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04:21

 
 

 

 

 

잇따른 부동산 규제 파장

금융결제원, 업무 정지 예고청약시스템 개편 작업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열흘 추석연휴까지 겹쳐

시흥은계 제일풍경채 연기이달 준비 단지 줄줄이 내달로

가을 성수기 분양 중단에 신규 공급 축소 위기 우려도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겹치면서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분양 절벽'이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성수기인 가을 분양시장에 장기간 공급이 멈추면서 추석 이후에 분양 물량이 대폭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5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 시스템 개편을 위해 이달 18~22일 입주자모집공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주택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8·2 대책에 따라 주택 청약 시스템 보수가 필요해 모집공고 업무를 제한해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1순위 통장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위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아직 주택공급 규칙 개정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로 추정된다. 금융결제원은 규칙 개정 시행일을 이달 15~20일로 예상하고 주택 청약 시스템 개편 적용일을 22일로 예정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5일 이전에는 규칙 개정 전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낼 수 있지만, 18~22일에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모집공고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건설사나 시행사는 이달 25일부터 개정된 규칙에 따라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달 30일부터 연휴가 본격 시작돼 이달 말에는 분양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5일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개천절과 추석을 포함해 열흘에 이르는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분양업계는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해 분양 일정을 잡는다. 아파트 분양은 통상 1주차 견본주택 개관, 2주차 청약 접수, 3주차 당첨자 발표, 4주차 계약 순으로 진행되는데 연휴가 끼게 되면 계약 진행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인해 1순위 통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고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만큼 중간에 연휴가 꼈다고 해서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는 사례는 적겠지만, 홍보 효과와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사는 분양 일정 중간에 연휴가 끼는 것을 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최소 3주간 분양시장이 '올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달 분양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다수 아파트들이 사업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이달 22일 견본주택 개관을 계획했던 시흥 은계 제일풍경채시흥 장현 리슈빌다음달로 분양을 전격 연기했다. 같은 시기 분양을 계획했던 속초 조양 일신 휴먼빌, 대구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도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13일부터 분양이 재개될 수도 있다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금융결제원 입주자모집공고 업무, 지자체의 분양 승인 등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는 금요일인 다음달 13일부터 견본주택을 개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홍보 활동이 어려워 건설사들은 그 다음주인 20일 개관하길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9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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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7.09.08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하!
    계속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드디어 분양절벽이 올수 있군요..
    암튼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기 이기도 하구요..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닏..

  2. 핑구야 날자 2017.09.09 0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양 절벽이 아파트 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분양가 인하 압박 분위기에 3.34244만원으로 결정

전용 84145천만원 예상인근시세 대비 약 2억 저렴

분양권전매 안돼 투자 주의입주때 주변 물량도 많아

 

 

  서울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 3.3당 평균 분양가가 4244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용 84기준으로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2억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 당국의 분양가 인하 압박으로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인위적으로 낮춰 분양권 당첨만 되면 '4억원 로또'라는 별명이 붙은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에 이어 '개포 로또'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처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향후 강남권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4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분양가를 이 수준에서 책정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HUG에 분양보증 심의를 신청했고, HUG는 같은 날 보증서를 발급했다. 조합은 5일까지 강남구청에 분양 관련 서류를 제출해 분양 승인을 받고 8일 견본주택을 열 계획이다. 이 가격은 신반포센트럴자이 3.3당 평균 분양 가격(4250만원)보다 6만원 낮다. 당초 시장에선 래미안강남포레스트 평균 분양가가 최소 4500만원 이상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변에 가장 최근 분양했던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3단지·20168월 분양)3.3당 평균 4137만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55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강남4·과천) 사업장의 분양가를 계산할 때 1년 내 근처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1년 이내에 분양한 사업장이 없으면 분양한 지 1년이 넘은 단지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이 단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 분위기나 흥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을 무조건 높게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눈치가 보이는 데다 신반포센트럴자이보다 입지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가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승희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장은 "당초 조합원들 사이에서 분양가 4300~4500만원도 거론됐던 만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양질의 아파트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자는 정부 정책에 공감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래미안강남포레스트 분양가 역시 신반포센트럴자이처럼 '로또 분양'이 될지 '폭탄 분양'이 될지에 투자자들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산술적으로는 2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전용 84기준 분양가는 약 14500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인근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2단지·분양권), 디에이치아너힐즈(분양권) 같은 평형 시세는 16억원~16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가 입주하는 2020년 시장 상황이 미지수인 만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가격이 일종의 천장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분양 단지를 넘어 기존 단지 가격까지 끌어내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개포지역은 2019년부터 2~3년간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반포·개포 재건축과 송파 가락시영, 강동 고덕재건축 등 2021년까지 강남 4구에 약 7만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입주 시점에 '역전세'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자 목적이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20179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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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09.05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술적으로 2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니 놀랍습니다. ^^

