가가 1~2억원 하락했다. '긴 호흡'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에서도 기존에 비해 최고 5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일부 등장했다. 이 같은 급매물 중에는 3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이 가격에 판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내놨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4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앞두고 재건축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강남3구 전반적인 가격 급등세도 꺾였다. 이날 한국감정원의 3월 첫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8%, 송파구는 0.13%, 서초구는 0.08%에 그쳤다. 이는 전주의 0.15~0.48%와 비교할 때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1 이하로 꺾인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0.12% 상승해 0.21% 올랐던 지난주에 비해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다. 특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4주 연속 그 폭이 줄고 있다. 2월 둘째주 0.22% 상승에서 셋째주 0.20%로 소폭 줄더니 3월 첫 주엔 0.11%, 지난주엔 0.09%까지 상승폭이 줄었다. 상계동이 있는 노원구도 3월 둘째주 집값 상승률이 0.03%로 나타나 상승폭이 꺾였다.

 

 

  지난주 193주 만에 하락세(-0.02%)로 접어든 서울 전셋값 역시 이번주 소폭이지만 추가 하락이 이뤄져 0.06% 더 떨어졌다. 재건축이 많은 서초구의 전셋값은 0.27% 하락해 서울에서 가장 낙폭이 심했고, 안전진단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의 전셋값도 0.18% 떨어졌다. 다만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이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곳의 단지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해 강남 내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개포주공1단지는 전용 50매물이 1164000~165000만원에 거래되다가 2월 들어 167000만원으로 올랐다. 입주한 지 9년 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작년 말 전용 84가격이 20억원을 돌파한 후 현재 실거래가 등록 기준 236000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현재는 25억원 매물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처럼 3월 급매가 상당수 등장하자 4월 이후 매물이 잠겨 거래절벽 상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 이후 거래량이 절반 감소할 걸로 본다"면서도 "3월 급매 물건은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기간 후 하반기부터는 띄엄띄엄 거래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이후에는 매물이 없기도 하거니와 불투명한 시장 상황과 올라버린 가격에 대한 저항으로 매수자도 망설일 것"이라면서 "결국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20183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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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두협객 2018.03.13 1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가격이 빨리잡혀야할텐데요

  2. 핑구야 날자 2018.03.14 0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건축의 인기가 잠시 주춤하겠네요

 

 

 

 

 

강남은 재건축·노후아파트강북, 입주 10년 안된 곳 투자매력

일원 푸른마을·수서 신동아등 대지지분율 매우 높아 가치 쑥

송파구 장미2·진주도 유망

아현 공덕자이·옥수 e편한세상 입지 좋고 투자 메리트 있어

염리동 상록·마장동 세림 주목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곳을 고르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기본 투자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곳에선 투자수익률과 안정성을 같이 봐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대외적 변수와 함께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널뛰는 가격의 한가운데서 어떤 아파트에 투자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의 공통 고민이다. 최근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은 '살집팔집'의 빅데이터와 가치분석 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강남과 강북, 두 권역으로 나눠 내재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각각 10곳 선정했다. 지난 10년간의 매매가격, 전세가격, 공시지가를 토대로 수익성을 계산하고 입지와 희소성, 미래가치 등을 종합해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강남 10, 강북 10곳 선정한 것이다. 그 결과 강남은 여전히 재건축과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가 여전히 투자할 만하고, 강북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입주한 10년 내 새 아파트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초기비용 대비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재건축이 임박한 곳을 노리거나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큰 다소 오래된 일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면 강북의 경우 강남보다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10년 전 가격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곳도 있어 여전히 투자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통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등보다는 강남4구에서 다소 소외됐던 일원동과 수서동 아파트가 투자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일원동 소재 '푸른마을' 아파트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로 연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해본 결과 2008년에 비해 2017년 가격이 4.0% 정도 올랐다.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입지가치 지표 중 중요한 공시지가 변화를 살펴보면 일원동 푸른마을 아파트의 2017년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은 4.8%였는데, 강남구 전체의 상승률은 3.8%였다. 지난 10년간 평균으로 보면 일원 푸른마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6%로 강남구 평균 1.8%보다 낮았지만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의미로, 이는 지역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지지분 비율을 봐도 전용 84기준 38.3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수서동 신동아와 삼익아파트,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등이 역시 모두 같은 맥락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이 많이 오른 가격에도 여전히 투자가치는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2차와 진주아파트,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 등은 모두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고, 토지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강북에선 2000년대 중·후반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 투자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대흥동 마포자이2,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등은 모두 2014~2016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는 재개발 등을 통해 새롭게 지어진 만큼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꼽혔다. 다만 강북 역시 1980년대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들과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중 '숨은 보석'이 눈에 띈다. 1997년 지어진 마포구 염리동 상록이나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마포구 염리동 상록아파트의 지난 10년간 주요 가치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매매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마포구 평균 1.5%를 훨씬 상회했다. 공시지가 역시 지난 10년간 2.2%씩 꾸준히 올랐고, 대지권 지분비율 역시 높았다. 성동구 마장동 소재 세림아파트 역시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3.7%나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목할 만한 곳으로 떠올랐다.(20182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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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식같은 친구 2018.02.17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투자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2. 영원파란 2018.02.17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설 연휴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3. 핑구야 날자 2018.02.18 0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빅데이터 분석했다니 더 정확하겠군요

