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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不敗 올해도 계속될 것… 지방은 떨어진다"

전셋값 오르면서 집값 밀어올려, 돈 있다면 1분기에 사는게 좋아

청량리·수색·신길 뉴타운 주목… 신도시 과천·하남 교산도 유망

 

 

정부가 지난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대출, 분양가 등의 규제를 총망라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주택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며 조바심을 내던 수요자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집주인들 역시 '지금까지 그랬듯, 이번에도 다시 오를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고, 지난해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가 서울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전셋값 상승, 새 아파트 부족 현상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다. 실수요자라면 이번 집값 조정기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울 不敗, 올해도 계속된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올해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6명이 올해도 서울 집값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상승률은 3%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만 4% 오를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가 15억원 이하 집을 사는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7명 중 유일하게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초고강도 규제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경제도 안 좋다"며 "무엇보다 최근 2~3년 사이 너무 올랐다는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역시 상승 또는 보합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처럼 서울에 붙어 있는 곳은 오르지만 다른 지역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도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강남 근처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수도권 대다수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집값은 대다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와 공급량 증가 등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기를 매수 기회로

 

많은 전문가가 정부 규제로 서울 집값이 조정받는 시기를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청약이 가장 유망하지만, 가점(加點)이 낮다면 청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2·16 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주간 시세 역시 상승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 토막 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엔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반기 조정장이 적정 매수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1분기 정도에 집을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권대중 교수도 올해 중 집을 사라고 조언했고, 김학렬 소장과 이상우 대표는 '지금 사라'고 했다. 김 소장은 "입지 좋은 지역 새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이 보이면 빨리 사야 한다"고 했다.

 

 

유망 투자처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제각각 달랐다.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기존 인기 지역을 추천한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역세권 소형 아파트'(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나 '지방 광역시 신축 아파트'(김학렬 소장)처럼 과거 설문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답변도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시의 균형 개발 정책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서울 동북부와 서부를 주목해야 한다"며 청량리, 수색·증산 뉴타운 등을 추천했다. 고 원장은 또 "서울이 아니라도 청약 기회는 있다"며 "3기 신도시 중 과천과 하남 교산지구는 충분히 유망하다"고 했다. 이상우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추천했다. 두 곳 모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마무리되고 있어 신축 아파트가 많다. 심교언 교수는 펀드,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추천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거시경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송인호 부장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거시경제와 외부적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대외 충격이 있으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교수는 "서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이라며 "다(多)주택자 거래세 규제를 좀 더 풀어주면 매물이 많아지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학렬 소장은 '총선'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지방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갭투자했던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1월 1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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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20.01.01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대책 후폭풍, 9억대 거래 잠실 엘스 84㎡, 한달새 최고 11억 중반 호가

대출안돼 집 못사자 전세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은 막혀

전월세상한제 등 후속대책땐, 집주인 선제적으로 올릴수도

 

 

# 잠실 엘스 84㎡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내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급등하는 집값에 놀라 인근 지역 아파트를 급히 매수하긴 했지만 내년 말까지는 세입자 전세계약 때문에 내 집에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세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내년 3월까지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길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12·16 부동산 대책이 기습 발표되는 바람에 전세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세입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형 전세 매물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7일 9억8000만원 신고가에 전세계약됐다. 이 매물이 거래된 뒤 호가는 더 뛰어 10억5000만~11억원에서 형성된 상태다. 트리지움 84㎡형은 지난 14일 이미 전세 가격 10억5000만원을 찍었다. 서초구 대표 고급 단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도 12·16 대책 이후 지난 18일 전셋값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84㎡형 매물이 직전 최고가보다 3500만원 오른 신고가 15억8500만원에 계약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소형 매물이 없어 전용면적 84㎡의 경우 한강뷰가 안 나오는 물건조차 호가가 16억원까지 올랐다"고 귀띔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얼마 전까지 4억원대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6억원을 넘어섰다.

 

