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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을 샀는데, A주택이 안 팔려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B주택을 산 후 3년 안에만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먼저 산 주택부터 팔아야 제대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 등 다른 사유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날에 1억원에 산 아파트 현재 시가가 하나는 5억원, 다른 하나는 3억원이다. 3억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약 3500만원)를 부담하고, 5억원 아파트를 팔 때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5억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앞 사례보다 두 배가 넘는, 약 9500만원 양도세를 내야 한다.(2015년 1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다음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이단계다.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이 세목들은 세율 또한 높아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 성년인 자가 5천만원, 미성년인 자가 2천만원을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도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재하고 또 이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9억원), 나대지는 5억원, 영업용토지는 80억원이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 늘어날 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농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축소된다.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 대상도 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등으로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되는 등 정책 기준이 변경되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면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주택이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한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새 정부는 ’08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가중과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전셋값 부담,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를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며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며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인하(3.8%3.3∼3.5%)도 추진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며 LTV를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계약금 지급)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며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은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며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자이거나 연체우려가 있는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매각 희망자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에서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100%로 확대한다.(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하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과 이번 정부대책의 기대효과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하며 공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와 공공분양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하며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13∼’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금년은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쟁점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아무쪼록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라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재테크란 애써 벌어들인 자산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 행위이고 때로는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보험처럼 예기치 못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일부는 자산을 지키는 것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한다.

  또한 재테크는 노동의 가치와 달라서 중간에서 새어나가는 비용들이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잠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몇 년째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내더라도 이후 서너 번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면 다시 본전이 되는 것이 투자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게 수익을 낼 때는 투자하고 상황이 나쁘면 빠질 줄 알아야 한다.

1. 재테크는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수많은 금융전문가들이 포진한 금융시장에서, 혹은 앞서간 500만명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주식시장에서, 또 수십만 명의 전문가가 즐비한 부동산 시장에서 고작 책 몇 권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신문을 읽는다고 해서 제일 앞줄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를 수업료로 지불해야 한다.

  재테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단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테크란 좀 과장하여 생각하면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벌어들인 자산을 두고 서로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다. 1차 전선인 노동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실패한 사람이 그것을 다투는 2차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 시장은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매매행위 자체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잃은 자신감을 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서 태만한 자신을 자위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재테크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위해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박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테크 역시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잃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테크는 처음에는 벌기 위해 나중에는 만회하기 위해 하는 어리석은 게임이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에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붙고 사고파는 부동산에는 양도세, 취득세가 붙으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중개업자 몫의 수수료가 더해진다. 채권을 투자하면 소득세와 중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투자수단도 전체의 일부는 비용으로 지불된다. 물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 우리도 재테크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

  세상에는 로또에 두 번 당첨돤 사람, 밭을 갈다가 고려청자를 발견한 사람, 등산 중에 100년 묵은 산삼을 캔 사람도 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등산을 하다가 산삼을 캔 사람처럼 우연의 결과물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전문가 중에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성적 판단으로 떼돈을 번 경우는 없으며 번 사람이 있다면 그것 역시 행운의 몫이다.

  주식에서 대박 난 사람들이 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며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족집게로 소문난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족집게 강의를 연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행운의 결과임을 잘 알고 도박판에서 처음에 돈을 땄을 때 과감하게 일어선 현명한 사람들이다.

4. 투자수익률은 기하급수적이다?

  투자수익률은 기하급수적이지만 일해서 번 돈은 산술급수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자산가치가 늘 적정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자기가치를 높여서 물가상승률보다 나은 임금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자신의 수익을 가치하락을 감안하고도 단 1%라도 매달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다.

  제테크의 투자수익률은 절대 기하급수적이 아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복리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복리투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것이 지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자산을 고정시켜두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율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로 더 큰 부자의 꿈을 꾸어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