  2. 베짱이 2017.09.06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세차익....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같아요. ㅠ..ㅠ

  3. 버블프라이스 2017.09.06 0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나네요... 오늘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 체크하고 갑니다^^

  4. 청결원 2017.09.06 0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엄청나에요...

  5. 핑구야 날자 2017.09.06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죠~`

 

 

 

 

8·2대책으로 시장 얼어붙고 분양가 난항·미분양 우려 감안신반포센트럴자이 이어 두번째

100% 가점제·분양가 상한제 등 새 규제 위험에도 "일단 미루자"

 

 

  올해 강남권 재건축의 핵심으로 꼽혔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 분양이 9월로 연기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로 예정됐던 이 아파트 분양이 1~2주 정도 밀려 9월로 넘어가게 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일반 분양을 받을 사람들의 자금줄이 경색되고, 조합과 건설사도 분양가 압박을 받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아파트는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전체 2296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208가구로 적은 편이지만, 강남 재건축 흥행의 중심인 개포지구에서 오랜만에 시행되는 분양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분양이 9월로 밀리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 일단 9월 중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이 개정되면 전용 84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75%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된다. 전용 85이상 중대형 주택도 100% 추첨제에서 30% 가점, 70% 추첨으로 바뀐다. 8·2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나올 규제로 분양가상한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대표 재건축 분양단지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가 분양일정을 미룬 것은 분양가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과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당초 조합과 건설사인 삼성물산은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평균 분양가를 최고 4600만원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두고 분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을 정도다.

 

  평균 분양가 4600만원의 근거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세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이다. 평균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작년 8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4259만원의 110%4600만원 선이다. 그러다 8·2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같은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일단 정부가 강하게 부동산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3.34600만원으로는 HUG의 분양보증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 조합과 건설사도 평균 분양가를 3.3300만원 정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일반분양의 분양가가 곧 사업성과 직결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월로 분양이 밀린 것도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8·2 대책 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건설사 부담이 크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통 개포동과 같은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에서 미분양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얘기. 그러나 8·2 대책으로 대출이 조여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가 3.34300만원 정도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해도 전용 59의 분양가는 11억원에 육박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무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따져도 보유 자금이 66000만원은 돼야 전용 59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중 이 정도 자금을 들고 소형면적 분양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복잡한 셈법 때문에 9월로 분양은 밀렸지만 조합과 건설사 모두 9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해 가점 비중을 확 높일 예정이라 그 전에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에 분양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외에도 이상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이달 분양할 예정이던 서초 신반포6차 아파트 재건축 '신반포센트럴자이'9월로 분양이 밀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고 부촌으로 떠오른 반포에서도 트리플 역세권에 각종 편의시설과 한강 인접성 등으로 핵심 입지를 자랑하는 단지지만, 8·2 대책 발표 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1월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이나 올해 말 예정이었던 청담삼익 재건축 역시 분양이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20178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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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7.08.14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가 계속 오네요~ 좋은 저녁되세요~~

  2. 버블프라이스 2017.08.15 0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2대책으로 인해 정말 연기되고, 변하는 것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히 읽고 갑니다.