30·40대 젊은 부부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도 전세 매물이 귀하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 84㎡는 지난 9월 6억5000만~7억원 선이던 전세 가격이 매물이 마르면서 불과 3개월 만에 8억5000만~9억원으로 2억원가량 뛰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84㎡ 전세 가격이 한 달 새 5000만원 이상 오른 8억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세대란` 분위기는 입시제도 개편 이슈에다 겨울철 이사 수요가 겹쳐 이미 전세 가격이 불안했던 가운데 이번 12·16 대책까지 기습적으로 발표돼 상승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12·16 대책으로 향후 전·월세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이번 대책에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전셋집에 그대로 눌러앉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양도세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기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 집에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비사업 규제 탓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축 전세 물량 공급 축소까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집주인들이 공시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등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그간 매매 가격에 비하면 전세 가격이 거의 안 올랐는데 그 격차를 메우던 중에 이번 대책 발표까지 터지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급하게 후속 조치로 전·월세상한제까지 발표한다면 집주인들이 정책 도입 전에 전세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려고 하면서 되레 단기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세시장이 뜨거워진 반면 매매시장은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이번 대책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계산하며 매도·보유 여부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쁘고, 매수 예정자들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데다 향후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한 달 정도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며 "현금 부자들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집주인들도 이번 규제 때문에 갑자기 싸게 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일단 올 하반기 불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지난 20일 진행된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보류지(미매각 물건)는 5가구 매각에서 1가구(전용 106㎡)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모두 유찰되기도 했다. 최저 입찰금액이 27억~38억원으로 시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12·16 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이 미분양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강북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중에는 반사이익을 기대해 호가를 높인 매물도 일부 나왔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성북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59㎡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들도 거래 없이 조용하다"며 "대책 이후 5000만원가량 올려 내놓은 매물도 가끔 있지만 매수세 자체가 움츠러들어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내년 설 연휴 이후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2019년 1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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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조사 결과

서울 전세가율, 201577.6% 201956.8%

새 아파트 매매가 급등 탓강남·강동 50% 미만

 

새 아파트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가율'급격히 하락했다. 전국에서 입주 1년 이내의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대 내렸고, 서울에서는 50%대로 떨어졌다. 30KB부동산 리브온(Liiv ON)1014일 기준으로 전국 입주 1년차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집계한 결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62.58%를 기록했다. 2016년 정점을 찍었던 74.09% 대비 11.5%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는 50%대까지 떨어졌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62.40%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56.84%를 나타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201577.63%인 것과 비교하면 20.7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38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신축 아파트 몸값이 치솟았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0% 이하 지역도 있다. 강남구(49.7%)와 강동구(47.1%) 두 곳이다. 올해 입주한 아파트 지역 중 강동구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대단지 신규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지난 6월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가구)을 시작으로 9월에 고덕동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7000여 가구가 입주했다. 앞으로 11월에 힐스테이트암사(460가구), 12월에 고덕센트럴아이파크(1745가구)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4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시세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매매 일반평균가132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격의 40% 수준인 54000만원 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78500만원이다. 2017년 입주한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의 입주 당시 전세가율은 76%를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50%로 낮아졌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전세가격은 59000만원인 반면 매매가격은 117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방 5대광역시도 동반 하락했다. 2013년부터 20164년 동안 70%대 초반으로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는 62.81%까지 떨어졌다. 지방 5대광역시 중 평균보다 낮은 곳은 경북(61.3%), 인천(60.6%), 광주(59.7%), 경남(57.6%), 울산(57.4%), 세종(37.1%)이다. 이처럼 새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전세가격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갭이 벌어지다 보니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어 거래량도 감소했다. 전세가율이 다시 낮아지면서 입주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됐다. 더군다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로 강화된다. 집주인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매물로 내놓지 않아 매물도 감소했다. 이 또한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새 아파트 선호현상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가격 격차가 당분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높은 가격부담으로 실수요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1030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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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 동안 실제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기존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쌌던 주변부의 전셋값 상승률이 높아지는 풍선효과 두드러졌다. 이와 달리 월세는 공급이 늘어난 덕에 소폭 하락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2012년부터 전세 기간 2년을 주기로 2014, 올해 각 2월에 계약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54852건을 분석한 결과다. 3월 계약분이 모두 집계되지 않아 2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2216704만원에서 올 222754만원으로 4년 새 36.2% 뛰었다. 이 기간 정부의 공식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상승률(22%)1.6배다. 거래가 없는 집을 포함한 중개업소의 호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체감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4년 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6359만원에서 37261만원으로 11000만원가량(41.4%) 뛰었다. 동작(55.1%)·송파(54%)·성북(51.7%)·은평구(51.4%) 등이 50% 넘게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률은 각각 43.9%, 26.7%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심부보다 주거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주변 지역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강남권에 들어가려는 수요는 강남·서초구보다 보증금이 적은 송파·동작구로 향했기 때문이다. 싼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 성북·은평구 등 외곽으로 발길을 옮겼다.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지역인 인천(75%), 파주(79%), 김포(7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 2월 계약된 서울시내 구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강남구가 5737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초구가 52181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중랑구가 22126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금천·노원·도봉 등도 2억원대였다. 강남구와 중랑구 간 보증금 차이는 1.6배에 달한다. 주택 크기별로는 60~85형의 30평대 안팎 중소형이 가장 높은 49.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60이하 소형이 38.7% 올랐고 85초과의 중대형은 36.4% 상승했다. 전세 수요가 주로 3~4인 가구가 많이 찾는 3개짜리 주택에 몰려서다. 이와 달리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12249만원에서 올 247만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86만원에서 71만원으로 17.8%나 내렸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월셋집이 늘면서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월 계약된 평균 월세는 서초구 105만원, 강남구 10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도 104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용산에 큰 주택이 많고 미군부대 근무자들의 월세가 비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기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전셋값에 대한 세입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거 분양된 아파트가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해 전셋집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분양이 많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외곽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꺾이고 도심도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잇따른 준공으로 전세시장이 다소 숨통을 틔울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더 원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월세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20165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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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6.05.10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전세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는것 같더군요..
    오늘도 부동산 정보 잘보고 갑니다..