  4. *저녁노을* 2018.02.18 0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보..

    잘 보고 가요

 

 

 

 

강남구청 "관리처분 재검토 안해" 국토부 소집회의 나홀로 불참"신청단지 준비에 흠결 없어"

주민들도 정부 압박 연연안해대치미도 계획대로 재건축 착수

정비계획안 수립해 공람 진행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청은 정부가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집결시킨 자리에 홀로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송파·서초구와 달리 관리처분인가 재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국토부 주재로 강남권 재건축 관할구청을 불러 모은 자리에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청들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고 미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다른 업무상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해당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했다""정상적으로 진행된 재건축 절차에 대한 흠결을 다시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화되고, 단지에 따라 가구당 수억 원씩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강남구에서 작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으나 인가받지 못한 단지는 5곳 정도. 이 중 강남 홍실아파트, 일원대우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작년 1220일 이후 연말에 신청을 마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행정절차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갖고 있는 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해당 지자체와 실무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강남구 주민들도 정부의 재건축 압박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위기.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고를 공람 중이다. 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강남구청은 공람을 통해 주민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게 몇 건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이후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대치동 511 일대(용지면적 195080)에 위치한 미도아파트는 198311월 완공지은 지 만 34이 지났다. 앞서 대치동에서 쌍용, 우성 등 아파트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은마아파트가 작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도아파트도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미도아파트는 현재 21개동 2435가구은마아파트(4424가구)에 이어 대치동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단지다. 김기완 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달 10일 열린 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500여 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면서 "앞으로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지만 몇 년 뒤 정부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재건축 부담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재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겠다는 것이다. 미도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25개동 353861가구(임대주택 755가구 포함)의 매머드급 대형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10%에 우수디자인과 역사문화보존 인센티브 20%를 더해 총 230%를 적용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부담금액 증가와 관리처분 신청 반려 가능성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큰 변수가 된 만큼 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바라볼 단지도 많을 것"이라며 "시장의 일희일비와 마구 쏟아지는 정책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22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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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8.02.05 0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겠네요

 

 

 

 

 

  2017년 부동산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연초 전망은 좋지 않았다. 입주물량 급증,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서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예열을 시작하더니 점차 지방으로 열기가 확산돼 갔다. 이에 정부는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달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각종 대책 발표로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듯 보였지만 서울 강남권, 부산시, 세종시 등 주요 지역의 상승세 누그러지지 않았다. 되레 대도시와 중소 지방간 '양극화'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의 굵직했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점별로 알아봤다.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손에 쥐기도 했다. 기존 아파트 시장도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우려 등의 악재로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하향세를 나타냈다. 실제 올해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8000 여 건에 그쳐 2016년 월 평균 거래량(57000)보다 30% 이상 급감했다. 강남3(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조기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급등'

  조기 대선이 치뤄진 5월 이후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는 일반 아파트로 번지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 데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약발은 글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LTV·DTI 규제 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집값 급등 원인은 투기세력"

  623,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또한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취임 이후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책을 내놓는 한편,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7월에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다.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용산공원 주변은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44935)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1552억원에 팔렸다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로 여의도 면적의 약 5,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들썩였다.

 

 

'8·2 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6년 만에 부활

  정부는 첫 번째 규제책을 내놓은 지 40여 일만에 두번째인 '8·2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강남 3(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대책'이 나왔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지가(地價)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부산이 4.84%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4.06%3로 밀려났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024,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2018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 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 사업추진 잰걸음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과이익환수제'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추가연장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냈다. 대표적으로 5900세대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정부는 지난 1129'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세대 공급 방침과 함께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주요 골자다.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201712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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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식같은 친구 2017.12.2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10대 뉴스를 보니 한번에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2. 에스델 ♥ 2017.12.21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었네요. ㅎㅎ
    부동산 정보 잘 보고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7.12.22 0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행들이 이자 놀이라는 게 정말 불안하네요

  4. 류시화 2017.12.22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은 어찌될지..^^ 부동산 시황 잘봤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12.22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대 이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