 

 

 

주택도시보증용역 발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작된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가 공론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7일 발주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시장과열방지 장치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흐지부지됐던 후분양제 논란이 13년 만에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HUG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 상황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가 주택 건설 공정을 80% 이상 마무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제 의무화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가 전체 아파트의 67%를 공급하는데 갑작스레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금융시스템 보완과 공적 보증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과 대출금액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자발적 후분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분양제 확대 도입은 특히 가계부채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분양을 도입해도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7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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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02.17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분양제 도입의 여러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서 더 좋은것 같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영도나그네 2017.02.17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구입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건설회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또다른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 할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7.02.18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규 진입하는 건설사는 힘들겠군요

 

 

 

고덕그라시움, 대출은행 못구해 4.7%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우량고객도 3% 후반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집단대출 총량 규제 '불길'이 서울 강남 4구까지 번졌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은행들의 중도금대출 승인 거절 러시가 서울 도심의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까지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우량고객 대상 최저금리도 연 3%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같지 않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건설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 '고덕그라시움' 조합은 오는 101차 중도금 납부기한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에 실패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은 중도금 납기를 다음달 30일로 연기한 데 이어 고육책으로 단위농협에서 연 4.7%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 정부 보증기관 보증서 없이 연 5%에 가까운 신용대출로 반쪽짜리 중도금대출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4932가구인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평균 청약경쟁률 22.211순위 마감돼 '(2016)하반기 대어'로 불렸던 알짜 분양사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8·25대책 여파로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8·25대책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01일 이후 분양 아파트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춰 10%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덕그라시움이 8·25대책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10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자들은 신용대출 은행조차 찾지 못해 320일로 예정된 납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까스로 중도금대출 은행을 선정한 분양사업장의 계약 금리는 연 4%로 올라선 상태다. 8·25대책 여파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집단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다. 특히 고덕그라시움의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실패는 이 같은 집단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대단지의 역설'인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에 집단대출이 몰리면 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금융당국 창구지도를 외면할 수 없는 은행들이 너도나도 발을 뺀 것"이라고 해석했다.

 

  집단대출 규제로 일부 주택 실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개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정 역시 여의치 않다. KB국민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량고객 대상 최저금리 기준)지난해 9월 연 2.86%에서 이달 3.55%3% 후반대로 올라섰다. 최고금리는 같은 기간 4.16%에서 4.85%로 상승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칭 '중도금대출 은행 의무고지제'를 도입해 분양아파트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합이나 건설사의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의 창구규제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산금리를 높이는 은행권 '꼼수' 역시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실물이 아직 없지만 미래 아파트 담보가치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신용대출인데 보증기관 보증서로 담보를 갈음해왔다""부분보증제가 시행된 만큼 미리 중도금대출이 협의됐는지 여부를 청약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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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2.13 0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행이 앉아서 돈을 버는군요

  2. 명태랑 짜오기 2017.02.14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금리가 조금씩 계속 오르는것 같네요~~

 

 

연내 분양 16233가구 `직격탄`건설사, 주말 긴급대책회의

비수기 맞물려 강남 매매시장도 단기조정 예상압구정도 매물

규제 비켜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 방안3일 공개되자 서울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서울 전역이 청약규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등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처방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올해 안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3일 이후 조정지역 37곳에서 연말까지 예정된 일반분양 아파트는 16233가구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청약 후 16개월부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이날 발표 직후인 4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던 3개 단지는 일정을 연기했다.

 

  중흥건설이 분양하려던 동탄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일정을 미뤘다. 업계에서는 HUG가 정부의 청약시장 과열 진정 의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증서 발급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지파크 푸르지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도 4일로 잡았던 일정을 일단 뒤로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른 분양단지들도 고민에 빠졌다. 이달 분양 예정인 서초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조합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1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당황스럽다"면서 "견본주택 인테리어와 가격 산정 때문에 분양 일정을 늦췄는데 악재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이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렵게 됐고, 시공사도 분양 마케팅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져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강북의 마포 '신촌 그랑자이'(대흥2구역 재개발)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마포 일대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그랑자이 조합 측이 3.3당 분양가를 2500~2600만원 선으로 정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번 규제가 발표되면서 24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신규 주택시장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청약경쟁률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도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조치여서 단기적으로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약시장 위축이 매매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압구정에서도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른 강남 재건축단지 공인중개업소들에도 하루 종일 '매도가'를 알아보려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은 비수기와 맞물려 상당 기간 동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매매시장도 내년 봄 이사철까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의 전형적인 조정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지역이 수혜를 입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견본주택에는 아침부터 11·3 대책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분양 관계자는 "적용 기준일 이전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설명을 반복 중"이라며 "앞으로 기대 웃돈이 떨어지지나 않을지, 다른 단지 중복 청약 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투자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입주권과 기존 분양권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 저금리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어 다른 투자대안을 찾지 못하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는 이유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가 심한 분양권보다는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좋은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예상외의 강력한 규제에 당혹해하면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 건설사인 A사의 한 임원은 "전매제한 1년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대책이 강하게 나왔다""신규 분양 시기를 조절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B사 임원은 "이번주 말 워크숍을 열고 분양 시기와 가격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예고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15% 올라 5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2016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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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멜로요우 2016.11.04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에대해 잘보고 갑니다~ 역시 부동산은 한치앞을 볼수없네요!

