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15:25

 
 

 

 

1년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 최다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인) 연령대가 나란히 낮아졌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서두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상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27%를 기록해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지난해부터 대거 증여로 돌아서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대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82.5%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등기 완료된 집합건물의 수증인은 8768명으로 전년 동기(5551명)보다 58% 급증했다. 전반적으로 증여가 늘었고 수증인 연령대는 낮아졌다. 이 기간 전체 수증인 중 40대 미만 비중은 47.4%(4153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38%·2107명)보다 9.4%포인트 늘었다. 젊은 세대가 부모 등에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1분기까지는 40~50대 수증인 비중이 42.55%로 가장 컸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해 역전됐다. 작년 2분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43.31%였으나 지난달에는 50.27%로 절반을 넘겼다. 증여인 연령대도 70대 이상에서 60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70대 이상 증여인이 3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후 2분기부터 60대 증여인 비중(36.14%)이 커져 역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두고 지난해 2분기 다주택자들이 활발한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정리했다"고 말했다.(2021년 5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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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준 시점 6월 1일 다가와, 세금 급등해 처분하는게 상책이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 임대 등록·증여 28일까지 서둘러야

 

 

다주택을 유지할까, 주택 수를 줄일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결정 시한이 임박해졌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 반 정도 뒤인 6월 1일이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가 올해 급증했다. 대폭 오르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11곳으로 지난해(44곳)의 3배에 가깝다.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2주택부터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금의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통계청 통계로 추정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다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중과세율 대상이 된 2주택 가구가 60만가구 정도다. 올해부터 다주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세율이 올라가면서 다주택을 유지해 남는 게 없다.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김종필 세무사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합계가 25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앞으로 5년간 낼 보유세가 총 4억원 정도다. 5년 뒤 집 한 채를 지금보다 5억원 오른 가격에 팔면 양도세를 빼고 남는 돈이 2억원 가량이다. 시세차익보다 세금이 2억원 더 많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야당 압승으로 세금 부담이 줄지 않을까. 다른 주택 규제가 풀리더라도 다주택자 세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에서 나오는 세제 개편 목소리가 모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분이 상책이지만 다주택을 꼭 유지하고 싶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종부세 계산을 위한 공시가격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강화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아파트 이외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만 가능하다. 단기임대(4년)가 없어지고 장기임대(10년)만 남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등록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이하여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넘게 오를 예정이면 공시가격 결정 이후엔 등록하지 못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용도 변경으로 아예 주택에서 지우면 된다. 용도를 주택에서 상가·사무실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수 줄이기는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일부 의원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음식점이나 사무소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한 여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내 주택 18가구를 2017년 음식점·사무소와 다가구주택(3가구)으로 용도변경했다. 지난해 남은 다가구주택도 사무실로 바꿨다. 주택 수 감소 외에 종부세 2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도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만3000가구가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2019년보다 3000가구 가량 증가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등은 주택보다 정화조·주차장 등을 더 많이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송승훈 신대이앤지건축 부사장은 “지역에 따라 용도 변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협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나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워도 명의를 바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여서 개인별로 집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든다. 배우자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이 자녀는 5000만원까지이지만 배우자는 6억원까지다. 증여 취득세가 4%에서 지난해 12%로 강화됐지만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보다 증여 비용이 적다. 단독 소유의 공시가격 15억·10억원 아파트 두 채 가운데 10억원짜리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총 3억원 가량 든다. 종부세를 한해 평균 5000만원가량 줄일 수 있어 6년 정도면 절세 금액이 증여 비용과 맞먹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이 증여 금액만큼 줄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여 취득세 강화 이후 줄던 증여가 다시 늘어났다. 법원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등) 증여 건수가 1853건이었다. 3월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도입 직전인 2018년 3월 이후 가장 많다. 지난달 열람에 들어간 올해 예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공시가격 확정 전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와 달리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 여부는 6월 1일 결정하지만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나 증여는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올해 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다.(2021년 4월 1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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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시가격 같아도, 세금은 366만 vs 952만

각자 소유 부부가 세금 덜내, 종부세, 개인별 부과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땐, 다주택자로 중과돼 논란

