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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공시"다주택자, 부부간 증여 늘 듯"

주택 소유자들 절세전략 고심, '급매냐 버티기냐' 저울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폭(14.17%)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들이 셈법 마련에 바빠졌다.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 등 외곽지역을 망라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돼 예년보다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9862가구로 작년(14807가구)에 비해 56.1%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급매물 처분이나 증여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5월 내 잔금조건급매 일부 예상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던 주택 보유자 일부는 세금 납부일을 고려해 매각 결정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부과) 시기는 건물 재산세가 7, 토지 재산세 9, 종부세는 12이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인 A씨가 61일 후 B씨에게 집을 팔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B씨가 아니라 A씨가 내야 한다. 해마다 6월 이전으로 잔금 지급일을 당겨 세금을 피하려는 거래가 나오는 까닭이다.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매년 4~5월엔 재산세 등을 우려해 5월 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르는 조건을 단 급매물이 일부 나온다올해는 인근 대단지 위주로 세금 부담이 커져 급매 거래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 부담 인상 상한선이 기존 150%에서 최대 300%까지 급상승해 세금도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에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0년까지 나머지 보유주택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관건이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지 2년 넘은 이에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을 20211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스러워 매각 못해

 

  그러나 단순히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을 던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 단지 대부분은 그간 집값 급등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양도세 부담이 이번에 늘어난 보유세 인상분을 훨씬 웃돌아서다. 일단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전용 84는 공시가격이 38800만원에서 42000만원으로 오른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808320원에서 올해 883440원으로 7512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라도 보유세 인상분보다 양도세가 훨씬 크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전용 69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가 작년 2547000원에서 올해 382만원으로 약 130만원 뛴다. 성수동 B공인 관계자는 요즘은 1주택자라도 집을 팔면 양도세가 보유세 수십 년치에 달한다젊은 맞벌이 부부거나 가장이 일을 하는 등 현금흐름이 충분한 경우 보유세 수백만원이 무서워 집을 파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 늘어날 듯

 

  전문가들은 다음달까지 매매 대신 증여를 통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이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개된 공시가격은 예비 열람안이다. 오는 4월 말까지 증여를 서두르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주택 등기 후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50%씩 지분을 나누면 각각 6억원만큼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각각 1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도 있다. 각자 공시가격 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한 이후 중간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라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해서다. 증여세 부담도 따른다. 공동명의 전환일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을 다시 산정하므로 단기간 내 집을 팔 땐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1주택자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절세 효과보다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931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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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예정지는 환영, 소득 없는 노령층은 한숨만
다주택자 임대 등록·매도 고민 vs 길게 보고 버틴다

 

 

  “여기서 70대는 청년이에요. 80대도 많아요. 경제 활동이 없는 게 문제죠. 세금만 많이 내야 하니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보유세 50% 가까이 상승현금 없는 노령층 부담

 

  정부는 지난 14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중점을 두면서 강남4(서초·강남·송파·강동) 공시가를 15.42% 올렸다.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 경제활동이 없는 노년층 집주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단지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선(지난해의 150%) 가까이 치솟는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30%에 육박했다. 우병탁 신행은행 세무팀장이 분석한 자료(59세 이상·1주택자 5년 미만 보유 가정)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132) 집주인의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원에서 955만원으로 44.8% 오른다. 강남구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14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1298만원으로 전년(894만원) 대비 45.27% 늘어난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은 고소득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1주택자는 당장 세금 몇백만원에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30년 이상 한곳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이 없는 집주인은 현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반포동 재건축 단지에선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106(3)의 올해 공시 예정가는 252000만원으로 지난해(196800만원)보다 5억원 이상 올랐다현지에선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정부 발표를 보면서 놀랐다고 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70대 집주인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제외한 실익에 대해 문의했다기존 23년 안에 처분할 생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비강남권 서민들 부담 커져정비사업 예정 집주인은 환영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로 버틸 힘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1주택자까지 매물을 내놓는다면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투기지역에 집을 몇 채 소유한 사람은 시세가 오른 집을 처분해도 손에 쥐는 이익이 없다임대사업자 등록과 매도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비강남권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세금 부담은 있다는 반응이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전용면적 84A 아파트 공시가는 올해 42000만원이다. 보유세는 약 80만원에서 89만원으로 오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민들은 1020만원 높아진 금액에도 부담을 느낀다투자 목적이 아닌 단순 실수요자에게선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이 반갑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에선 정비사업 영향이 컸던 용산구(17.98%)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한남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100200만원의 세금을 더 낼 수는 있다길게 보면 수천만원 가치 상승을 기대해 쉽게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2019316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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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사전열람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공시가 6억넘는 아파트 `타깃`, 종부세 대상 많은 강남권

