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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험 못한 부동산세금 쓰나미 온다 당정, 다주택자 강력대책 준비… 취득·종부·양도세 모두 중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매각 독촉'에 나선 것이다. 주택 가격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주택 매각' 이벤트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더보기
대단지 물량 쏟아져도… 전세금 뛰는 기현상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 1008채 규모 대단지에다 올해 신길뉴타운의 입주 물량이 5000여 채나 예정돼 있어 전세금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 곳이었다. 하지만 전용면적 59m²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4억5000만∼4억6000만 원에 거래되던 전세금이 올해 1월 들어 5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달 5억3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거주를 택하는 비중이 확실히 늘었다”며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데 신축을 선호하는 이들은 여전해 전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4.. 더보기
전국 집값 안정됐다는데…서울은 올라서, 지방은 떨어져 걱정 `국민과 대화` 팩트체크해보니, 전셋값 서울 20주 연속 상승인데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세“ 3~4인 가구 수요 많은데도, 공급은 1~2인가구만 초점 둬 정책실패 언급않고 "자신있다", 규제 위주 기존 정책 이어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를 자랑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토부가 이런 식의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이 20일 대통령의 발언과 시장 상황을 팩트체크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 더보기
공동명의 `대세`…흑석동 재개발거래 절반 차지 `김의겸 투자` 흑석9 전수조사, 거래 28건 중 15건이 공동소유 부부명의 많고 자녀와 공동도, 보유세·양도세·증여세…절세효과 커 투자에 활용 부동산 투자에 `절세 수단`으로 범용화된 보유세·양도세 절감을 위한 `공동 명의` 등기가 재개발사업지 투자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공동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절세 수단으로 통용되던 공동 명의가 재개발·재건축 등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분야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신문이 2018년 이후 흑석9구역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 더보기
12억 공동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더니.... 오른 공시價…"다주택자, 부부간 증여 늘 듯" 주택 소유자들 절세전략 고심, '급매냐 버티기냐' 저울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폭(14.17%)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들이 셈법 마련에 바빠졌다.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 등 외곽지역을 망라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돼 예년보다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작년(14만807가구)에 비해 56.1%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급매물 처분이나 증여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5월 내 잔금조건’ 급매 일부 예상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던 주택 보유자 일부는 .. 더보기
거래절벽에도…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전체 거래중 22% 역대최고 거래절벽 상황에서 아파트 증여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이는 2006년 1월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총 7000건 중 증여는 1511건에 달했다. 건수 자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작년 3월(2187건)에 더 많았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절벽으로 전체 거래건수가 대폭 줄면서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들어 월별로 평균 1000건 안팎이었으나 1월엔 1500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로 인해 .. 더보기
신혼타운 매매가도 검증하겠다는 정부 위례·수서 등 로또 분양, 차익 10~50% 환수 의무화 다운계약으로 차익축소 우려, 감정원서 거래가 적정성 평가 규제가 또 규제 만드는 악순환 정부가 수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10~50%를 주택기금으로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다운계약서` 등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해 환수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매도자와 매수계약자들이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해 환수액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당첨자들의 `로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가 어설픈 규제로 만들어낸 `로또주택`에 대해 비판이 따르자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겠다며 환수 시스템을 만들더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증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보기
송파·강남 대단지 전매제한 풀리는데… 강남권 1만가구 헬리오시티, 착공후 3년내 준공안돼 허용 개포4단지도 12월부터 풀려, 리더스원 청약했던 현금부자 잠재적 매수자될까 시장주목, 매물 아직 적어 거래는 잠잠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반전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전매제한이 풀리는 강남권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만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급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송파 헬리오시티·사진)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가 지난 1일부터 가능해졌고 개포주공4단지도 오는 12월부터 일부 조합원 물량이 나온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매물 호가가 하락하고 거래절벽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불과 며칠 전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에 현금 10.. 더보기
"설계 바꿔야하나…" 고민커진 1+1 재건축 대형 평형 재건축 소유자, 소형 두개 입주권 받았는데 다주택자 간주로 대출막혀, 잠실진주 "설계 수정 검토" 반포주공1도 대책 고심중, 변경 땐 일정 지연 불가피 서울 주택공급난 심각한데, 공급속도 되레 늦추는 꼴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불똥이 `1+1 재건축`으로 튀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 봉쇄하면서 이주비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설계 변경을 검토·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가구 수 등 설계를 변경하면 일정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급난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8일 재건축 추진 조합과 부동산 관계자 등에 의하면 반포주공1단지(1·2·4주.. 더보기
"稅혜택 소멸 전에…" 임대주택 등록 `쇄도` 구체안 없는 임대등록 혜택 축소 선언…시장 혼란 가중 "1시간째 줄 서고 있는데도 차례가 멀었네요. 연말까지 고민하고 팔까도 생각했는데 언제 `세금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등록부터 해놔야죠."(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자 A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밝히자 늦기 전에 `막차`를 올라타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러시`로 한때 구청 업무가 마비됐다. 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격적인 업무 개시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신청하기 위한 방문자들 줄이 10~2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송파구청, 구로구청 등 다른 구청 상황도 비슷했다. 이런 임대등록 러시는 지난달 31일 김현미 장관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세 감면을 겨냥한 `투기`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