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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말 이후 가로수길에는 건물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 폭탄을 맞는데 누가 건물을 팔겠어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푸념을 늘어놨다. 건물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액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선호하면서 상가건물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것이다. A씨는 "상가 건물 매매가 뚝 끊긴 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06년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됐다. 강남 신사동을 비롯해 홍대·이태원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양도세와 증여세 간 격차가 더 커져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보증금 12억원을 끼고 있는 시세 6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토지면적 400㎡, 연면적 900여 ㎡ 규모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자녀 두 명에게 증여하고 그가 낸 세금은 6억원이다. 신한은행 세무팀에 의뢰해 같은 건물을 양도했을 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예상 양도세는 12억원에 달한다. 만약 B씨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60억원에 팔았다면 1999년 취득가격 12억원과 차액 48억원이 양도차액이 된다. 여기에서 장기보유공제 30%를 빼고 38% 세율을 적용한 후 기타 사항을 공제하면 총세액은 12억원이다증여세가 양도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가건물은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등에 따르면 상속·증여 이전에 인근 지역에서 유사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매매가를 바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도 "거래가 많고 성질이 비슷한 아파트와 달리 상가건물은 같은 상권 내에서도 가치가 저마다 달라 유사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통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증여에 따른 세금 회피 효과는 현금 증여와 비교하면 더 커진다. 만약 B씨가 건물 시세 60억원에서 보증금을 뺀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 48억원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세금은 14억원에 달했을 것이다. 자녀 한 명에게 돌아가는 24억원에 각종 공제와 증여세율 40%를 적용하면 자녀 한 명당 7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자산관리 컨설턴트 C씨는 "일부 건물주들은 증여세를 피하려고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수년에 걸쳐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주기도 한다"며 "세무당국이 파악할 수 없게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증여로 인한 절세 요소는 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가 매달 300만원씩 자녀에게 주고 자기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그것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매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추후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담보로 받은 빚만큼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다. 시가와 격차가 지나치게 큰 공시지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가건물 증여세를 현실화하려면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2016년 4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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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도나그네 2016.04.06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세 때문에 거래절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좀 생각을 하고 세법개정을 해야 하는 데...
    잘보고 갑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2. 도느로 2016.04.06 1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정말 엄청나군요....
    어떻게든 현실성있게 개정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3. 행복생활 2016.04.06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 갈게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셔요~

  4. ☆Unlimited☆ 2016.04.06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좋은저녁 되세요^^

  5. Shinny 2016.04.06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6. 봉리브르 2016.04.06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고 갑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7. 개인이 2016.04.06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8. *저녁노을* 2016.04.07 0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가요^^

  9. 훈잉 2016.04.07 0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보네요!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10. 핑구야 날자 2016.04.07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도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을 많이 찾는 거 같아요

  11. 솜다리™ 2016.04.07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증여 받을 건물 있으면 넘 좋겠내요..
    세금은 좀 아깝기도 하겠지만...ㅎㅎ

  12. 행복생활 2016.04.07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알아 갑니다 ^^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셔요~

  13. 멜로요우 2016.04.08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알게되네요

  14. 다딤이 2016.04.08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도세 세율이 높네요.. 부동산 관련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15. 훈잉 2016.04.11 0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도세 세율이문제네요
    잘보고갑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16. 자취in 2016.04.12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도세 세율이 생각보다 정말 높았네요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7. 브라질리언 2016.04.12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을 사고 팔때 양도세 세율이 정말 걱정되는 요소 같아요..

  18. 브라질리언 2016.04.12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을 사고 팔때 양도세 세율이 정말 걱정되는 요소 같아요..

  19. 공수래공수거 2016.04.13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 갑니다
    저에겐 해당이 없지만..ㅎㅎ

1가구 2주택자의 절세 기술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5. 12. 28. 07:57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을 샀는데, A주택이 안 팔려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B주택을 산 후 3년 안에만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먼저 산 주택부터 팔아야 제대로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 등 다른 사유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날에 1억원에 산 아파트 현재 시가가 하나는 5억원, 다른 하나는 3억원이다. 3억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약 3500만원)를 부담하고, 5억원 아파트를 팔 때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5억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앞 사례보다 두 배가 넘는, 약 9500만원 양도세를 내야 한다.(2015년 1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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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5.12.28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가구 2주택도 혜택이군요 잘 참고할게요

  2. 멜로요우 2015.12.2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에대한 개념이 별로없었는데 점점 여기서 점점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3. 영도나그네 2015.12.29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가구 2주택도 절세의 기술이 필요하군요..
    좋은 세무정보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이단계다.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이 세목들은 세율 또한 높아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 성년인 자가 5천만원, 미성년인 자가 2천만원을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도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재하고 또 이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9억원), 나대지는 5억원, 영업용토지는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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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콩이 2015.02.12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증여세는 잘 알고 있어야 겠더라구요~ 잘보고갑니다^^

  2. 생명마루한의원 2015.02.12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부분인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도느로 2015.02.12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을 절세의 지혜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더군요.
    잘 보고갑니다. ^^

  4. 힐링앤건강 2015.02.12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세금 잘 보고 갑니다...