보유세 150% 상한 속출할 듯, 초고가 한남더힐 등 찔끔 인상

공시가 산정 공정성 논란도, 울산·거제·김해 두자릿수

서울·지방 자산양극화 심화

 

 

  "(국민의) 상위 2%만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조정했을 뿐이다. 나머지 97.9%는 시세 변동률 내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고폭인 14.17%에 달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주택 소유자를 `비싼 집``싼 집`으로 나눠 일부만 피해를 보니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는 올 초 논란을 빚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설명 때와 똑같은 논리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2~3배씩 급등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22만가구 중 불과 4000가구인 1.7%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높게 올렸으니 일반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시 정부 해명과 달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과격하게 올린 것에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중년 혹은 노년층·중산층이 직격탄을 맞고 일부 서민층에게도 충격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일단 이날 정부 발표를 뜯어보면 서울 아파트의 현재 중위가격(KB시세 기준)8억원 안팎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껑충` 뛰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가격을 크게 조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은 `시세 15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 표준지는 당 시세 2000만원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폭락세 가운데에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하락한 구간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2.45%)뿐이었다. 3~6억원 주택은 5.64%로 뛰어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상승률이 급등했다. 6~9억원이 15.13%, 9~12억원이 17.61%, 12~15억원이 18.15% 뛰었다. 공시가격 15~30억원 공동주택은 15.57%, 30억원 초과 주택은 13.32% 상승해 `초고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 수준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률은 2배에 가까운 14.17%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겨냥해 어느 정도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 건 분명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온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8.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시가 6억원 주택은 서울·경기 지역에선 중산층이 거주하는 수준이란 점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이 아닌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다. 한마디로 과천, 분당, 용산, 동작 등의 6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은 세부담 증가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설명이다.

 

 

  매일경제가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대표 아파트 몇 곳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계산해본 결과, 강남·용산 등 소위 `부촌` 아파트는 1채만 보유했더라도 세부담 인상 상한선인 작년 대비 150%까지 보유세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1채만 보유한 59세 남성 A씨는 올해 955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작년 A씨가 냈던 보유세는 659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작년 16억원에서 올해 199200만원으로 24.5% 뛰자 보유세가 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아파트 이 면적과 타입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까지 상승했다. 용산구 한강로2`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의 작년 공시가격은 14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9% 상승해 1920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작년 대비 46% 상승한 870만원가량의 보유세를 내게 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등을 1채만 보유한 사람도 대부분 세부담 상한선에 가까운 수준의 보유세를 더 낼 전망이다.

 

 

  다주택자라면 이보다 심한 `세금폭탄` 수준까지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00%, 3주택자의 경우 300%까지가 세부담 상한선인데, 조정지역 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상한선에 거의 도달하는 금액이 적힌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남더힐`이나 `삼성동아이파크` 등 일부 `부자들의 리그`에 속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적게 올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84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된 한남더힐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556800만원이다. 작년 546400만원과 비교하면 1.9%밖에 오르지 않았다. 현실화율도 60%대다. 한남더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 빙하기에도 거래가 유독 많이 이뤄졌던 만큼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한남더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29%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인이 105억원이라는 값에 구입해 화제가 됐던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전용 269의 올해 공시가격은 1.44% 상승한 505600만원으로 나왔다. 세금 부담은 1주택자라면 28%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같은 초고가 주택은 수요가 한정돼 있어 시세 상승이 적었다. 또 이미 작년에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 일부러 낮게 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20193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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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연령대별 구매비율, 4028.4% 가장 많고

3025.4% 2위 차지, 강북 유망지역 주로 구입

강남권은 40대만 41%, 자녀 있는 계층 실수요

 

 