  2. 핑구야 날자 2016.11.04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3. 에스델 ♥ 2016.11.04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상보다 대책이 강해서~
    청약시장 위축이 매매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군요.
    부동산 정보 잘 보았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4. 청결원 2016.11.06 0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도움이 되네요

`수도꼭지` 부동산 규제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6. 10. 25. 06:40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한번에 `콸콸` 틀면 시장 죽고여러번 `찔끔` 틀면 효과 없고

 

  한국 부동산 경기는 대략 10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로 상승기를 경험한 사람은 돈을 벌었고, 하락기를 경험한 이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모든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데, 열심히 일하고도 부동산 하락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국민이 많아진다면 큰 사회적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장이 과열된다 싶을 때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주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 같으면 재산세를 낮춰 사람들의 주택 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 집행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5000만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마술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

 

 과잉 건축 틀어막는 공급규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할 때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공급 규제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가 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목적은 규제라기보다 서민 주거복지 보호에 더 가깝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을 사야 할 실수요자들이 민간 주택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우려해 신규 건설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책은 박근혜정부가 201410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공공임대리츠 1만가구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당시 발표된 대표적 공급규제형 정책들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도시보증은 신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고분양가'로 규정,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고분양가 판정 기준이 강화되면 건설사는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최근 주택도시보증이 서초, 강남 일대 일부 재건축단지들의 고분양가 판정 기준을 110%에서 100%로 내리자 5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크로리버뷰의 분양가가 3.34194만원으로 주저앉았다.

 

 투기심리 잡는 거래규제

 

  거래규제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청약경쟁이 과열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재당첨제한 규정 역시 강화된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지위(입주권)의 양도도 금지된다. 20029월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가 201112월 해제된 바 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유사한 기준으로 지정되지만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정 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데다 10%의 탄력세율이 중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투기심리를 잡는 데 효과적인 규제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 분양권 매매다. 청약에 당첨된 후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만 받고 분양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초기 투자금이 적은 데다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된 탓에 최근 전문 투자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뛰어들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1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조세규제

 

  조세규제는 주택 수요나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집을 거래하거나 한 채 이상 보유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다. 대표적인 조세규제가 양도세다. 양도세는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는 거래세. 주택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가액 9억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차익에 대해 최대 38%의 세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10%의 탄력세가 중과된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는 '미분양·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도 양도세 5년간 면제'가 포함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고 진단했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자문팀장은 "양도세율 조정은 주택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도 일종의 조세규제다.

 

 ◆ 최후의 카드 금융규제

 

  4대 부동산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금융규제. 금융규제는 수요나 공급에 앞서 돈줄을 조여버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며 효과 또한 강력하다. 대한민국 금융규제의 꽃을 꼽자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이 두 정책은 주택 수요자의 대출을 옥죄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인다. 특히 DTI는 현존하는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정부가 부동산 급등을 막고자 10여 차례에 걸쳐 내놓은 대책의 대미도 바로 DTI였다. 온갖 규제를 비웃듯 과열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20071DTI 40% 적용범위를 6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야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대출금리 인상이나 심사요건 강화도 금융규제에 포함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보금자리론 축소 및 자격요건 강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저리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떨어뜨리게 됐다. 고종완 매일경제 명예기자(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규제정책 중 금융규제가 가장 강력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세금 중과,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택지개발이나 임대주택공급, 미분양 해소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201610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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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10.25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말이겠죠

  2. 솜다리™ 2016.10.25 0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국가정책과 반대로 가면...
    돈 벌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듯 하내요~

  3. 에스델 ♥ 2016.10.26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 위한 저금리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2억 맡기면 40만원은행이자 두배

가입기준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월세입자
투자대상 - 사업성 높은 `뉴스테이` 안정적 투자
리스크는 - 수익보장 안되지만 정책보증 안전망

 

