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주택도시보증용역 발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작된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가 공론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7일 발주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시장과열방지 장치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흐지부지됐던 후분양제 논란이 13년 만에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HUG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 상황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가 주택 건설 공정을 80% 이상 마무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제 의무화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가 전체 아파트의 67%를 공급하는데 갑작스레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금융시스템 보완과 공적 보증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과 대출금액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자발적 후분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분양제 확대 도입은 특히 가계부채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분양을 도입해도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7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에스델 ♥ 2017.02.17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분양제 도입의 여러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서 더 좋은것 같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영도나그네 2017.02.17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구입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건설회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또다른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 할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7.02.18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규 진입하는 건설사는 힘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