  40대와 30대가 올해 1월 서울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 1·2위를 차지했다. 주로 취학 자녀를 둔 젊은 실수요층이다. 그간 정부는 다주택자 등 자산가들의 투기성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해왔는데 통계적으로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아파트 월별 매매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889건 중 40대가 536(28.4%)을 매입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479(25.4%)으로 아파트를 두 번째로 많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2명 중 1명은 30·40대인 것이다. 3위를 기록한 50대는 413(21.9%)으로 여전히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235, 120건으로 4·5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대 이하는 70(3.7%)으로 가장 낮았고, 법인 등 기타 거래는 36건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취학 자녀 등 이사 수요가 많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보다 아파트 구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30·40대 적극 실수요층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50대 이상 고가점 보유 청약 수요자에게 밀리면서 신규 주택 구입 기회가 줄어든 30·40대가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자가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며 "자녀 진학과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가 몰리는 1~2월 방학철을 맞아 특히 40대의 매매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자치구는 40·50대의 구매 비중이 높았지만, 강북권 등지에선 30대가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전체 거래 89건 중 40대가 37(41.6%)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위는 50대가 17(19.1%)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역시 14(15.7%)으로 3위에 그쳤다. 서초구 역시 전체 65건 중 40대가 20(30.7%)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50대가 15(23.1%)으로 2위에 올랐다. 반면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는 40대가 31.3%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0대가 27.7%2위를 차지해 서울 전체 평균과 유사했다. 직장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지는 30대가 거래를 주도했다.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등 전체 자치구 25곳 중 9곳에서 30대가 거래량 1위를 차지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의 30대 영향력을 보여줬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전체 56건 중 19(33.9%)30대였다. 강북구 역시 42건 중 14(33.3%)으로 전체 매수인 3명 중 1명은 30대였다. 단일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노원구 역시 전체 219건 중 30대가 71(32.4%)으로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인 부촌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신흥 강북권 주거지 등에는 실수요층인 30대의 영향력이 타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등을 합친 전체 주택에서는 40대에 이어 50대가 많이 구입했다. 1월 서울시 전체 주택 거래량(6040) 40대는 1298(21.5%)으로 1, 50대가 1192(19.7%)으로 2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시장에서 2위였던 30대는 1026(16.9%)으로 3위였다. 전국 단위 주택거래량을 살펴봐도 40대가 25.7%1, 50대가 22.1%2, 30대가 19.9%3위 순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0·40대와 달리 은퇴에 대비해 임대사업 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주택에 50대 이상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아파트 시장에서 30·40대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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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중 22% 역대최고

 

 

  거래절벽 상황에서 아파트 증여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이는 20061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총 7000건 중 증여는 1511건에 달했다. 건수 자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작년 3(2187)에 더 많았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절벽으로 전체 거래건수가 대폭 줄면서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들어 월별로 평균 1000건 안팎이었으나 1월엔 1500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로 인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최고 62%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 되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파느니 물려준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아끼려는 `절세` 심리도 작용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될 전망이고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 중 1명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명의로 나누면 세 부담이 확 줄어 증여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20192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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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0명 설문, "하락 또는 안정세" 72%, 낙폭은 3% 미만 예상

공급부족해 대세하락 아냐, 유망지역은 용산·여의도, 강남 4구는 여전히 관심

 

 

 

 