  2. 다딤이 2016.05.10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가갑네요~~
    요즘 젊은 이들은 전세를 선호하더군요~~
    전셋값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도느로 2016.05.10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이를 잘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4. 스마트걸 2016.05.10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값이어찌나비싼지..집없는분들어려울것같아요

  5. 핑구야 날자 2016.05.11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 값이 많이 오르는데도 집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매매가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겠죠

  6. 금정산 2016.05.11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선 전세값도 너무 비싸 우리 같은 서민은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ㅎㅎ

  7. 워크뷰 2016.05.11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 역시 지방에선 무리군요.

  8. 레드불로거 2016.05.11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갑니다~~

  9. kakawood 2016.05.11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셋값 정보 잘 보고갈게요 .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ㅎㅎ

  10. 드래곤포토 2016.05.11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보 잘보고 갑니다. ^^

  11. 비가오면 2016.05.11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12. 비키니짐(VKNY GYM) 2016.05.11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은데 좋은 도음 받고 갑니다.

  13. 스마트걸 2016.05.12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26KB금융경영연구소의 '전세 제도의 이해와 시장 변화' 보고서를 보면, 주택 전셋값은 2009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8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전셋값은 이 기간에 42.8% 상승,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5.9%) 보다 약 2.7 높았다. 반면 정기 예금금리는 20098월 연 4.09%에서 올 2월 연 1.73%로 반 토막 넘게 떨어졌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높은 전셋값을 받아 은행에 고스란히 예금해도 예전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셋값 고공행진 탓에 상대적으로 덜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20119%대였으나 최근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 ·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높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전세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때문에 월세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월세 비중은 201250.5%에서 201455.0%4.5%포인트 늘었다.

 

  월세 거래도 지난 201460만 건에서 작년 65만 건으로 5만 건 증가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데다가 임대인 역시 시장금리보다 높은 월세 운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 하기에 당분간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에 힘입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급증하는 점은 월세 전환의 속도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이면서 "공급 증가는 월세 시장의 공실 증가 등 관리 위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2016년 4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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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6.04.27 0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4.27 0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군요

  3. 봉리브르 2016.04.27 0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셋값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올랐군요.
    하긴 전세 자체가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요..^^

  4. 금정산 2016.04.27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으로 탈서울이 많이 인구 천만 이하로 내려갔다는 뉴스를 본것 같습니다. ㅎㅎ잘 보고 갑니다.

  5. 레드불로거 2016.04.27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싸다니 이상하네요~

  6. 브랜드미 2016.04.27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고 점점 집구하기 어려워 지네요.ㅠㅠ
    전세값도 만만치 않고 사는것 더욱 어렵고 월세는 사실 월 고정 비용이 부담이 되고.ㅎㅎ

  7. 솜다리™ 2016.04.27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전세가 있나요..
    전부 월세인듯 하던데...^^

- 올 6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위반 377곳 적발
-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처분,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 해 재발 방지유도

  서울시는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금년도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등을 발견하여 과태료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1. ‘08∼’11. 6.30까지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3,169건이나 되는 중개업소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행정처분한 사항주요 법위반 사례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자격증 대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이름 상호 사용 등 적발

 

  행정처분의 유형은 ①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영위 ②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3. 부동산 실거래 허위, 지연신고 등 과태료 3억 3천만원 부과

  한편, 서울시는 ‘11년도 1분기 (1.1∼3.31)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 1억9천8백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 1천8백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 1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회피 등 4건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종로구외 21개 자치구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역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야야 하고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경우 최고 2천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전셋값 상승 우려지역 특별단속 강화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근절을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ㆍ재개발 이주예정지역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11.8.20부터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정지 6월 이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분기별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무작위로 추출하여「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서울시「120 다산콜센터」각 자치구「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조치 】