  5. 멜옹이 2015.02.12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세금 잘 알고 가네요
    즐거우 시간 보내세요

  6. 도생 2015.02.12 1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행복하세요^^

  7. 즐거운 우리집 2015.02.12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

  8. 낮에도별 2015.02.12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세금 정보 잘 보고갑니다 ^^

  9. 톡톡 정보 2015.02.12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세금 정보 알아갑니다.
    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10. 오늘은 무엇으로 2015.02.12 15: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정보 잘 알고 갑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

  11. 세상속에서 2015.02.12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세금이 넘 올라서 걱정입니다;;

  12. 하늘마법사 2015.02.12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관련세금 잘 알아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3. 씩씩맘 2015.02.12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세금 정보 잘보고가요

  14. 스튜어트 2015.02.12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아두면 정말 좋은 상식이 될 수 있겠네요! ㅎㅎㅎ 소중한 포스팅 감사합니다!

  15. 영도나그네 2015.02.13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을 잘 정리 해주셨군요..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 늘어날 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농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축소된다.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 대상도 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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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매니저 2013.08.12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고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 miN`s 2013.08.12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잘배워갑니다.

  3. 헬로끙이 2013.08.12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년 세법개정안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 집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등으로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편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되는 등 정책 기준이 변경되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면제는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주택이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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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y아자 2013.04.24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3.04.24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준일이 달라 열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훈풍이 불게 되어 다행이죠

  4. 리치R 2013.04.24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듯하네요

  5. 슈퍼리치 2013.04.24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행복한 저녁되세요~

  6. 진율 2013.04.24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회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7. 화들짝 2013.04.24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8. +요롱이+ 2013.04.24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 이야기 잘 보구 갑니닷..^^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

  9. 반이. 2013.04.2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대책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10. 꿈다람쥐 2013.04.24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관련된 정보 잘보고 갑니다.^^

  11. 누림마미 2013.04.24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려나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2. 괴도별성 2013.04.24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집가격이 너무 높아요. ㅠ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3. 양아리 2013.04.24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양아리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보내세요^^

  14. miN`s 2013.04.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15. 서있는여자 2013.04.24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잘 읽고갑니다^ ^

  16. aryong 2013.04.25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하고 아름다운밤 되시길 바래요~

  17. 가을사나이 2013.04.25 0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로서는 약발이 전혀 안먹히는군요

  18. 금융연합 2013.04.25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25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이슬비내리는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landbank 2013.04.25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 너무 잘배우고 갑니다.

  21. 복돌이^^ 2013.04.25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 정책은 늘 잘보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겠더라구요..
    그나저나, 이번 정책이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새 정부는 ’08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가중과 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전셋값 부담,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를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며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며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인하(3.8%3.3∼3.5%)도 추진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며 LTV를 70%로 완화한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계약금 지급)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며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은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며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자이거나 연체우려가 있는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매각 희망자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에서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100%로 확대한다.(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하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과 이번 정부대책의 기대효과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하며 공공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와 공공분양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하며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13∼’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금년은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쟁점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아무쪼록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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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apejoseph 2013.04.02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 부동산 대책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요즘 온통 이 뉴스인데... 정리가 잘돼서 쉽게 이해됩니다^^

  3. 마니팜 2013.04.02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면세혜택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4. 린미 2013.04.02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주택 좋은데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봐야겠네요^^

  5. 핑구야 날자 2013.04.0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6. 어듀이트 2013.04.02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 잘 알아갑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래요`

  7. 단버리 2013.04.02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래요

  8. +요롱이+ 2013.04.02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9. 도느로 2013.04.0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

  10. 괴도별성 2013.04.02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

  11. 서있는여자 2013.04.02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신문에도 뉴스에도 부동산정책때문에 시끌시끌하군요 ^ ^

  12. 신기한별 2013.04.02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시장에 관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13. miN`s 2013.04.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14. 별이~ 2013.04.02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시장 정상화...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5. Zoom-in 2013.04.03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정부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행하려고 하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16. 알숑규 2013.04.03 0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모로 시도는 많은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17. landbank 2013.04.03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너무 멋지네요
    잘보고 갑니다.