  2019년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끓었던 서울 집값도 하락 또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압박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반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집값이 `대세 하락`보다는 조정기를 거친 후 하반기부턴 바닥을 찍고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내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30일 매일경제가 각계의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상대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서울 집값이 내년에 하락 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72%에 달했다. 재작년 2018년 전망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17년에도 이미 6·19 가계부채대책과 8·2 부동산대책 등이 쏟아져나온 상태였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2018년 서울 집값은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서울 집값이 하락한다고 예측한 전문가는 50명 중 8명으로 16%에 불과했고, 5% 이상 상승한다고 점친 사람도 20%나 됐다. 올해와 달리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엔 `서울 부동산시장 불패` 신화가 유지될지 의문을 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2018년 말 현재를 순환 국면 중 어느 단계로 보느냐는 질문에 `하락 전반`(66%)이라고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정점`(14%), `상승 후반`(10%)이라고 답했다. 90%가 내년 하락장이 시작된다고 예상한 것.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뜻의 `저점`을 선택한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상승 전반``하락 후반` 답변도 각각 2(4%)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락폭 예상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3% 미만 하락`이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3~4% 하락`14%, `5% 이상 하락`2%에 그쳤다. `현 수준 안정`26%로 조사됐다. `3% 미만 상승`은 전체 16%, `3~4% 상승`10%, `5% 이상 상승`2%에 그쳤다. 전문가들 다수는 집값이 조정기를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유지해 실수요자에겐 집을 장만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규주택 또는 주택구입시기`를 묻는 질문에 `2019년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중`으로 응답한 비율(22%)2위를 차지했다. `2년 내 구입하면 안 된다`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이명수 리얼앤택스 대표는 "조정이 시작된다면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규제로 인한 가격억제의 결과인 만큼 장기적으론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청약을 노려보고, 투자자들은 입지 좋은 뉴타운 등 재개발 투자를 내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등으로 신규주택 구입은 여전히 매력이 크다""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분양아파트에 초점을 맞춰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망 주택구입지역 및 투자지역을 묻는 질문엔 마스터플랜 수립 등 `통개발`이 추진되다가 잠시 보류된 용산과 여의도·영등포 일대가 복수응답자 2명을 포함해 총 52개의 답변 가운데 14개를 차지해 득표율 26.9%1위였다.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연일 하락세인 강남4구를 여전히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지역으로 꼽은 비율도 23.1%로 높았다. `강남파워`는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 3위에 노원, 도봉, 동대문 등 서울 동북권(11.5%)이 랭크된 게 이례적이다. 이들 지역 재개발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사업 영향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들로 보인다. 이 밖에 `서울 도심`(7.7%), `서울 서남권`(5.8%), `수도권 서북부`(3.8%), `수도권 동부`(3.8%) 등의 답변도 나타났다.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느 상품을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1건을 포함해 총 51개 답변지 중 재건축과 재개발을 선택한 비중이 45.1%(23개 답변)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201812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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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자 위주 실수요·투자수요 모두 위축 양극화의 방향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근 피데스개발과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2명 대상으로 ‘2018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대책(20178.2대책~20189.21대책 등) 이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 전개(32.4%) 실수요·투자수요 시장 모두 위축(26.8%) 양극화 등 지역별로 차이 날 것(25.5%) 순으로 응답했다. 세 가지 답변 모두 작년에 비해 응답이 늘었는데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은 작년 대비 1.6%p 증가(30.8%32.4%)했고, `투자 수요 시장 모두 위축`2.9%p 증가(23.9%26.8%), `양극화 등 지역별로 차이날 것`4.6%p 증가(20.9%25.5%)했다. 반면 투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작년 12.7%에서 올해 10.0%2.7%p 줄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33.8%) 투기지역 추가(31.7%)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29.8%)을 꼽았다. 향후 주택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적 요인은 `교통·출퇴근 편리성`(52.8%)으로 `지역발전가능성·투자가치`(14.4%), `주변경관·쾌적성`(9.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통·출퇴근 편리성 응답은 작년(46.6%) 대비 올해(52.8%) 6.2%p 증가했고, 지역발전가능성·투자가치 부분은 8.3%에서 14.4%6.1%p 늘었다. 학교, 학군 등 교육시설도 7.5%에서 9.6%2.1%p 증가한 반면 주변경관·쾌적성은 작년 23.7%에서 올해 9.7%14.0%p나 줄었다. 향후 주택 구입 시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10.7%) 중요한 편이다(57.1%) 보통이다(23.5%) 중요하지 않다(8.8%)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교육여건이 `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재작년 42.9%, 작년 61.8%, 올해 67.8%로 크게 늘었다.

 

 

 

  가장 우려하는 환경 재해로 과반수 이상이 `미세먼지`(51.9%)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진`(26.0%), `폭염(12.6%)` 등으로 응답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드론(29.0%)`, `자율 주행차(22.7%)`, `로봇(11.5%)`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AR·VR`(10.6%), `3D프린트`(5.5%), `IoT시설(사물인터넷)`(5.4%) 등으로 응답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모양새다. 외국인 임대주택 인지도는 50.5%, 투자의향은 10.5%로 나타났으며, 셰어하우스 전용건물은 인지도 64.4%, 투자의향 15.0%로 나타났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향후 주택 수요가 실거주자 중심으로 움직이며, 세부 정책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특히 교통과 출퇴근, 교육 등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주거공간 수요를 감안한 정책과 상품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20181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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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임대사업자 집계, 서울 거주 40대는 545채 보유