연도별

단속

업소수

적발

건수

고발센타신고접수

행 정 조 치

고발

기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시정

2008년

9,155

990

91

971

101

376

298

3

0

193

45

19

2009년

10,238

913

95

881

87

393

236

14

0

151

46

32

2010년

8,095

889

122

871

115

387

103

10

1

255

33

18

2011년 6월30일

3,364

377

73

358

46

177

57

9

0

69

26

19

합 계

30,852

3,169

381

3,081

349

1,333

694

36

1

668

150

88

※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2011. 6.30. 현재) : 23,898업소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대상 법위반 유형 】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고용 동업형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A)가 공인중개사(B)를 고용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명함에 중개사무소 대표로 명시하는 등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중개업무를 하였고, B씨는 단순히 거래계약서 등에 성명․상호 기재 및 등록 인장을 날인만을 하며 A와 B가 서로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중개업을 영위하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의심받는 사례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또는 양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일정 상당금액을 받고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 전세사기 : 중개업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 사용
  중개업자가 부득이한 사유(질환, 외국출장 등)로 일정기간 사무실 상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위임(공동중개 포함)하여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에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자격증․등록증 대여로 의심 받을 수 있음)

【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

                                                                                  (2011. 6.31.현재)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3,898

20,576

3,275

241

 

종 로

558

425

123

10

 

중 구

537

363

157

17

 

용 산

937

784

148

5

 

성 동

659

571

86

2

 

광 진

847

736

105

6

 

동대문

808

621

184

3

 

중 랑

763

634

128

1

 

성 북

967

808

158

1

 

강 북

754

654

100

-

 

도 봉

625

571

52

2

 

노 원

825

747

78

-

 

은 평

1,141

1,042

98

1

 

서대문

658

562

95

1

 

마 포

1,075

900

170

5

 

양 천

1,010

905

102

3

 

강 서

1,144

1,070

70

4

 

구 로

833

710

119

4

 

금 천

505

403

100

2

 

영등포

980

790

184

6

 

동 작

897

813

83

1

 

관 악

1,084

900

181

3

 

서 초

1,382

1,231

105

46

 

강 남

2,104

1,830

177

97

 

송 파

1,621

1,495

113

13

 

강 동

1,184

1,011

165

8

 

【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3호

3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마.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바.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사.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아.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미만인 경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이상 20%미만인 경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0.5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5배
 

【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

연번

행정기관

신고센터(부서)

전 화 번 호

비 고

1

종 로 구

토지정보과

731-1291

 

2

중 구

토지관리과

3396-5912

 

3

용 산 구

지적과

2199-6976

 

4

성 동 구

부동산정보과

2286-5375

 

5

광 진 구

지적과

450-7743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2127-4193

 

7

중 랑 구

부동산정보과

2094-1482

 

8

성 북 구

지적과

920-3498

 

9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901-6572

 

10

도 봉 구

부동산정보과

2289-1838

 

11

노 원 구

부동산정보과

2116-3620

 

12

은 평 구

지적과

351-6762

 

13

서대문구

지적과

330-1253

 

14

마 포 구

지적과

3153-9533

 

15

양 천 구

부동산정보과

2620-3474

 

16

강 서 구

부동산정보과

2600-6897

 

17

구 로 구

부동산정보과

860-2848

 

18

금 천 구

부동산정보과

2627-1332

 

19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20

동 작 구

지적과

820-9071

 

21

관 악 구

지적과

880-3623

 

22

서 초 구

부동산정보과

2155-6905

 

23

강 남 구

부동산정보과

2104-1563

 

24

송 파 구

토지관리과

2147-3072

 

25

강 동 구

부동산정보과

480-1496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3707-8053, 6361-3955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2천원 추가마일리지 적립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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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랑퐁퐁 2011.08.30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요롱이+ 2011.08.30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3. 전술통신 2011.08.30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고센터도 따로 마련되어 신고도 할 수 있군요??
    처음 알았네요

  4. 생활의 달인 2011.08.30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뜩이나 전세난도 심한데 저런 사람들때문에 마음 앓는 분들이 계시겟지요. 잘보고 갑니다 ^^

  5. 마음노트 2011.08.30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가뜩이나...
    전세로 어려운데...부동산업소가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지욥.

  6. bxstory 2011.08.30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행위를 하는 부동산 업소 정말 많네요.. 쩝
    좋은 정보 감사히 보고 갑니다

  7. 별이~ 2011.08.31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서는 좀 성실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봐요.
    좋은 정보 잘보고가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8. 누림마미 2011.08.31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9.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8.31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치자면 많은 부동산들이 불법행위를 할텐데 말이죠...

    타 지역들까지도 단속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0. 화들짝 2011.08.31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하게도 어제부터 파이어폭스로 이 글을 접하면 먹통이 되네요.
    익스로 접속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ㅠㅠ

  11. 원펀치쓰리깡 2011.09.02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법행위는 좀 사라졌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