  18. 건강정보 2013.04.03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주택 괜찮은데요~^^

  19. 드래곤포토 2013.04.03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 금정산 2013.04.0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부동산 종합대책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욜 멋진 시간 되세요

  21. 그레이트 한 2013.04.03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집이나 한채 사야 겠어요^^;;

 -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라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재테크란 애써 벌어들인 자산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 행위이고 때로는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보험처럼 예기치 못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일부는 자산을 지키는 것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한다.

  또한 재테크는 노동의 가치와 달라서 중간에서 새어나가는 비용들이 자산가치의 증가분을 잠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몇 년째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내더라도 이후 서너 번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면 다시 본전이 되는 것이 투자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게 수익을 낼 때는 투자하고 상황이 나쁘면 빠질 줄 알아야 한다.

1. 재테크는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수많은 금융전문가들이 포진한 금융시장에서, 혹은 앞서간 500만명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주식시장에서, 또 수십만 명의 전문가가 즐비한 부동산 시장에서 고작 책 몇 권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신문을 읽는다고 해서 제일 앞줄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를 수업료로 지불해야 한다.

  재테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단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테크란 좀 과장하여 생각하면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벌어들인 자산을 두고 서로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다. 1차 전선인 노동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실패한 사람이 그것을 다투는 2차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 시장은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매매행위 자체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잃은 자신감을 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서 태만한 자신을 자위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재테크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위해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박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테크 역시 우리가 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잃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테크는 처음에는 벌기 위해 나중에는 만회하기 위해 하는 어리석은 게임이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에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붙고 사고파는 부동산에는 양도세, 취득세가 붙으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중개업자 몫의 수수료가 더해진다. 채권을 투자하면 소득세와 중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투자수단도 전체의 일부는 비용으로 지불된다. 물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 우리도 재테크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

  세상에는 로또에 두 번 당첨돤 사람, 밭을 갈다가 고려청자를 발견한 사람, 등산 중에 100년 묵은 산삼을 캔 사람도 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등산을 하다가 산삼을 캔 사람처럼 우연의 결과물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전문가 중에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성적 판단으로 떼돈을 번 경우는 없으며 번 사람이 있다면 그것 역시 행운의 몫이다.

  주식에서 대박 난 사람들이 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며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족집게로 소문난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족집게 강의를 연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행운의 결과임을 잘 알고 도박판에서 처음에 돈을 땄을 때 과감하게 일어선 현명한 사람들이다.

4. 투자수익률은 기하급수적이다?

  투자수익률은 기하급수적이지만 일해서 번 돈은 산술급수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자산가치가 늘 적정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자기가치를 높여서 물가상승률보다 나은 임금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자신의 수익을 가치하락을 감안하고도 단 1%라도 매달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다.

  제테크의 투자수익률은 절대 기하급수적이 아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복리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복리투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것이 지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자산을 고정시켜두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율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로 더 큰 부자의 꿈을 꾸어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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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20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요롱이+ 2011.08.20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테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기도 하네요^^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3. 생활의 달인 2011.08.21 0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테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

  4. 아레아디 2011.08.22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랫만에 찾아뵙네요..ㅠ
    재테크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 잘보고 갑니다^^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

  5. 해우기 2011.08.22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 이웃블로그분들도 재테크에 대하여 많이 올려주십니다..
    원래 그런 재테크에는 별 재주도없고 관심도 없는 편이라..
    비록 꼴은 이 모양이지만 시도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들여다보며 항상 드는 생각이..물론 가능은 하지만...
    내 불안한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내 현재를 너무도 희생해서..과연 그 결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분 말씀처럼 소득자체를 늘일수없다면 재테크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 명태랑 짜오기 2011.08.22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를 궁핍하게 하는 재테크는 문제가 있지요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재테크가
      가장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 또 문제죠...
      뭔가를 정해 놓고 꾸준히 성실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6. love버즈 2011.08.22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테크에 대한 좋은 정보네요~
    재테크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네요^^

  7. 작은여유 2011.09.07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테크의 시작은 적금이라던제..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는데..넘어려워요..

  8. 황금너구리 2011.09.16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테크..ㅎ 제대로 배워보고 싶네요..ㅎ

  9. 당당한 삶 2011.09.18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생활 5년차에 작은 월급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 나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자돈이 없어 막연한 믿음만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와 닿네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거겠죠!

  10. 골드스미스 2011.10.10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요즘 관심있게 보는게 재태크 부분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말 유익하다 생각되는걸 저부터 깨닫느거 같아요 ㅎ

  11. 맥브라이언 2011.11.16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천하고 갑니다. ^^

  12. 호호줌마 2012.01.03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테크 어렵네요 공부많이 해야겠어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