 

 

경기도 성남에 중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황일국 씨(가명)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년 전 세금을 절약하려 2주택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는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부과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한 것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총 16억원가량으로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 간 희비가 엇갈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해당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것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2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20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366만원으로 118%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원에서 올해 952만원으로 309%나 급등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지분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부부 공동 소유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가구로는 2주택, 부부 개인별로는 1주택이다. 두 채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각각 2주택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부부 공동 소유 종부세가 급등했다. 2019년 처음 시행돼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김 세무사는 "황씨가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했다면 종부세가 1인당 한 채로 계산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추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반반씩 두 채를 보유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추가 세율이 부과된 것"이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8년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널리 알려진 절세 수단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담이 단독 명의보다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이에 지난해 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단독 명의 1주택자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건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 명의 2주택자에 대해 추가 세율이 부과되며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소유 형태에 따라 재산이 더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일부 부부가 절세를 위해 단독 소유로 명의 변경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김 세무사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증여 비용을 저울질해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1년 3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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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시중에 전세 매물을 줄일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을 묻는 질의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취득 시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기라는 점은 알려졌던 사실이다. 그러나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요건의 경우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다. 이번 기재부 유권해석은 올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거주기간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관련 시행령 안에 `보유한 기간 중 거주를 할 것`이라고 이미 돼 있다"며 "당연히 보유기간과 함께 실거주기간도 재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전세 매물로 공급하던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이는 결국 기존 세입자가 내쫓기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 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다주택자의 본인 집 실거주를 부추긴다. 가령 전세 만료가 6개월가량 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2년6개월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다. 결국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는 기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끝난 매물을 빈집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를 받으면 최소 2년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차라리 집을 비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 후에도 남은 1채를 매각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 본인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소유자가 2년간 전입신고해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할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법 조문을 과도하게 물리적으로 해석했다"며 "과세 불복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2021년 1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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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재산세 부담,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文정부 3년간 4만→58만 급증, 서울 재산세 납부대상중 16%

다주택 겨냥해 올린 공시가에, 1주택 실거주자 불똥 맞은 셈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사람이 58만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360만9000가구에 고지된 점을 감안하면 16%에 해당한다. 5가구 중에선 1가구 정도가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 만에 14배로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만원(2017년)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 세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거주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이 너무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서울시 곳곳에서 1주택자도 `재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행 법은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대비 60%인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다. 3년 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급증했다. 거둬들인 세액도 2017년 179억8559만원에서 올해 2595억6166만원으로 14배 넘게 늘어났다. 강북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재산세 폭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마포구는 289가구에서 3만1276가구, 용산구는 584가구에서 2만8017가구, 성동구는 162가구에서 3만8815가구 등으로 세금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단순 숫자가 아닌 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로 1099배나 늘었다. 정부가 거둔 재산세액도 3년 사이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 증가했다. 강동구(31가구→1만9312가구), 광진구(28가구→1만6576가구), 동대문구(16가구→8110가구)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맞물리며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누진세 체계인 재산세는 가격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큰 폭으로 뛰게 되는데,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함께 급등하면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들이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58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여기다 국토부는 현재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인기 지역 내 고가 주택만 해당된다고 전망했던 `세금 폭탄`이 서울 중간 가격 아파트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도움을 받아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전용 84㎡ 재산세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8만원으로 작년(99만원)보다 29.3%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세 부담 상한까지 급등한 것이다. 우 팀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공시가격도 6억원을 대부분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누진율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나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놨으니 국민 세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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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39%↑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수입 없는 노년층 부담 심각

다주택자 잡겠다는 규제들이 서울집값 폭등 부추긴 결과

실직한 40대 가장의 눈물, "재산세 산정 다시 해달라“

 

 