  내년부터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최대 가입한도인 2억원을 투자풀에 맡기고, 목표수익률 연 2.5%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만원 선 수익이 기대된다. 이자·배당소득세를 빼고 매 분기마다 실제 수령하는 배당금은 120만원(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 감면 효과까지 감안하면 1.5% 선인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대비 두 배 정도 실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공덕동 소재 전용 85아파트 전세금은 약 6억원인데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4억원, 월세 1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남는 2억원을 투자풀에 넣으면 매달 월세의 40% 정도가 나오는 셈이다. KB자산운용 부동산운용본부장은 "대규모 투자풀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실제 얻는 수익은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 대상이다. 다만 월세입자라도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주거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가입?

  연말까지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자금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등 시중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임차인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부부를 합산해 가구당 최대 2억원이 가입한도.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3년 만기 예금금리(1.5% )1%포인트 이상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 현재 예금금리 기준으로 연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계산된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3%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수익은 분기별로 배당한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

  최소 가입 기간은 4이다.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2년 이내 환매 때는 운용 수익의 50%, 4년 이내 환매 때는 운용수익의 30%를 각각 차감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 불기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 차감 없이 중도 환매가 허용된다.

 

누가 운용하나.

  투자풀 관리 주체는 한국증권금융이다. 실제 펀드 운용은 주간 운용사가 우선 선정되고, 주간 운용사가 투자 대상별로 하위 펀드를 운용할 10여 개 위탁운용사를 별도로 선정해 맡기게 된다.

 

어디에 투자하나.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선별해 투자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풀이 은행처럼 뉴스테이 사업에 직접 대출도 가능해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위험은 없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풀 전체 조성액의 5%를 후순위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우선 흡수하게 된다. 뉴스테이 사업 대출금은 정책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대출금 비중을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세제 혜택은 없나.

  투자풀 납입액의 5000만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세가 5.5%(일반 세율은 15.4%)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5000만원을 초과해 가입한도인 2억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로 분리과세된다.(20167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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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질리언 2016.07.29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업도 있었군요.,~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7.30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 청결원 2016.07.31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보고 가네요

  4.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5. GeniusJW 2016.07.31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덕분에 새로운 정보 알아갑니다.

 

HUG 주택분양보증 한도 고갈 위기


 지난해 한 차례 보증한도 고갈 위험을 겪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조짐이다. 분양 규모 예측 실패와 보증한도 확대 불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추진했던 자본금 증자가 불발된 데다 올해 들어서도 아파트 분양이 거의 줄지 않으면서 보증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 자본금 감소와 증자 불발을 들 수 있다.

 

  현재 법령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50배까지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43000억원으로 총 보증한도는 215조원이다. 지난해에는 자본금 기준이 52000억원으로 보증한도는 260조원이었는데 자본금이 줄면서 보증한도도 내려갔다. 지난해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증자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지분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현물출자해 자본금을 최소 2000억원, 최대 4000억원 늘리는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지분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증자에 실패했다. 다행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보증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을 보증총액에서 제외하면서 겨우 보증한도 고갈을 면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보면 보증한도는 260조원인데 보증총액은 266조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0조원에 이르는 담보부보증은 보증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상을 벗어난 분양시장 호조세도 보증한도 고갈의 요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총 분양 물량은 206338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분양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해 줄 수밖에 없었고 보증잔액은 계속 늘어났다. 보증한도 고갈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을 조이기 시작했다. 1인당 보증 횟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한도는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 신청을 거부한 것도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본격적인 보증한도 관리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보증 거절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공급과잉 우려 해소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반기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증을 받지 못해 분양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힐 수도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상반기보다 많은 25만가구에 이를 전망인데 분양보증 거절과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보증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담보부보증이 꽤 있기 때문에 실제 보증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한도 고갈에 대비해 보증 횟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증자 등 한도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7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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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6.07.28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부동산은 늘 뜨거운감자 같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2. GeniusJW 2016.07.28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항상 잘 보구 갑니다~

  3. 청결원 2016.07.29 0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분양의 관해 잘 보고 가네요

  4. 핑구야 날자 2016.07.29 0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양시장도 좋지 않은가 보군요

  5. 영도나그네 2016.07.29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분양 보증 한도가 바닥 났다면 아파트를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군요...
    큰걱정거리가 하나더 생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