2살 유아는 최연소 사업등록, 10대 미성년 179명 달해

 

 

  개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로 나타났다. 그는 임대주택 604가구를 가졌다. 이어 서울 거주 40대가 임대주택 545가구를 등록했으며, 광주에 사는 60대가 531가구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는 4599가구에 달했다. 10명 중 40대가 절반이었고,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임대사업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 소재 2세 유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3명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 또 지난 5년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2014748명에서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사이 무려 2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 7179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도별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2015139625201617971320172414052018(7월 기준) 32224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도 명확하지는 않다. 20대 임대사업자가 별안간 급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201810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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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초과분 2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1회만 연장개편방안 내달초 시행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된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전세보증이 1(통상 2)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 이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금까진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대출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므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적보증 제한은 쉽게 말해 전세대출 제한으로 이어진다. 공적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 이용자도 1회만 연장 등 제한을 건만큼 최대 4년 안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주택 보유자에겐 제한 조치를 약하게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요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제한(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기존 계획대로 이르면 내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189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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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책 발표 뒤 서울 부동산 돌아보니지역별 온도차

 

 

  "매도자가 계약하자고 앉은 자리에서 5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게 예사였는데 그런 게 하루 만에 없어졌네요."(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이쪽은 오히려 매수 문의가 늘었어요. 굳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가격대인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 수준이어서요."(노원구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관망이죠. 지금 매도자도 매수자도 정책에 이골이 나 있어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강남구 C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14일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시장이 일제히 멈춘 듯 거래가 끊겼지만 이번엔 워낙 광범위하게 세세한 대책이 나와서인지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했다. 부동산 대책의 주타깃이었던 강남권은 각종 대책에 면역력이 생겨 차분한 분위기였다. 대책 하루 만에 가격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 기류는 감지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아파트였지만 9·13 대책 후 하루 만에 콧대 높던 매도자들이 `어떻게든 팔아 달라`며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잠실주공5단지 내 J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기존 호가에서 얼마 정도는 협상할 수 있으니 이번에 꼭 팔고 싶다는 매도인 전화를 받았다""8·2 대책 후 가격이 꽤 조정받았다가 얼마 후 전 고점을 돌파한 학습효과가 있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수인들도 종부세가 늘어나고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매도호가에 맞춰 거래를 체결할지는 미지수다. 당분간 거래가 뚝 끊기면서 기존 호가 근처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치동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정책에 면역력이 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종부세도 내년 일이고 하니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자 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회장은 "강남권에서도 두세 달 정도는 분위기를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규제책이 엄청난 시장 파급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은행 PB센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수도권 6억원 이하 등)이 새로 생겼던데 그러면 임대사업의 실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의가 많았다. 고가 주택과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 지역 지점은 이번 규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이 막히면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직 가능하냐고 묻는 고객도 많이 감지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점들에는 강북에 집을 마련하고 대치동 등 주요 학군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고객 문의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강북 지역 대표 주자인 마포에서는 중형급 아파트 호가가 5000만원 떨어지고, 10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소형 아파트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대조적 모습이다.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이 종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매물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 13억원 정도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매물은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낙에 강북 지역도 급하게 많이 오르다보니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바로 매물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지금 팔자`는 매도인의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한 달 동안 매물이 전혀 없었지만 13일과 14일 이틀 만에 매물이 4건이나 나왔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별 타격이 없는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들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다. 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매물 제로` 현상이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매물이 나온 게 없냐"고 묻는 매수자들 전화만 간간이 걸려오고 있다. 상계동에서 30년간 공인중개사를 해온 Y부동산 대표는 "여전히 매물은 전혀 없지만 이번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하니까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특히 올해 말까지 인정되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등이 저가 아파트는 유지되다 보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 주공아파트 단지는 구조적으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병목 현상에 빠져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여러 채를 사들인 보유자로선 중간에 내놓기 어렵고,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는 주변으로 이사갈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나와야 보유 중인 한 채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S부동산중개소 대표는 "거주 중인 소형 아파트를 팔고 단지에서 크기를 키워가려는 수요는 제법 있지만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니 실거주자들도 움직이지 못한다""서울에서 이 가격대로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 보니 평수에 상관없이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금을 내겠다는 대기자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20189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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