서울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40대 가장 A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총 250만원(9월분 합산)의 재산세가 고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불황으로 지난 5월 실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이라며 "1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발송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일 뿐 1주택자 증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선량한 시민들이 `증세 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15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넘게 오른 총 94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지간한 직장인의 두세 달치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재산세가 총 662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가량(29.8%) 올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산세 총액 상승률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단지가 많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15년째 살고 있는 박 모씨(54)는 "강남에 산다고 전부 고소득자가 아니고 한 동네에 오랜 기간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세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버리면 생활이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임대료에 5%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거주자들 부담이 큰 재산세에도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은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 더 큰 부담이다. 용산구의 한 전용 59㎡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김 모씨(75·여)는 얼마 전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내야 할 세금은 9월에 내야 할 2차분까지 합치면 180만원으로, 지난해(140만원)보다 총 40만원이나 올랐다. 혼자 특별한 수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김씨에겐 큰 부담이다. 김씨는 "평생 모아 노년에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다 죽으란 거냐"고 호소했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 도심 지역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신혼부부들도 재산세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권 모씨(42)는 "해마다 생활비·교육비 부담도 커지는데 지난해보다 80만원이나 오른 재산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왜 책임을 1주택자에게까지 지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6.9%씩 상승했다. 올해 7월 서울시 자치구에 매겨진 재산세는 총 2조61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가장 높은 재산세 인상률을 보인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강동구(39.3%)였으며 서초구(20.5%) 양천구(19.6%) 용산구(19.0%) 성동구(16.8%) 등이 뒤를 이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재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정부의 증세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는 등 이른바 `조세저항 국민운동`까지 불붙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1주택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년 7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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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단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1주택자일지라도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를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3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2억212만원(세율 40% 적용) 낸다.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2억8297만원(세율 70% 적용)을 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만 8000만원 넘게 오른다.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차익의 76%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껑충 오른다.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22개월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65%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2020년 7월 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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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 강력대책 준비… 취득·종부·양도세 모두 중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매각 독촉'에 나선 것이다. 주택 가격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주택 매각' 이벤트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이행해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선 "일방적 매각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 주택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없애고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인상 폭은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올리겠다고 밝힌 것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7월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조치는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추가 대책의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차·3차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2020년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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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중저가 주택 시세 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與, 종부세 인상법 7월 처리땐, 고가주택 보유세 내년 `눈덩이`

 

 

정부가 6·17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대출규제 및 실거래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도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정하고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가주택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로 올 상반기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부담이 커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해 수요를 억누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미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총동원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매한 30·40대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에게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들 불만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시장에선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시작됐던 부동산 규제가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결국 집값 안정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증세를 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연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시가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가능성에 대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제고되는 건 당연하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로드맵이 나와봐야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70~80%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은 평균 68%,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170㎡)는 작년 말 기준 시세가 33억5000만원으로 1년 전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이 67%에서 79%로 올라가면서 보유세가 1508만원에서 2201만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9억원 미만은 70%, 9억~15억원은 75%, 15억원 이상은 80%로 각각 현실화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수년 뒤에는 모든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80% 이상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올해 초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소개한 대만은 최근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였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시세 8억원 주택 현실화율이 68%에서 80%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5억44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9600만원, 재산세는 127만원에서 162만원으로 3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기존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했다.

 

 

전세자금대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즉시 회수(기존엔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회수)하도록 했다. 규제 범위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중저가 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16 대책에 포함됐던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실제 납부자 비율은 전 국민의 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사이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이나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집값을 잡기보다는 결국 세금만 더 걷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던 중산층이나 서민들 불만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2020년 7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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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중개업소 "정상적 거래 아닌듯"

 

 

강남 부촌 아파트의 대명사격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 평형이 석달 만에 9억원 가까이 떨어진 채 거래됐다. 강남 아파트 대형 평형도 본격 하락세에 가세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지인 간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6차` 전용면적 157.36㎡가 지난해 12월 최고가 39억원3000만원(6층)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16일 30억5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첫 거래인데, 한꺼번에 8억8000만원이나 떨어진 채로 손바뀜됐다. 1층 매물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저렴하게 팔렸다. 2층 물건이 지난해 10월 36억원에 실거래된 적이 있다. 현재 이 단지의 저층 매물은 35억원에 나와 있다.

 

 

다수의 중개업소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 가격의 매물은 본 적 없고 계약했다는 중개업소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 가족·지인 간 거래로 보인다"며 "이 단지의 1층 매물도 34억원 이상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 중개업소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다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다"며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2020년 4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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